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16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지역 국립대 9곳에 의사 264명 증원 ]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에 싸지고 밤에 비싸진다 ]

[ 전자발찌는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했다 ]

[ 친명, 김어준 손절하나 ]

[ 청와대 정무 비서관, 고용진 아니라 정을호가 들어간 이유 ]

[정의당 성명] 유해 수습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이야기하는가?

[학생인권 후퇴저지! 긴급행동 - 본회의 대응 기자회견 발언문]

[정의당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 지역 국립대 9곳에 의사 264명 증원 ]

- 올해 3058명에서 내년 3548명으로 늘어난다. 490명 늘어나는데 절반 넘게 지역에서 늘어난다.

- 5년 동안 3000명을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 국립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도 만든다. 졸업생은 면허를 취득한 뒤 15년 동안 공공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 2030년 개교해 해마다 100명씩 선발한다.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에 싸지고 밤에 비싸진다 ]

- 49년 만의 요금 개편이다.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이제는 낮에 전기가 남고 저녁에 부족한 상황이 됐다. 1977년 요금제는 화력 발전 중심이라 낮에 비싸고 밤에 싸게 해서 수요를 분산시켰다.

- 단가도 조정한다. 최저 요금은 1kWh에 5.1원 오르고 최고 요금은 여름과 겨울에 16.9원, 봄과 가을에 13.2원 내린다.

- 심야 가동이 많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불만이 많다. 김양지(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장)는 “이들 기업 역시 바뀐 요금제에 맞춰 자가 발전기 가동을 낮 시간으로 옮긴다면 충분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란 전쟁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 전자발찌는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했다 ]

- 살인범 A는 성범죄로 복역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B가 A를 가정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 문제는 전자발찌를 추적하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안 됐고 살인 사건 당일 A가 B에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자발찌에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고 피해자에게 경보가 울리게 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 수도 있다.

-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친명, 김어준 손절하나 ]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최근 장인수(전 MBC 기자)의 방송과 관련, “취재 내용의 신빙성은 장인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접속자가 많은 걸 왜 사과해야 하냐”고 말했다.

-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철저한 팩트체크는 기본이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국일보 기자에게 “김어준이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절을 시키는 것을 보며 상왕 놀이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김어준 시대 몰락의 서막”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김어준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상당 부분 상대(보수 진영)에 대한 조롱과 멸시, 음모론이었다”면서 “그런 싸움의 기술이 같은 진영 내 다른 정파를 향하다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는 대통령 발언은 맞는 말”이라면서 “다만 ‘우리 편 매체’에도 예외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515330005529?did=NA

 

[ 청와대 정무 비서관, 고용진 아니라 정을호가 들어간 이유 ]

- 원래 고용진(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발령이 미뤄지다 정을호(민주당 의원)가 들어갔다. 현직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그냥 비서관은 이례적이다.

- 황대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배경에 우원식(국회의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고용진이 노원갑, 우원식이 노원을이었는데 22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우원식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우원식이 경쟁자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걸 원치 않아서 반대했다”는 게 황대진이 전하는 뒷말이다.

- 우원식이 국회의장을 끝으로 물러나지 않고 당 대표나 차기 대통령을 노리거나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황대진도 “우원식이 쌓아온 경륜과 그를 따르는 의원들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도 “현직에 충실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퇴임 후를 위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6/03/15/ATWWY6UH6VEYNCIIWFQZNQUAP4/

 

 

 

인상깊은 논평/성명

[정의당 성명] 유해 수습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이야기하는가?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이 발견되고 있다. 오늘까지 유해 24점이 발견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진상규명과 애도의 가장 첫 단계인 유해 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은 지난 달 12일부터 현장 잔해를 재조사하고 있다. 참사 이후 1년 2개월을 비와 눈, 바람 속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돼 있던 현장이다. 그 현장에서 한 달 새 유해 24점과 핸드폰 4점, 유류품 648점 등이 발견됐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유해들은 지난 1월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무안공항을 방문했을 때 사건 조사를 맡은 항철위가 현장 잔해를 서둘러 치워놓은 포대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정의당과 유가족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셀프조사’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유해가 거듭 발견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사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를 조사해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서 ‘지시’를 내리는 제3자가 아니다. 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2월 25일 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업 부흥을 이유로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주문했다. 현장 잔해 재조사가 시작되고 유해 1점과 유류품 154점이 발견된 상황에 너무나 섣부른 주문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지난 시간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지금 현장 재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또다시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대통령의 재개항 발언 또한 유가족에게 분노를 안겨주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슬프고 참담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 수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개항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라. 앞으로의 재조사 과정이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명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3월 12일
정의당

 

[학생인권 후퇴저지! 긴급행동 - 본회의 대응 기자회견 발언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국민의힘의 주도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교육감의 재의를 거쳐 다시 서울시의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국민의힘이 재의요구를 통해 돌아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또다시 졸속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투쟁과 오늘날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청소년들이 16일간 노숙농성하며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끝내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인권 인식을 진일보시킨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두발·복장 규제, 학생 체벌 같은 구시대의 악폐습을 퇴출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재정립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서울은 인권의 도시입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숭례문, 명동성당, 여의도,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이 모든 현장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새겨져 있음을 시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가 탄생시킨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역사의 진보를 상징하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내란정당 시의원들이 아무리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역사를 퇴행시키려고 해도,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의 연대가 증명하듯, 진보하는 시대는 당신들을 짓밟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정의당은 인권에 반대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자들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 학교에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물할 것입니다. 서울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회복할 것입니다. 청소년 동지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오는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날을 기리며 제정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열리는 기념대회에 참석해 차별 없는 공동체와 평화로운 공존을 함께 외칩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은 필시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사회는 인종차별이 만든 수많은 참상들을 성찰하며 공존을 위한 노력에 힘써 왔지만, 2010년대 이후 세계는 다시 인종차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세력을 이루거나 집권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로 상징되는 인종차별 정치가 소수인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은 지금 우리 세계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심해진 상태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종차별은 대한민국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국 음모론’ 이후 혐중 정서가 들끓으며 탄생한 혐중 시위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과 심지어 대만인들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들은 여전히 권리 밖에 놓여 있고,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OECD 기준 꼴찌 수준입니다.

특히 인종차별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대신 사업주의 고용권만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을 스스로 반납해야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위험한 일터가 유지되도록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언론에 알려진 것만 이주노동자 네 사람이 일하다 죽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들이 부딪쳐 죽고, 끼여 죽고, 잠자다 죽었습니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열한 명째입니다. 차별이 만연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자꾸만 일하다 죽는데, 차별이 만연한 나라에서 그들은 제대로 된 저항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인종차별 없는 나라의 첫 단계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도입도 시급합니다. 난민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난민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또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이뤄야 할 일입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멈추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표,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업장 이동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상의 정책을 가만히 촉구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주민과 함께 사는 나라를 지금 당장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며 연대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2026년 3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