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18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알리 라리자니 사망 ]

[ 종부세 대상 17만 가구 늘었다 ]

[ 1천만 당원 시대, 당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 HDC 계열사 은폐 논란 ]

[ 자립준비청년 해마다 2500명 ]

[ 승부가 없는 요즘 학교 ]

[ 국민의힘이 자멸할 가능성은? ]

[민주노총 성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밀입국 운운하기 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원인부터 되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편지 -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 알리 라리자니 사망 ]

- 알리 하메네이(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후 핵심 인물이었다. 어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알리 라리자니(이란 보안국장)가 사망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미사일을 맞았다. 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즉각적인 위협(imminent threat)” 때문에 이란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 조 켄트(미국 테러대응센터 소장)가 “양심상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 “이란은 우리 국가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로비 단체들의 허위 정보 캠페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6/03/17/us/joe-kent-resignation-letter-iran.html

 

[ 종부세 대상 17만 가구 늘었다 ]

-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도 따라 올랐다. 서울은 18.7% 올랐다. 전국 평균은 9.2%다.

- 한강 벨트 8개 지역은 보유세가 최대 50% 늘어날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공시 가격이 19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25%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572만 원에서 859만 원으로 48% 늘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가 지난해 16.9만 가구에서 올해 48.7만 가구로 늘어난다.

-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3/18/DYASDNN2C5GYZIDJVY7ML2TPN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1천만 당원 시대, 당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 민주당이 500만 명, 국민의힘이 444만 명이다.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각각 131만 명과 85만 명이다.

- 현금 자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13억 원과 276억 원인데 토지와 건물 자산은 192억 원과 857억 원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억 원 이상 현금이 남는다.

- 당비 수입은 376억 원과 240억 원이다.

- 당비 의존도가 높다보니 당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원 눈도장을 찍고자 의원들이 친여권 유튜브 방송에 더 줄을 서고 있다”며 “당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도부에 면담을 신청하면 라이브로 토론하자고 나온다”고 말했다.

- 조진형(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은 “당비 기준과 투명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777411

 

[ HDC 계열사 은폐 논란 ]

-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를 가진 그룹이다. 위법 행위가 최장 19년이라는데 그동안 공정위가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다.

- 정몽규(HDC 회장)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모두 20개 계열사가 빠져 있었다. 모두 더하면 자산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

- HDC는 단순 누락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사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확인이 쉽지만 장기간 은폐한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 자립준비청년 해마다 2500명 ]

- 아동 양육 시설과 위탁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퇴소해서 사회로 나간다. 이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른다.

- 자립 정착금으로 1000만 원, 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주지만 이걸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구현모(어거스트 에디터)는 “혼내는 어른도, 탈선을 막아주는 보호자도, 돌아갈 커뮤니티도 없이 자립과 고립의 경계선에 놓인 청년들에겐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자립 준비 청년의 47%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 평균의 네 배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네트워크가 없는 이들에게 돈만 쥐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614480001580?did=NA

 

[ 승부가 없는 요즘 학교 ]

- 아이들 주눅 든다고 승부가 있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

- 상을 주면 상을 못 받는 아이들이 불편해 한다고 따로 불러서 준다.

- 생일 파티를 열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방학 때 생일인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 수학여행이 가장 골치라서 2학년 담임을 서로 안 맡으려 해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학생이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 정승훈(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법이 가해자의 회피 수단이 되고, 강자에게 더 유리한 현실을 만드는 데 활용되면서 되레 불평등과 편파적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면서 “일부의 민원이 법의 외피를 둘러쓴 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학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3728065&code=11171212&cp=nv

 

[ 국민의힘이 자멸할 가능성은? ]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극우가 고립될 거라는 통념도 예단하기 이르다.

- 박근혜 탄핵 직후를 돌아보면 문재인(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2년차 75%까지 올랐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까지 떨어졌다. 보수가 궤멸했나? 극우와 절연한 게 아니라 혐오와 갈등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가져갔다.

- 신진욱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극우 정치를 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거짓 선동가인지 비춰 보여주는 유능한 민주정치”라는 이야기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9823.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6272)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밀입국 운운하기 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원인부터 되돌아봐야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지난 3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가 불법 밀입국을 방조하고, 출입국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을 밀입국 방조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연결지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적 언사이므로 해당 표현에 대한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의 강제단속 정책으로 한국 땅에서 이주민들이 죽거나 다쳤다. 최근만 하더라도 작년 정부의 강제단속으로 인해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4년 단속 중 임산부 피해자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사전동의 없는 단속으로 보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정 장관은 밀입국 운운하기 전에 위법한 단속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정 장관은 출입국 정책에 있어서 빈약한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자신이 소속된 법무부 통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취업자격 등록 이주민의 신규 미등록 체류 발생자 9,904명 중 E-8(계절노동)비자에서 1,618명, E-9(고용허가제)비자에서 5,793명이 발생했다. 발생원인 1, 2인 것이다.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강제노동 비판을 받는 한국의 이주노동제도 속에서 발생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밀입국’과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이 필요로 해서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통계만 보더라도 미등록 체류 이주민의 대부분은 한국의 이주노동제도와 관련된 비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미등록 이주민들에게서 찾기보다 법무부 스스로에서 찾아야만 한다.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주민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미등록 체류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법무부가 내놓은 얄팍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있지 않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방향 속에서 비합리적인 이주노동제도 및 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더불어 강제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6.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편지 -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중동에서 들려오는 이란 전쟁 소식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불길은 중동 전체로 번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몰염치하고 무례한 요구입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침략 전쟁을 저질러놓고, 그 전쟁의 위험을 분담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속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원인 또한 군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주도 하에 진행 중인 전쟁 때문이 아닙니까? 미국이 오늘이라도 전쟁을 멈춘다면 사라질 위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군함을 파견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단지 외교적 선택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역사와 어떤 윤리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누구보다 깊이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 분단의 역사 속에서 국가의 폭력과 전쟁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 전쟁 부인’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협력이 아니라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미 삼아 하는 공격’은 중동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는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과 지역 전체의 불안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강자의 언어로 시작되지만, 그 대가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히잡 시위로 독재에 맞서 싸워 온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전쟁의 포성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여러 번 증명해 왔습니다. 외부의 폭격이 민주주의를 찾아다 준 적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권력의 억압과 폭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평생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변호해 온 변호사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전쟁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얼마나 단호하게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한국의 군함과 젊은이들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침략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침략 전쟁에 줄을 서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편에 서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이 나라가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 3. 17.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