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제주도, 차별금지법 내용 담긴 제주평화인권 헌장 발표했다 ]
[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라 ]
[ 햇빛과 바람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다 ]
[ 김어준이 했어야 했던 질문 ]
[ 외국인 요양보호사 더 받아야 한다 ]
[ 기름값이 오르는데 왜 임금이 깎여야 하나 ]
[정의당 성명]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논란, 사실을 밝히고 목포 정치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 성명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
[ 제주도, 차별금지법 내용 담긴 제주평화인권 헌장 발표했다 ]
- 차별금지법과 비등한 내용이 담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발표했다.
- 도민 100여명이 모여 도민참여단을 고성해서 숙의를 통해 인권헌장을 마련했다.
- '진실을 알 권리', '회복할 권리' '왜곡 등에 대항할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장애인 이동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가감없이 담겨있다.
-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첫머리다.
- 지난해 12월 10일에 발표됐다. 혐오 차별에 밀려난 인권 제도가 시민들의 숙의로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제주 역시 거샌 백래시를 겪었다. 그러나 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놓지 않았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70600051
[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라 ]
-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낙수(부장)는 사직서를 내면서 실업급여를 챙겨 달라고 부탁한다. 인사팀장의 말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였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방준식(영산대 교수)은 자발적 실업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취지에 맞지 않다. 실업 상태가 발생할 걸 대비해 보험료를 착실히 냈는데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 둘째, 자발적 실업의 경우도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실업급여의 본질이다. 노력을 하든 말든 지급하는 게 맞다.
- 예산은? 방준식은 보험료를 올리고 최소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49562.html
[ 햇빛과 바람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다 ]
- 전쟁이 나니 역설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이 비꼬듯이 트럼프를 치켜세웠다. 풍력과 태양광만큼 원자력의 매력도 커졌다.
- 한삼희(환경 칼럼니스트)는 “태양광과 원자력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도 “햇빛에는 가격 폭등이 없고 바람에는 교역 차단이 없다”고 말한 적 있다.
-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에 필사적인 건 국산 에너지라서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량 380GW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다. 원전은 58기에 더해 32기를 더 짓고 있다.
- 한삼희는 에너지 선택 기준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 세 가지 가운데 공급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이 위협 받는다면 비용이나 온실가스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논쟁적인 주장이다.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3/16/GEKMYSTU5NCHFEN5Y4XBUYZOHI/
[ 김어준이 했어야 했던 질문 ]
- 김어준은 장인수의 주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의 생각은 다르다.
-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제안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밝히는 게 기사의 핵심이 돼야 한다. 기자의 주장은 단순 전달할 게 아니라 검증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 검찰에 경고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게 더 위험하다. 김희원은 “기자의 임무는 진영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권력 감시”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팩트를 언론으로서 접근하지 않은 것, 그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 “언론인으로 인정받을수록 큰 도전이 주어진다. 정파적 이익보다 사실을 우선시할 수 있는가, 통쾌한 논평보다 지루한 검증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편’도 비판할 수 있는가. (중략) 저널리즘 규범에 더 진지하기를 바란다. 사실에 천착하기를, 비판을 적의 공격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민주당 동조화에서 한 걸음 벗어나기를 바란다. 아마도 같은 편이라 여겼던 이들로부터 오해와 비난, 고소고발 위협을 받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대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언론인의 길이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614200003451?did=NT
[ 외국인 요양보호사 더 받아야 한다 ]
- 2028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가 80만 명인데 자격증 보유자가 69만 명이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4년 기준 6644명이다.
- 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 처우를 개선하고 비자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일본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 돌봄 대란이 덮치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3123600371
[ 기름값이 오르는데 왜 임금이 깎여야 하나 ]
-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25톤 화물차 노동자가 한 달에 쓰는 기름이 3067리터다. 1리터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150만 원이 더 나간다. 그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 만약 이들이 월급 노동자였다면 사업주가 부담했어야 할 손실이다.
- 윤석열 정부가 없앤 안전운임제가 다시 도입됐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트럭만 적용된다.
- 박정훈(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은 “근본적 대안은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 전체, 나아가 모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제와 별개로 최저보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취지는 좋지만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없다. 선언부터 하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61953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6199) 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논란, 사실을 밝히고 목포 정치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18년 일부 목포시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스트립바’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적 연수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만으로도 목포 정치의 신뢰를 크게 흔드는 일이다.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사과하고 전남도당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출마예정자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수습이 아니라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정의당과 정의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논란의 실체를 숨김없이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연수 일정과 비용 공개만으로는 시민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명으로 넘어갈 수 없다. 진실과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회피한 채 넘어갈 수는 없다.
셋째,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해외연수 논란은 지방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다. 연수의 목적과 내용, 예산 사용, 사후 보고까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목포 정치에는 변명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시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목포 정치의 윤리 기준과 공적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민의 신뢰 위에 서는 정치, 그것이 목포 정치가 다시 서는 길이다.
2026년 3월 16일
정의당·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성명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해상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여러 국가의 군사적 참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청해부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다.
이번 중동 사태의 출발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적인 군사 공격이며, 그 결과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을 보내는 것은 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동원에 다름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선박 운항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데 있다. 세계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은 폭격과 군사 충돌이 계속되는 한 결코 보장될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항로의 안전을 말한다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확대하고 한국을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다. 자주국가로서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이 땅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미국의 전쟁 동원을 반드시 막아내고, 세계 평화와 자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다.
2026. 3.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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