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12주기,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
[ 청호나이스, 상속세를 못내서 회사를 판다 ]
[ 도대체 왜 금융투자소득세가 안 되나 ]
[ 클로드의 숨겨진 모델, 너무 강력해서 공개 못한다 ]
[ 이재명 정부가 복지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 ]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고공농성에 경찰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정의당 성명] 콜센터 노동자 쫓아내는 AI 도입, '정의로운 AI 전환' 촉구한다
[ 팔레스타인 방문 해초 활동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
[ 민주노총 성명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동자의 다짐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를 끝내자" ]
[ 세월호 12주기,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
- 재난 조사를 제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2022년에 내놓은 권고안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아직 제대로 된 추모 공간 하나 없다.
- 유가족 트라우마 치료 지원은 내년에 만료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피해자들이 짊어진 짐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51849001
[ 청호나이스, 상속세를 못내서 회사를 판다 ]
- 청호나이스가 매물로 나왔다. 정휘동(전 청호나이스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상속세가 300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유족은 현금이 없다.
- 청호나이스처럼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한 중소기업이 많다. 쓰리세븐과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등이다.
-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 그렇지만 가업 승계의 경우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노동자들과, 경영 노하우와 기업 가치, 거래 관계. 기업 문화 등 축적된 경제적 자산과 책임의 이전이라고 봐야 한다
-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다만 후계 구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 독일식 가업 상속 모델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독일은 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과 사업을 유지하면, 해마다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 도대체 왜 금융투자소득세가 안 되나 ]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벌었을 때 매기는 세금이다.
- 일단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벌었다는 것부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코스피가 3000 위로 안착하고 4000을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주식 투자자는 1442만 명, 전체 생산연령인구 대비 40% 수준이다. 국민이 모두 주식 투자자가 아닐뿐더러 금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 정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낸다.
- “월급 200만 원인 청년은 달마다 2만 원을 근로소득세로 낸다. 수억 원의 투자 소득을 얻는 금융 부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옳은가.”
[ 클로드의 숨겨진 모델, 너무 강력해서 공개 못한다 ]
- 현재 클로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모델은 두 가지다. opus와 sonnet이다.
- 클로드의 코드가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모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mythos다.
-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모델이 해킹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는 백악관과 FED(연방준비제도)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기업들을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 누구라도 해커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몇 년 단위였다면 이제는 몇 시간 단위로 줄었다.
-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54769
[ 이재명 정부가 복지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 ]
- 이재명(대통령)도 취약 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계속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성장 동력 회복이 우선이고, 투자 확대가 핵심이며, AI와 산업정책이 미래의 해법”이고 “복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석진은 “노동 유연화를 말하려면 먼저 일자리를 잃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극화 극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복지가 국정의 맨 앞줄은 아니더라도 맨 뒤에 처져있지 않다는 증거다.
- 고용보험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청년·무주택층 주거 안정, 중장년 전직 훈련 확충,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편입 같은 청사진을 전면에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치의 역할은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위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기술과 성장의 속도를 자랑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정부여야 한다. 성장은 자동으로 공동 번영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제도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8119)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고공농성에 경찰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새벽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혜복 교사가 오늘 아침 경찰에 연행됐다. 현장을 지키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연대시민 10여 명도 모두 연행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혜복 교사의 사건은 ‘A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학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지 교사가 사안을 학교에 알리고 2차 가해에 맞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거부 투쟁을 벌이다 결국 해임됐다.
3년여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내려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히며 지 교사의 복직과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개월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도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농성에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답했다. 이것이 3년을 싸워 승리하고도 교육감의 입만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해직 교사의 절박함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의를 인정받은 사람이 도리어 경찰에 잡혀가는 상황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과 경찰의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경찰서는 지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응에 대해 경위를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2026년 4월 15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콜센터 노동자 쫓아내는 AI 도입, '정의로운 AI 전환' 촉구한다
콜센터 현장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건비 60% 감소’를 내세우며 디지털 전환을 가장한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모조리 전가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지금 콜센터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 위협과 저임금 압박에 노출돼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AI의 상담 시스템 학습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력 감축과 고용 불안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 콜센터 노동은 오랜 기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폄하되어 왔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고객의 복잡한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노동임에도, 기업과 정부는 AI 도입을 핑계로 인력 대체와 비용 절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콜센터의 AI 도입이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토스뱅크가 2024년 9월 콜센터에 AI 챗봇을 도입해 전체 상담 10건 중 7건을 처리하게 했지만, 올해 2월 기준 AI 챗봇 이용 만족도는 36%에 그친다. 반면 기존 콜센터를 이용한 고객 만족도는 72%에 달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력 대체와 비용 절감만을 목표에 두고 추진되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만 남길 뿐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다. 공공의 책임이 무겁다.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AI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일을 발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AI 시대에 시민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영역 전반부터 AI 도입에 대한 노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배치·평가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사전 검토와 인간 감독 원칙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어떤 시민도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방치하지 말라. 기술 변화에 대한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도록 두지 않고, AI로 거둔 이익을 새로운 기술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공공의 일자리로 만들어 내는 '정의로운 AI 전환'을 제도화하라. 또 노동시간 단축, 감정 노동 완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으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6년 4월 15일
정의당
[ 팔레스타인 방문 해초 활동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X)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시학살 문제를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에게 볼 수 없었던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외무부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는데,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전시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큰 인권침해, 폭력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얘기하면서, 정작 그것을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간 활동가에게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해초 활동가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바로 그 해초 활동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절박한 요구를 여러분께 나눕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가장 위험한 곳에서 보편적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해초 활동가와 연대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제게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느냐 물을 때 저는 가장 단순한 마음을 꺼내고 싶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민중들에게 정부는 아직 너무나 멉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학살, 차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팔레스타인과 세계 곳곳의 작은 목소리 곁에 서주십시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하여 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의 평화항해를 멈추지 말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년 4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해초 활동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4760
[ 민주노총 성명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동자의 다짐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를 끝내자" ]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무능과 구조적 방치 속에서 스러진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세월호는 이윤을 앞세운 정책과 안전을 외면한 사회 구조가 빚어낸 참사였다.
그날의 비극은 바다 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사회 구조는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물류센터, 공장과 서비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라'는 압박에 내몰린다. 세월호의 교훈은 사회 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 이어진다.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에서 울려 퍼졌던 그 지시는 오늘도 노동 현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되풀이된다. 위험을 알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노동 현장.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폭력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강압적 명령이다.
재난과 산업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구조를 바꿔야 할 국가와 기업은 뒤로 빠져 버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이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월호를 추모는 애도를 넘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는 실천이다. 모든 노동자가 위험 앞에서 멈출 권리, 목소리를 낼 권리를 쟁취하자.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고용형태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안전권을 지켜내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법적 보호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는 오늘 다시 다짐한다. 더 이상 누구도 일터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유 없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구조를 끝장내고, 안전이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 더 강력한 행동으로 실천하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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