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AI가 기회다, 임금없는 주 4.5일제 시행하자 ]
[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이 정말 해법일까? ]
[ 청년실업률 7.7% ]
[정의당 성명] 기름값은 낮췄지만, 불공정은 키웠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넘어 에너지·교통체계 전환으로 가야 한다
[ AI가 기회다, 임금없는 주 4.5일제 시행하자 ]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언제 한국일보와 인터뷰했다. 인상깊은 내용이 많다.
- “노조는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이고 자본은 탐욕에 신경 쓰는 집단이라는 나쁜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고 납세자라는 인식을 해야 자본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아틀라스가 아반떼를 찍어낼 수는 있어도 차를 사서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비유도 절묘하다.
- AI와 데이터로 만든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 김영훈이 보는 노동 시간 단축의 키워드는 세 가지다.
- 첫째, 노동자의 건강권이다. 살려고 일하지 일하려고 사는 건 아니다.
- 둘째, 임금이다. 노동 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다.
- 셋째, 생산성 혁신과 일자리 나누기다. AI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31714010003393
[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이 정말 해법일까? ]
- “압도적 다수 국민은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는 게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이었다. 어제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한다.
- 최근 10년 동안 촉법소년 사건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절도와 폭력, 추행이 대부분이다. 무인 점포 절도가 많았다.
- 그렇지만 소년원 처벌도 형사 처벌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 덴마크는 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가 다시 돌렸다.
- 강소영(건국대 교수)은 “보호 관찰과 치료 프로그램, 지역 사회 기반 교정 시스템을 정비해 조기 개입과 교정 실효성을 높이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처벌 효과보다 사회 격리로 인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31812520005858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9983.html
[ 청년실업률 7.7% ]
-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 그런데 그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 청년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20대 취업자 수가 1년 사이 16만 명 줄었다
-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9만 명까지 늘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기름값은 낮췄지만, 불공정은 키웠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넘어 에너지·교통체계 전환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급등하는 유가 속에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화물기사와 자영업자 등 유가에 민감한 계층에서는 단기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시민들의 현실적인 평가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비용의 지불 시점을 바꾼 정책이다.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정유사가 떠안고, 이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덜 낸 기름값의 일부는 향후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 전체가 다시 부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한 배분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반면, 자동차가 없거나 사용이 적은 시민들까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구조를 갖는다.
또한 이 정책은 화석연료 중심의 소비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유지·강화할 위험이 있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은 오히려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와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가격 억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이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운수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름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교통을 필수재로 인식하고, 대중교통비 3만원 상한제, 어린이·청소년 등 무상교통, 버스 완전 공영제를 제안해 왔다. 단지 복지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자가용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위기를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한다. 정의당은 불공정한 비용 구조를 바로잡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에너지·교통체계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3월 18일
정의당
'정보공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사하다 - 260324 (0) | 2026.03.24 |
|---|---|
| 시사하다 - 260323 (1) | 2026.03.23 |
| 시사하다 - 260318 (1) | 2026.03.18 |
| 시사하다 - 260317 (0) | 2026.03.17 |
| 시사하다 - 260316 (0) | 202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