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10

[ 기본사회 외치던 이재명은 어디갔나 ]
[ 비정규직 2년 제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
[ 기업 부동산 보유세부터 손본다 ]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
[정의당 성명] 전쟁 추경으로 서민들 피 빠는 ‘흡혈귀 정치’ 멈춰라
[성명] 육아휴직 사용하면 “폐차”? 차별적 조직문화부터 폐차 시켜라

[ 기본사회 외치던 이재명은 어디갔나 ]

- 다행히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따져보면 이것만큼 섬뜩한 제안이 없다. 
- 박권일(사회학자)은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해온 지금까지의 무임승차 논의보다 훨씬 섬뜩하다”고 지적했다.
- “단지 노인이 아니라 노인 중에서도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노인, 다시 말해 경제적 효용을 만들지 못하는 ‘순수 비생산 인구’를 추출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이렇게 만들어진 차별은 빠르게 확산된다. 경제적 효용을 만들지 못하는 노인에서 경제적 효용을 만들지 못하는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로 확대될 수 있다.
- 모두가 기본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이재명은 어디갔을까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3522.html
 

[ 비정규직 2년 제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

- 비정규직 2년제한은 비정규직을 2년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2007년 만들어졌다.
- 지금은 1년11개월 쓰고 자르는 법으로 변질됐다.
- 이재명(대통령)이 어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같은 조건이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다.” 고 말했다.
- 고용 안정성이 낮은 대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캐주얼 로딩’이나 ‘고용불안 수당’ 같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4/10/FTOG27Q54ZDIDEVUBNCL6YD7LE/
 

[ 기업 부동산 보유세부터 손본다 ]

- 2022년 기준 5대 기업 투자 부동산이 18조 원 규모였다. 2019년 기준으로 59개 대기업 집단 투자 부동산은 40조 원 정도였다.
- 이재명(대통령)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김우찬(고려대 교수)이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자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자 한 말이다.
-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80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비업무용은 세율이 1~3%다.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4/10/FCB2EKMNSRDF5FCGBWMPQXZ4S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

- 박주민, 전현희를 꺾고 정원오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선출됐다.
-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에 중도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7721)를 비롯한 여러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전쟁 추경으로 서민들 피 빠는 ‘흡혈귀 정치’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3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전남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에 9억 원,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에 140억 원, 인천 자치구 행정체계 개편 관련 예산으로 261억 원 등이 예산 편성안에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 대신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나선 것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생활비 상승의 여파를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선거용 예산을 챙기는 정치 행태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 잇속을 챙기는 ‘흡혈귀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추경은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서민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에너지 비용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이미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는 전국 대중교통을 전면 무상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물·배달·택배 노동자에 대한 대책 강화, 친환경 소재 사용 비율 단계적 확대와 같은 체제 전환 추경안을 편성하라. 
 
정의당은 양당의 기득권적 예산 정치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선거용 추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거대 양당은 모두 위기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지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체제 전환의 정치다. 
 
2026년 4월 9일 
정의당
 

[성명] 육아휴직 사용하면 “폐차”? 차별적 조직문화부터 폐차 시켜라
 

카카오의 최고제품책임자(CPO) 조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폐차’에 비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아휴직 노동자를 조직의 ‘폐차’에 비유하는 발언은 실언을 넘어, 출산과 돌봄을 여성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한국 사회의 낡고 성차별적인 노동문화 전반의 문제다. 
 
심지어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기를 바꾸라는 압박, 임신 중 야간과 주말까지 이어진 장시간 노동 또한 존재했다. 겉으로는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출산과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를 조직의 리스크로 취급하는 모순적인 행태야말로 당장 폐차시켜야 할 구태다.
 
카카오는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온 차별적 문제들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내부 조사로 덮으려 하지 말라. 육아휴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휴직을 압박한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임신·출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관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라. 
 
또, 노조의 계속된 조직문화 진단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핑계로 정부 개입이 곤란하다며 요구를 묵살해 온 성남지청은 이제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직문화 진단을 즉각 실시하라. 
 
고용노동부 또한 지청의 행정적 방기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외면하는 지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출산과 돌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정부 또한 즉각 근로감독에 나서라. 육아휴직 방해, 직장 내 괴롭힘, 임신 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 강요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라.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임신, 출산,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토록 전근대적인 차별과 압박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조차 이렇다.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을 카카오만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일?가정 양립'의 가치를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 전 사회적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