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511

[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

[ 개헌 무산, 정치가 복원돼야 개헌할 수 있다 ]

[ 한국 화물선, 드론 공격 받았다 ]

[정의당 성명] 정원오의 '착착개발', 오세훈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노동자 생명안전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정의당 성명] 한덕수 형량 깎아준 항소심, 사법부 개혁 필요성 확인했다

[정의당 성명] 한부모가족의 날,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정의당 성명]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환영한다, 사회적 참사 없는 미래로 나아가자

 

[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

-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다. 여전히 강력범죄 피해자 80%는 여성이다.

- 한겨레는 “피해자의 죽음을 딛고 대책이 나오는 행태가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성단체들은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주 광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살해 당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가 연대 성명을 내고 “무고한 학생의 희생 앞에 사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1258006.html

 

[ 개헌 무산, 정치가 복원돼야 개헌할 수 있다 ]

-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다.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개헌안 상정을 포기했다. 우원식(국회의장)은 “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안을 성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개헌이 무산된 데는 이재명(대통령)과 우원식(국회의장)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건 현실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등이 중임과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는데 어차피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으니 통 크게 받아주고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 현실적으로 22대 국회에서 개헌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성한용의 판단이다.

-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고 “대통령과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896.html

 

[ 한국 화물선, 드론 공격 받았다 ]

- HMM의 나무호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CCTV에 두 차례 비행체가 부딪히는 장면이 잡혔다.

- 평형수 탱크에 가로 7m, 세로 5m의 구멍이 생겼고 기관실 바닥이 뚫리면서 불이 붙었다.

-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한국 외교부는 “예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던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5940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정원오의 '착착개발', 오세훈과 다르지 않습니다

- 강북에서도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정원오 후보가 '착착개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절차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오세훈의 '신속통합기획'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이 시행된다면, 강북에서도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장위뉴타운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 세입자 비율이 약 79%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장위14구역의 공공임대주택은 439호,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고가 분양 아파트입니다. 사람이 쫓겨난 자리에 외지 자산가만 남는 개발, 이것이 정 후보가 만들고 싶은 서울입니까?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 후보가 모범 사례로 든 장위14구역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2,777세대에서 신축 2,439세대로, 오히려 338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현장을 주택공급 공약의 근거로 삼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완공 후 주택이 늘더라도 공시기간이 몰리거나 집중되면 철거 주택 수가 준공 주택 수를 앞지릅니다. 재고가 부족해지고, 결국 전월세난이 터집니다. 속도전이 부른 참사를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물량 파악과 이주민 입주 대책 마련이지, 무조건 빨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권영국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개발이익이 아닌 주거권을,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를 우선하는 도시정책을 관철하겠습니다. 공공선매제 도입으로 공공임대주택 20%를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과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을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의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인권영향평가와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주장합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사람을 내쫓고 환경을 등한시하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개발이 지금 서울에는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쫓겨나지 않는 서울,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는 서울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지키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총 성명] 노동자 생명안전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도 불참하더니 급기야 본회의 상정까지 막아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과 노동부 장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할 때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실질 보장되어야 산재가 줄어든다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미흡하나마 반영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영업이익의 5% 이내) 도입,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저울질해온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죽음보다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려는가?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산재 국선 법률대리인 제도 또한 법적 지원 없이 산재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다. 이마저 막는 것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국회의 책임 방기다. 기존 폭우와 태풍에 한정됐던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 조항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곧 폭염이 시작된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이유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로는 산재 감축의 중요성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산재 예방 대책 앞에서는 '과징금은 과도한 이중 제재'이고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며 반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대표이사 박순관은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돼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이중 제재'는커녕 중대재해조차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기업 활동 위축'은커녕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 앞에 노동자의 생명은 매일 같이 스러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노동자 참여와 작업중지권 보장을 통한 산재 예방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 채 소중한 기회를 무위로 돌렸다. 이 법안의 통과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산재 감축이라는 목표는 정치적 계산이나 어떤 이익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선거를 핑계 삼아 눈치보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더 미룰 시간이 없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6.3 지방선거 전 본회의를 개최하여 산안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처리하라.

 

2026.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한덕수 형량 깎아준 항소심, 사법부 개혁 필요성 확인했다

내란 대행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당초 1심에서 23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8년이 감형된 것이다. 보다 엄정하게 재판하라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는데, 도리어 관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1심이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것은 윤석열과 한덕수의 내란 행위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쥔 자들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철저히 처벌해 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들에게 도대체 왜 이토록 관대한가. 사법부 또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선고 결과다.

내란 특검이 상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헌재가 했던 것처럼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오늘 판결로 사법부의 안이한 모습과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정의당은 내란 일당을 제대로 징벌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

2026년 5월 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성명] 한부모가족의 날,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가족의 모습은 시대와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비혼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사실혼·동반자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1인 가구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정상가족’이라는 좁은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시민들의 삶의 모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 속에서 차별은 자라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현실은 엄혹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절반가량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도 양육비·교육비 부담이었습니다. 한부모 양육자들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생계와 돌봄의 이중고를 이제는 공공이 나눠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포괄적 지원책 마련과 공공일자리 우선 고용을 약속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와 실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부모교육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 또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뒤처진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가족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가족이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권리는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6.05.10.
정의당

 

[정의당 성명]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환영한다, 사회적 참사 없는 미래로 나아가자

참사 유가족들의 염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애써온 참사 유가족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너무 많은 참사가 반복됐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제천 화재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아리셀 화재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기 미처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 이 법은 그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할 권리와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더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 절차를 정하고 피해자 범위와 권리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무슨 반대가 있을 수 있는지, 더 따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여 우리 사회가 완전히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없으면 손쉽게 법이 무시되는 현실을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더 이상의 참사를 막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6년 5월 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