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28

[ 한미동맹은 절대적인 가치일까? ]

[ 폴리페서 금지법 그 이후 ]

[ 연세대, 고려대 1년에 논문 100편 쓰는 학술 용병 고용한다 ]

[ 한국노동자보건연구소 기사 ]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 한미동맹은 절대적인 가치일까? ]

- 미국이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제국의 몰락을 예감하게 한다.

- 최현준(한겨레 국제부장)은 “미국이 중동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중국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질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사우스는 물론 유럽과 동아시아로 손을 뻗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이 힘이 빠지고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면 한미 동맹이 절대 반지가 아닐 수도 있다. 최현준은 “평화와 국익을 지켜낼 냉철하고 입체적인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6135.html

 

[ 폴리페서 금지법 그 이후 ]

- 폴리페서란 교수(프로페서)를 하면서 정치인(국회의원)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 폴리페서 금지법 전에는 교수가 국회의원을 할 때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 2013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학교를 그만두도록 바뀌었다.

- 놀랍게도 19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교수 출신 의원이 사라졌다. 교수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좋지만 4년 임기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자리를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박원호(서울대 교수)는 “‘폴리페서’들의 자리를 정치인들이 가로막고 이를 ‘룸펜 법률가’들이 흡수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원호는 “문제는 폴리페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폴리페서가 없다는 점”이고 “어쩌면 그 역할을 제대로 맡을 수 있는 지식인의 토양 자체가 사라져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http://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427/133822656/2

 

[ 연세대, 고려대 1년에 논문 100편 쓰는 학술 용병 고용한다 ]

- 대학 랭킹을 올리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게 드러났다.

- 연구자의 소속이 여러군데 걸쳐있으면 각각의 대학에서 모두 연구 성과로 잡히는 꼼수를 이용했다.

- 고려대는 지난해 8707편의 논문을 냈는데 1011편이 외부 학자가 쓴 논문이다.

- 고려대 교수로 이름을 올린 자훌 아메드(키프로스 바흐체셰히르대 교수)는 7년 동안 136편의 논문을 썼다. 1만 건이 넘는 피인용 가운데 46%가 중국이고 18%는 튀르키예다.

- 고려대 논문 가운데 소속을 두 군데 이상으로 적는 다중 소속 논문이 지난해 31%나 된다.

- 학술 용병 원조는 연세대다. 차오 진더(중국 둥난대 교수)는 2020년 연세대 객원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올해까지 496건의 논문을 썼다.

-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대학 순위가 껑충 뛰어올랐다. 논문 실적을 공유하는 대가로 억대 연봉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 실적을 돈으로 사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 http://www.yna.co.kr/view/IIS20260403000001365

 

슬로우뉴스(slownews.kr/158713)와 여러기사를 참고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한국노동자보건연구소 기사 ]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정부가 이를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추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그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던 연구소 회원들이 정부의 과제를 제안하는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글은 연구소 회원이고 과로자살 유가족이신 장향미 님이 과로와 괴롭힘에 의한 노동자 자살을 줄이기 위한 과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911 테러 추모 공원을 본 적이 있다. 거대한 심연처럼 크고 깊은 사각형 속으로 쉼없이 물이 흘러들어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추모 분수대의 빈 공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 심장 한가운데 화살이 날아와 꽂힌 듯 그대로 박혔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끝내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슬픔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불행의 대물림은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일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가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https://omn.kr/2hy6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