시사하다 - 260323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대전 공장 화재 14명 숨지고, 60명 사상 ]

[ 일본은 파병 피해갔다 ]

[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한다 ]

[ 신고 안했다고 집시법 위반 아니다 ]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거라는 이유 ]

[정의당 성명] 법이 방치한 노동자의 안전, 대전 대덕구 공장 참사 희생 노동자를 애도합니다

[정의당 성명] 한전KPS, 또 산재 사망... 죽음의 일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민주노총 성명] 우창코넥타 기획파산, 노동자 1천 명 거리로 내몰렸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 대전 공장 화재 14명 숨지고, 60명 사상 ]

-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인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나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 점심시간이라 헬스장에서 사망자가 많았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허가 없이 복층으로 개조했다는 주장이 있다.  

-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351억 원, 직원 수는 364명이다.

-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다. “지금 눈앞이 새까매.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21142001

 

[ 일본은 파병 피해갔다 ]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나 평화헌법을 핑계로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고 설명했고 트럼프가 ‘그렇겠군’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 대신 73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왔다.

- 잘 빠져나갔다는 평가가 많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군사적 대응을 피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32215030003017

 

[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한다 ]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표결했다.

-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김용(전 민주연구원 원장) 정치 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다룬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공소 취소로 가는 빌드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일단 특위 구성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라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 특위 위원장은 서영교(민주당 의원), 위원은 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조사 기간은 50일이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323/133582622/2

 

[ 신고 안했다고 집시법 위반 아니다 ]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내년 8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 모든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

-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처벌받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많다. 회견문을 읽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피케팅을 하거나 구호를 함께 외치면 집회라고 본다.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21955005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거라는 이유 ]

- 문정인(연세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도 있다. 북한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란과 비교하면 리더십도 강력하다.

- 둘째,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북한은 다르다. 북한을 치려면 미국 혼자 쳐야 한다.

- 셋째, 이란은 고립돼 있지만 북한은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 넷째, 미국은 지금 다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지금도 날마다 9억 달러 가까이 쏟아붓고 있다. 지지율도 낮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537.html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법이 방치한 노동자의 안전, 대전 대덕구 공장 참사 희생 노동자를 애도합니다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힙니다. 반복되는 산재 참사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고 수습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수색 구조 과정에서 열 분의 노동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휴게실과 헬스장 등 일상의 공간이 순식간에 사지로 변한 현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밤을 지새운 유가족과 59명의 부상자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직 행방이 묘연한 네 분의 실종자께서 단 한 명의 낙오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현장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공장 내부에는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 101kg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기준의 10배가 넘는 양을 취급하면서도, 이를 안전하게 격리 보관했는지, 물 대신 사용할 소화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트륨 폭발 위험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지 못한 1시간 50분의 공백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치명적인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행 소방법은 연 면적 5,000㎡ 미만, 3층 이하인 노후 공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휴게실과 헬스장의 참사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합법의 탈을 쓰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경시되어 온 것입니다. 과거 한국타이어, 현대아울렛 참사 등 대형 화재 때마다 제기되었던 소방 기준 강화 요구를 묵살해 온 결과가 오늘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법적 기준 뒤에 숨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 의무를 방기하지 않았는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즉각 현실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소방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대전시당은 수습의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연대하겠습니다. 다시는 ‘법을 지켰지만 일어난 사고’라는 비겁한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모든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
정의당·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성명] 한전KPS, 또 산재 사망... 죽음의 일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한전KPS 노동자가 또 죽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오후 인도 구자라트주 바브나가르에 위치한 화력발전소(한전KPS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석탄재 저장 호퍼를 점검하다가 적재된 재가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투입된 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사전 작업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KPS는 지난 2020년부터 이번 사고 전까지 6년간 노동자 세 명이 산재로 사망한 공기업입니다. 작년 6월에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님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일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에야 죽음의 외주화 고리를 끊기 위한 직접고용 등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우와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님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인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김홍연 사장은 벌써부터 ‘인도의 법 적용사안으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반응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전KPS는 고 김충현님 사망 당시에도 고인이 지시된 작업이 아닌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했다가 허위 주장임이 드러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인도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전KPS 직원 자격으로 인도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한전KPS이고 경영책임자는 한전KPS 사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발전소에서의 안전 문제는 또다시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가 국내에서 일하든 해외사업장으로 파견되어 일하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책무입니다.

노동부는 한전KPS와 김홍연 사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외 근무 중인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안전 문제 또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 죽음을 맞은 한전KPS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정의당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전KPS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3월 2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민주노총 성명] 우창코넥타 기획파산, 노동자 1천 명 거리로 내몰렸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우창코넥타 해고 노동자들이 어제(18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온몸을 던져 오체투지에 나섰다. 30년간 묵묵히 일해온 일터에서 단 1시간 만에 쫓겨난 이들이 국가를 향해 던진 질문은 단 하나다. 대기업이 자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채무만 남긴 채 노동자를 버리는 행위가 과연 공정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창코넥타 파산은 결코 우연한 경영 실패가 아니다. 계획된 약탈이며, 조직된 파괴다. 파산 신청 직전인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산업은행의 근저당 설정, 주요 생산 설비 55개의 모회사 매각, 금형 79벌의 관계사 매수 등 핵심 자산 이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사의 알맹이를 옮겨 놓은 뒤인 2025.12.29.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2026.01.22. 선고 당일 오후 3시 식당에 모인 직원들에게 종이 한 장으로 즉시 해고를 통보했다. 우창코넥타와 협력업체를 포함해 1천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1시간 내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비인도적인 처사 앞에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다.

 

우창코넥타는 매출의 90%를 모베이스전자에 의존하며 사실상 종속적으로 운영됐다. 모베이스 자본이 인수한 후 부채율은 100%에서 5,660%로 폭등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자회사 강탈 및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약 330억 원의 자산이 유출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남겨진 채무는 은행 차입금, 협력업체 미납금, 임금채권 등 총 169억 원에 달한다. 헐값에 설비를 매수해 생산 기반을 확보한 모베이스 자본이 정작 80여 명 노동자의 퇴직금과 협력업체의 피해는 외면한 채 '먹튀 파산'을 통해 채무 탕감의 이득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기업이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와 중소 협력업체를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모베이스 자본은 2조 원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 고용 승계와 미지급 채권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가 공정과 노사 상생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다시는 기획 파산으로 인해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노동자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26. 3.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