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09

[ 호르무즈는 아직 닫혀있다 ]
[ 정치개혁특위 파행, 남은 시한은 이틀이다 ]
[ 정의당 권영국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 ]
[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 누가 흘렸나 ]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은 왜 맛이 없을까 ]
[정의당 성명] 이주노동자 에어건 폭력, 체류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해야

[ 호르무즈는 아직 닫혀있다 ]

- 불안한 휴전이다.
- 트럼프가 레바논은 휴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고 이란은 레바논이 공격당하면 휴전은 없다고 못박았다.
-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를 개방하지 않았다.
- 한국 배는 모두 26척이고 유조선은 9척이다.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행료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물류 업체 관계자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협을 통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정치개혁특위 파행, 남은 시한은 이틀이다 ]

- 6.3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파행됐다.
- 6.3 지방선거에 도입되려면 4월 10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어야한다.
- 특위가 파행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지만 민주당 책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 민주당은 180석을 가졌다.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22619

[ 정의당 권영국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 ]

- 용산역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용산 참사를 비판하고 추모하는 의미에서다.
- 권영국 대표는 당시 용산 참사 당시 철거인 변호인이었다.
- 권 후보는 “서울의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교통·의료 등 3대 필수재 공공책임제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공공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및 한시적 동결 추진, 대중교통 무상화,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8153301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 누가 흘렸나 ]

- 가벼운 해프닝 같지만 심각하다
-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쓰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역당에 내려보냈는데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요청이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재명(대통령)이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찾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기사가 삭제됐다.
-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고, 친명계의 누군가가 비명계의 이재명 마케팅을 견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은 왜 맛이 없을까 ]

- 한겨레21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은 운영사가 챙긴다. 수수료와 임대료를 떼고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김성회(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 전관들이 휴게소 운영사 사내 이사로 들어가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운영사가 떼는 수수료는 평균 40% 수준이다. 이재명(대통령)이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중간중간 임대료와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점주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아우성이다.
- 한겨레21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권 계약 해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662)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주노동자 에어건 폭력, 체류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해야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사용해 장기를 손상시키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의 몸을 향해 공기를 쏘아 장기를 파괴하는 행위는 고문을 연상시키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다. 그럼에도 가해 사업주는 치료는커녕 피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이주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노동 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의 구조가 이러한 폭력을 가능하게 했다. 체류와 생존이 사업주에게 묶여 있는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맞서 싸우거나 쉽게 일터를 떠날 수 없다. 폭력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피해자를 더욱 무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과 착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피해자가 산업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치료를 받는 순간 체류 문제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 치료와 회복이 보장되기는커녕 병원 문턱이 단속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자가 단속의 두려움 없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체류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자가 스스로 일터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류 자격을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체류 자격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임금체불·산업재해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사업장 변경과 체류 연장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의료·법률 지원 역시 국가 책임 아래 제공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단속 중심 정책에서 보호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존엄은 국적과 체류 자격을 이유로 차별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폭력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 이주노동자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