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22

[ CU 배송은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까지 있다 ]

[ 기간제 2년 제한, 해법은 간단하다 ]

[ 국가 부채 위험은 공포 담론일 뿐이다 ]

[ 기업을 직원들이 인수 할 수 있을까 ]

[ 네이버가 풍력발전소 지분을 인수했다 ]

[ 실리콘밸리가 언론에 손을 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

[정의당 성명] CU 화물노동자 참변, BGF리테일의 일방적 교섭 거부가 원인이다

[민주노총 성명] 내란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규탄한다

 

[ CU 배송은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까지 있다 ]

- CU는 다섯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 BGF리테일→BGF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의 다단계 위탁 구조다. 배송기사들은 4년 전부터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 CU 배송 기사들은 하루 2회전 13시간 이상 일한다.

- BGF리테일은 “물류센터가 운송사와 계약하고 운송사가 배송기사와 계약하는 구조라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배송기사는 “겨울철 호빵 기계부터 특별 프로모션 상품까지 각종 배송 지침이 본사에서 내려온다”고 말했다.

- 배송기사들이 BGF로지스 물류센터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도중 대체 차량 출차를 막으려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 때문에 발생한 충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노동부는 “노란봉투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원청과 하청의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 이 사건은 노란봉투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원청과 하청간의 사용자성 문제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다 보니 노란봉투법으로도 원청의 교섭을 끌어낼 수 없었다.

- 오민규(해방 연구실장)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라며 “노동부가 원청 교섭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한 건 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4/21/3CJGYT4WRRFUHFAPYTINM26ARY/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55273.html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55005.html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12123005

 

[ 기간제 2년 제한, 해법은 간단하다 ]

-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3년이나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먼저 반대한다.

- 하종강(성공회대 교수)은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일자리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바꾸면 된다”고 제안했다. 2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된다.

-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스크린 도어 수리 담당자 400여 명을 직접 고용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 2015년 2만196건이던 스크린도어 고장이 2018년 3495건으로 줄었다. 정규직이 되고 나서 회의를 100번 이상 열었다고 한다. 평생 직장이 되니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 세월호 승무원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290.html

 

[ 국가 부채 위험은 공포 담론일 뿐이다 ]

- IMF 경고를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 54%는 세계 평균 95%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은 204%다. 재정 준칙이 엄격한 독일도 65%다.

- 류덕현(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국가 채무의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금융성 채무”라며 “GDP 대비 국채 이자도 1% 수준이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 미국경제연구소는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11800021

 

[ 기업을 직원들이 인수 할 수 있을까 ]

- 부실한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려갈 때가 많다.

- 사모펀드에 팔려가느니 직원들이 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며칠 전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종업원 주식 소유 제도(ESOP)를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제안이다.

- 어차피 사모펀드가 회사 자산을 담보로 차입형 레버리지(LBO)를 일으켜 기업을 인수할 텐데 직원들도 뜻을 모으면 못할 이유가 없다.

- 사모펀드에 팔려나가 사람 자르고 부동산 팔고 이익을 털어 먹고 망한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 깊이 고민하는가 생각해 보면 한계 기업의 회생 방안 가운데 하나로 종업원 소유 전환의 제도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오래된 질문에 이동한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이 정말 위기에 몰릴 때 회사에 끝까지 몸담고 버티는 사람을 진정한 소유주라고 본다면, 난 그게 노동자일 거라 생각한다.”

- https://slownews.kr/158331

 

[ 네이버가 풍력발전소 지분을 인수했다 ]

- RE100 가입 기업 가운데 첫 직접 투자다.

- GS풍력발전과 재생 에너지 직접 거래 계약(PPA)을 맺고 경북 영양군의 180GWh 풍력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했다.

- 2029년 기준 네이버 전체 전력 사용량의 46%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아(네이버 ESG정책 리더)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재생 에너지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 https://www.navercorp.com/media/pressReleasesDetail?seq=34953

 

[ 실리콘밸리가 언론에 손을 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

- 레거시 미디어가 영향력을 잃으니 기술 자본이 언론 영향력을 집어갔다.

- 일론 머스크에 넘어간 뒤로 X에서는 뉴스가 스포츠처럼 소비되고 있다. 악시오스는 “뉴스를 거래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 오픈AI는 라이브 스트리밍 토크쇼 TBPN을 인수했다. ESPN(스포츠 채널) 스타일로 테크 뉴스를 다루는 스타트업이다. 올해 광고 목표를 1500만 달러로 잡았는데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벌써 판매 물량이 거의 소진돼 가는 상황이다.

- 피터 틸(페이팔 창업자)는 오브젝션(Objection)에 투자했다. 언론 보도에 이의 제기를 받아 진실성을 판별해준다는 서비스다. 오브젝션의 이용료는 1건에 2000달러다. 사설 언론중재위나 팩트체크센터 같은 역할을 하려는 것일까. 사실 검증을 명분으로 비판 언론을 공격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언론을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비판도 있다.

- 테크크런치는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과연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체크라는 저널리즘 규범을 무기화하고 상업화할 수 있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 https://www.axios.com/2026/04/21/monitoring-the-situation-livestream-news-cycle

- https://www.codastory.com/polarization/can-we-trust-an-ai-jury-to-judge-journalism/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841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CU 화물노동자 참변, BGF리테일의 일방적 교섭 거부가 원인이다

어제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참변에 대해 문제를 호도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도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태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U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BGF리테일에 다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도리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배송 거부를 이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원청기업의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자고 제정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런데 BGF리테일은 법 시행에도 아랑곳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참변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결국 BGF리테일의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이다.

BGF리테일은 지금도 교섭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참변이 벌어진 현장에도 BGF리테일이 아닌 자회사 BGF로지스 대표가 내려오는 등,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섭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참변에 대한 경찰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경찰은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고 길을 터서 대체 차량의 출고를 도왔다. 사고를 낸 화물차 역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움직인 것이다.

현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사의 충돌을 방지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사측 대체차량의 출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덮칠 위험은 방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변에 대해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원도 이미 인정한 화물운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집단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화물운송기사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다.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돕고 있었던 셈이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제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선을 긋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며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이다. 경찰의 친기업적인 공권력 행사, 고용노동부의 화물운송기사 근로자성 부정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CU와 화물연대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친기업적인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 징벌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내란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규탄한다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내란정권 부역 인사에게 맡기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이를 강하게 항의했다. 우리는 권순원 위원의 위원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주 69시간제 등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권 후퇴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인물이다.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던 인사가 이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이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정권의 노동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사회적 기구다. 위원장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며, 노동자의 삶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내란정권의 노동개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인사에게 그러한 자격은 없다. 이번 선출은 위원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이미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수백만 노동자가 여전히 제도 밖에 방치된 현실에서,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적용 확대와 실질적 인상이다. 그러나 이번 인선은 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은 권리다. 내란정권 부역 인사가 이끄는 위원회 아래에서 그 권리는 결코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선출을 인정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철회와 공정한 인선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왜곡된 최저임금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이어갈 것이다.

 

2026.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