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430

[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버는 것에는 분노하면서, 자본이 부를 독점하는 것에는 관대한가? ]
[ 초과이익공유제를 논의하자  ]
[ 여전히성폭력을 판단할 때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
[ CU 화물기사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
[ TBS 조건부 재허가 ]
[ 양도세 중과폐지 앞두고 증여 늘었다 ]
[ 김범석, 쿠팡 총수로 본다 ]
[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
[정의당 성명]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악용 해결 못 한다
[정의당 성명]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타결 환영한다, BGF는 합의안 성실히 이행하라
[정의당 성명] 김남국·송영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이런 것인가
 

[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버는 것에는 분노하면서, 자본이 부를 독점하는 것에는 관대한가? ]

-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첫번째 이유는 언론과 기업의 여론 몰아가기다.
- 그렇지만 중요한 질문을 따로 있다.
- 노동자들끼리 누가 더 많이 버느냐로 싸우는 것은 닭장 속의 닭들이 서열 가지고 싸우는 것과 다름 없다.
- 닭장 안의 닭끼리 싸우지 말자.
- 왜 소유의 몫에 관대하면서 일의 몫에 가혹한가 돌아보자는 질문이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4292007015
 

[ 초과이익공유제를 논의하자  ]

-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평가해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제도다.
- 황보연(한겨레 기획영상부국장)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초과 이익이 골고루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과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두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 로봇세와 사회연대기금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황보연은 “정부가 공론장을 연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제안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6540.html
 

[ 성폭력을 판단할 때 여전히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

- 한국은 여전히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 ‘No means no’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거부로 본다는 말이지만 결국 거부 의사가 없으면 거부로 안 본다는 말이다.
- ‘Yes means yes’는 동의한다고 말해야만 동의라는 의미다.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원칙이다. 유럽 의회가 “명확한 동의 없는 성 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결의안에 담았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4291803001
 

[ CU 화물기사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

- 화물연대와 CU BGF가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 그동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뤄진 교섭이다.
-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 1회 유급 휴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 민주노총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4292051025
 

[ TBS 조건부 재허가 ]

- 3년간 조건부로 재허가했다. 상업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반대했다. 최수영(방미통위 위원)은 “조건부 재허가는 해주지만, 편향성 사안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유감 표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방미통위 위원)은 “TBS 상업 광고 허용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 양도세 중과폐지 앞두고 증여 늘었다 ]

-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 지금까지는 이 제도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5월 9일부터 시행된다.
- 세금을 피하기 위해 26년 1분기에 다주택자가 본인의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 지난해 1분기보다 94%나 늘었다.
- 비싼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증여하거나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하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편법 증여가 많다
 

[ 김범석, 쿠팡 총수로 본다 ]

- 그동안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 규제를 피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동생 김유석(쿠팡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김범석이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미국 쿠팡을 비롯한 해외 계열사에 공시 의무가 생기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받게 된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나서서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쿠팡의 부당행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규제를 피하려 미국 권력 핵심부에 로비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까지 이간질하는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6495.html
 

[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

- 1심에서 5년이었는데 2년 늘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5884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악용 해결 못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준임금 대비 1~6개월 근무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대신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환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더욱 합리화하고 일반화하게 된다는 함정이다.

상시지속 업무란 기관이나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일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공정수당을 말하기 이전에 왜 이러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을 사용하는지 먼저 질문했어야 한다. 업무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데, 왜 그 자리에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바꾸어 가며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뻔한 이유가 아닌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다. 10%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정과 차별이 해결될까?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안다.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고, 3개월마다 솎아내기를 한다. 감히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업무에 육아휴직과 학업 등 일시적인 결원, 자연재난, 기간이 정해진 업무 등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간제 예외 사유로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 평균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간제법 도입 당시 2년 기간 제한 방식은 1년 11개월 사용 제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정부는 끝내 2년 기간 제한 방식을 고집하고 통과시켰다. 마치 2년 지나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말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지금의 1년 11개월, 더 짧게는 3·6·9·12 쪼개기 기간제 남용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용 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을 더욱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하고 확산하는 데 기름을 붓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간제법이 생기고 난 후 기간제 노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함께 도입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타결 환영한다, BGF는 합의안 성실히 이행하라

화물 노동자들과 BGF로지스의 교섭이 타결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교섭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교섭 성사를 위해 애써 온 화물노동자들과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원청인 BGF로지스 측에 여러 번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이 수차례 거부되는 사이 현장에서는 대체 수송이 강행되었고, 결국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대체 차량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BGF로지스는 교섭 테이블에 나섰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 역시 노조로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위와 같은 법원 판례와 더불어 수개월 동안 이어진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교섭을 요구해 온 화물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계속 고유가와 물류비 상승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조건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다. 적정 운송료와 노동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니 이번 교섭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대화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 타결 이후에도 사측이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04.29
정의당
 

[정의당 성명] 김남국·송영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이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안산갑과 인천 연수갑에 김남국과 송영길을 전략공천했다.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훼손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공적 윤리 기준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약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회의 중 코인 거래가 적발되어 탈당해야 했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훈식이형, 현지누나' 운운하는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포착되어 또다시 논란 끝에 사퇴했다. 번번이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윤리를 저버렸고, 그 끝이 좋았던 적이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원의 의사와 정치적 경쟁을 금전으로 왜곡하여 우리 정치의 퇴행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로 녹음 파일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이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적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자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공천은 정치적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정당이 공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여태껏 더불어민주당이 외쳐온 개혁과 민주주의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 시인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과 송영길에게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진정으로 있다고 믿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대어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을 외면하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악세사리가 아니다. 좋을 때는 붙이고 불리할 때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없는 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취소하라. 그것이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이다.

2026년 4월 2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