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죽음으로 만들어진 법, 산업안전보건법 전세사기특별법 ]
[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종목만 오른다 ]
[ 보디빌더를 돌봄 노동자로 채용하면 어떨까 ]
[ 트럼프 또 총 맞을 뻔했다 ]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
[정의당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정의당 성명] 본회의 문턱에서 또 멈춰 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양당은 5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라
[정의당 성명] 복지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민주노총 성명] 5,000달러 로비로 3,370만 주권 흔든다 쿠팡 감싼 미 공화당의 내정간섭 규탄한다
[ 수많은 죽음으로 만들어진 법, 산업안전보건법 전세사기특별법 ]
- 김지환(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여 죽거나 병들어 죽은 노동자의 동료, 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연대해 싸웠기 때문에 이윤보다 생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이 나서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을 끌어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4261916001
[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종목만 오른다 ]
- S&P500의 500개 종목 중 118개 종목이 10% 이상 떨어졌다.
- 10% 이상 오른 82개 종목은 모두 AI 관련 종목이다.
-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빼면 전체 시가총액은 마이너스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거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거품은 터지고 나야 알 수 있다.
-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적어도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거품이 더 부풀어 오를 수도 있다. 거품을 정확히 간파했다 하더라도 너무 일찍 알아챈 것은 틀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보디빌더를 돌봄 노동자로 채용하면 어떨까 ]
- 노인은 빠르게 늘고 있고 요양 보호사는 부족하다.
-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보디빌더를 요양원의 간병인으로 채용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 낮에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종합격투기 선수로 일하는 청년도 있다. 숙소를 제공하는 요양원도 있다.
- 일본은 인구 6명 가운데 1명이 75세 이상이다. 돌봄 노동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다.
- 한국은? 75세 이상 인구가 12명 가운데 1명꼴이고 돌봄 노동자의 95%가 여성이다.
- 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StoryIndex.do
[ 트럼프 또 총 맞을 뻔했다 ]
- 기자협회 만찬에서 누군가 총을 쐈고 서둘러 대피했다. 경호원이 총을 맞았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 용의자는 31세 남성, 현장에서 체포됐다.
- 2차 종전 협상은 무산됐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다시 시작했다.
-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26/04/26/us/white-house-correspondents-hilton-shots.html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
- 내란의 밤 때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었던 그 추경호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동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58629)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추모제에서, 수백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법안의 한 줄 한 줄을 끌어냈다. 2023년 이후 법안에 담겨온 경매 중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최소 보장, 신탁사기 포함 등은 모두 대책위가 피 끓는 목소리로 관철해 낸 결과다. 정의당은 그 싸움의 곁을 지켜 온 정당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전세사기는 반복되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가 되고, 전세가 곧 주거 사다리의 중간 디딤돌이 되고,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온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임차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사기꾼은 그 틈을 노렸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한계를 두지 않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계속거주권, 한시적 전월세 상한 및 임대주택의 질 관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확대를 약속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통과된 법 한 줄 한 줄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쓰인 것이다. 정의당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본회의 문턱에서 또 멈춰 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양당은 5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13년 만의 결실을 눈앞에 뒀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기대 속에 어제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 두고 법안은 다시 멈춰 섰다. 명확한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은 연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으로 아쉽고, 무책임한 일이다.
첫 발의는 2014년이었다. 당시 최초 발의 정당은 지금 반대 대열의 선두에 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 바뀌었고, 상임위 문턱을 오가며 논의는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미뤄지는 일은, 국회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지연을 정당화할 어떤 명분도 없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 오는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기본법의 운명을 정쟁의 뒷순위로 밀어 두는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수많은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들의 삶은 법의 공백 위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 그 자리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 온 것이 바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이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 확대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 기본서비스를 공급할 가장 적합한 주체는 바로 사회연대경제다. 사람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공급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가 지역 기본서비스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이윤 중심의 시장을 대체하는 돌봄경제를 구축하고,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확대하며, 지역의 자원을 지키는 시민자산화와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자본과 이윤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경제, 시장·공동체·국가가 공존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당은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경쟁에서 협동으로 나아가는 '공존의 사회계약'의 첫 장을 국민 앞에 함께 열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복지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장애 정책이 복지나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탈시설화’가 법에 명문화된 것 역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시민들과 정의당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던 낡은 시대를 끝내는 첫걸음이 된 이 법안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 또한 고용 불안과 활동지원 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시설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시설화를 넘어 탈시설 그 자체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24시간 활동지원, 소득보장 등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살지 않을 때, 그때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정한 권리 보장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존엄하게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 정의당이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4.24.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5,000달러 로비로 3,370만 주권 흔든다 쿠팡 감싼 미 공화당의 내정간섭 규탄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0일 강경화 주미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박해"라 규정하고,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을 구실 삼은 전방위 압박"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서한을 주도한 바움가트너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 지칭하며 색깔론까지 들이댔고, 서한에 참여한 아이사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체포 금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후속 협의에 차질을 빚게 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패권적 광기가 전 세계를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그들이 지핀 침략의 불길은 무고한 민중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폭등하는 유가와 물가라는 재앙이 되어 전 세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타국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어 전쟁 기계를 돌리는 미국의 탐욕이야말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의 근원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축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국가가 아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하수인이나 속국으로 취급하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일삼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를 미국 본토 방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의 불순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자주 국가의 군사 주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제국주의적 본색의 발현이며,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통해 한반도를 저들의 전략적 도구로이용하는 오만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검은손은 이제 경제 주권과 노동권에까지 노골적으로 뻗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기업인 쿠팡의 이익을 비호하려 우리 정부의 정당한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 낙인찍으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자국 거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법질서와 노동 환경쯤은 얼마든지 파괴해도 좋다는 이 제국주의적 발상은 주권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공룡 기업을 감싸고도는 미국의 폭거 앞에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쟁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망언으로 주권을 유린하며, 기업의 앞잡이가 되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미 제국주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 책동과 군사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자국 기업 옹호를 앞세운 비열한 내정간섭을 당장 멈춰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로비로 주권을 사고, 동맹을 볼모로 법치를 흔드는 미국의 오만한 내정간섭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쿠팡을 앞세운 어떠한 경제적 압박도 이 땅 노동자의 권리를 꺾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4.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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