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이란-미국 전쟁 다섯가지 시나리오 ]
[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15년 어떻게 됐을까 ]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동자 드디어 교섬 신청했다 ]
[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건 시민들의 여가시간 ]
[정의당 성명] 쿠팡–검찰 유착 정황 드러났다, 검찰은 끝까지 수사하라!
[정의당 성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신들 죗값부터 치르라
[ 이란-미국 전쟁 다섯가지 시나리오 ]
- 첫째, 트럼프는 이겼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란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둘째, 베네수엘라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 하메네이의 아들을 차기 지도자로 내세웠다는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란의 ‘델시(베네수엘라 부통령)’를 찾지 못했고 지금 이란에서는 로드리게스(하수인)보다는 마두로(권력자)가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 셋째, 이란이 협상을 할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견뎌내고 반격하는 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 넷째, 이란 정권이 살아남을까. 일단 균열이나 이탈 조짐은 없지만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란이나 미국이나 서로 미사일이 바닥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 다섯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은? 미국-이란이 공격을 멈추면 일단 이스라엘도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
- 이미 최소 20개 나라가 얽혀있다.
- 이란이 공격한 나라가 10개 나라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이 이란의 미사일을 맞았다.
-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고 이스라엘도 반격했다.
- 영국은 미국에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을 허락했다. 프랑스는 핵 추진 항공모함을 보냈다.
- 그리스와 튀르키예도 군대를 파견했다. 튀르키예의 NATO 미사일 기지에도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 호주도 UAE에 미사일과 레이더 정찰기를 파견했다.
- 러시아는 위성 사진을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드론을 들여와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드론 기술을 전수했다.
- 중국도 이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의 원유를 80~90% 사들였다.
- https://edition.cnn.com/2026/03/06/politics/russia-aiding-iran-targeting
[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15년 어떻게 됐을까 ]
- 녹아내린 데브리(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은 2037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880톤 가운데 0.9그램을 수거했다.
- 녹아내린 데브리(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은 2037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 사람이 가까이 갈 경우 1시간 안에 죽을 정도로 높은 방사선량을 뿜고 있다.
- 아직 어디로 옮길 건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2051년까지 복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아사히신문은 “지하수 유입을 막지 못해 오염수가 늘고 있다”면서 “해양 방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완전 폐로까지는 100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https://mainichi.jp/articles/20210413/k00/00m/040/004000c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동자 드디어 교섬 신청했다 ]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900개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 가장 먼저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 쿠팡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다.
-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대학 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총장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 경향신문은 “원청이 실제 교섭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02042005
[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건 시민들의 여가시간 ]
- 로버트 퍼트넘(하버드대 교수)은 ‘나 홀로 볼링’에서 “출퇴근 시간이 10분 늘어나면 공동체 업무의 참여는 10%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 지역 공동체의 세 가지 딜레마가 있다. 첫째,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둘째, 시간 여유가 있는 노인들 참여가 많다. 셋째, 학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 참여도가 높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가 성북구청장 시절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본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 첫째,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방안을 찾는 시민의회를 제안해서 상생 프로젝트로 키웠다.
- 둘째, 주민 참여 예산을 도입하면서 위원 절반을 추첨으로 선발했다. 회의 참석률이 90%를 웃돌았다.
- 셋째, 아카데미 천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움이 공동체의 체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 키워드는 시간이다. 김영배는 “숙고와 토론, 참여의 시간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거리가 계급이고 시간이 자산이다. 그래서 10분 생활권이 중요하고 전기 따릉이도 필요하고 마을버스 공영화까지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5927)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쿠팡–검찰 유착 정황 드러났다, 검찰은 끝까지 수사하라!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과 검찰 사이의 유착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범죄 무마 혐의를 수사한 안권섭 특검은 지난 5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쿠팡과 검찰 간 유착 관계를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노골적인 유착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먼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김동희 검사가 쿠팡 측 변호인에게 수사 상황을 수차례 공유한 통화 내역이 확인됐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인에게 따로 연락하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수시로 물어가며 사건 처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시 대검찰청 간부 이모 검사가 문지석 검사로부터 수사 전략을 보고받은 직후 쿠팡 측 권변호사와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다. 지난해 위 이모 검사가 김앤장 측 다른 변호사와 300여 차례나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한다. 더욱이 위 대검찰청 간부 이모 검사는 이 사건 이후 퇴직해 쿠팡 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취업 유착 혐의’가 짙게 의심된다.
검찰과 쿠팡 사이의 유착 정황이 실로 충격적이다.
범죄를 다루는 검사들이 대기업에 수사 기밀을 공유하며 수사를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퇴직후 자리를 보장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이 범죄 카르텔의 주범이 되는 셈이다. 정의를 세우라고 무서운 칼을 주었더니 그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보다 더 파렴치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특검은 실제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검찰과 쿠팡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밝혀내려 최선을 다한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설특검의 존재 이유까지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검찰은 다시 시험대 위에 섰다.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 불의하고 부패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전현직 검사들의 쿠팡 유착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이다.
2026년 3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신들 죗값부터 치르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어제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선포를 사과하면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TK에서도 경고 신호가 나오며 지방선거 패배 징후가 짙어지자 부랴부랴 사과에 나선 것이다.
내란 후 1년 4개월이 흘러서야 나온 무성의한 반성문에 비웃음을 금할 수가 없다. 결의문을 발표한 국회의원들은 2024년 12월 7일과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하며 전원 퇴장한 국회의원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2025년 1월 6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방탄을 자처하던 이들은 사퇴했는가? 내란 1년 4개월이 되도록 윤석열 하나 제대로 못 버린 국회의원들은 누구인가?
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들이 사과해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1년 4개월 동안 최소한의 사과조차 못한 국회의원 본인들의 죄와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잘못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 복귀’도 불가능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들어놓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우스운가? 그깟 의미 없는 반성문 하나 툭 던져놓고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믿는 당신들의 몰염치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정말로 내란의 강을 건너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면 당신들의 잘못부터 똑바로 사과하라. 가진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미래를 말하는가. 윤석열을 탄생시키고 조력했으며 내란우두머리를 보호한 죗값은 국회의원직에서 총사퇴하고 정당을 자진 해산하는 것쯤은 해야 조금이라도 씻길 수 있다.
2026년 3월 1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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