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다 ]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4가지 걸림돌 ]
[ 해외의 천재들을 데려와야 한다 ]
[ 청와대 나무호 공격 규탄, 전쟁 안고 미중 정상회담 ]
[정의당 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언급 부적절하다, '공소 취소' 가능성에 명확히 선 그어야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메시지] 오세훈, 정원오 후보는 서로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 이재명의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다 ]
-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권력에 엎드려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수사기관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 국회는 법왜곡죄를 신설해 증거 인멸·위조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었으며, 부작용 우려에도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
- 이재명(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사법절차를 믿고 임기가 끝난 뒤 재판받겠다, 스스로를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 지지율이 70%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 http://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1117490000022?did=NT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4가지 걸림돌 ]
- 한국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10% 정도다. OECD 평균은 36%다(2024년 기준).
- 이재명 정부는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을 지난해 35GW에서 2030년 100GW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조적인 제약 조건이 많다.
- 첫째, 만만한 게 재생 에너지다. 전력 공급이 넘칠 때면 재생 에너지부터 스위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껐다 켜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재생 에너지가 디폴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출력 제어를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다.
- 둘째, 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전기를 만들어도 팔 곳이 없다. 전력 구매계약(PPA) 시장이 있지만 망 이용료가 턱없이 비싸고 가격 결정 구조도 불투명하다. 단순히 송전망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셋째, 화석 연료 중심의 전력 거버넌스도 문제다. 출력 제어 정산 비용과 PPA 망 이용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배제돼 있다.
- 넷째,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고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
- 해법은? 송전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저장장치와 히트 펌프 등의 유연성 수단을 늘려야 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와 VPP(가상 발전소), 히트 펌프, 열 저장 장치 등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원에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선수와 심판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 정책 수립과 규제, 시장 감시, 계통 운영, 비용 검증 등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이해 관계자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 송전망 투자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출력 제어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신은비(기후솔루션 연구원)는 “전환에도 비용이 들지만 전환이 늦어질 때 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생 에너지를 늘릴 의지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해외의 천재들을 데려와야 한다 ]
- 우즈베키스탄 영재가 포항의 국제학교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판교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애 경로가 있어야 이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 실제로 미국과 홍콩이 그렇게 한다. 홍콩과기대는 파격적인 인재 영입 패키지 덕분에 10년 만에 아시아 최상위급 대학이 됐다.
-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 85%가 한국을 떠난다.
- 김현철은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K-글로벌 스쿨을 전국에 만들어야 한다.
- 둘째, 한국에서 박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줘야 한다.
- 셋째, 대학 등록금 동결을 풀고 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영어 공용 캠퍼스를 만들고 최고의 교수들을 불러와야 한다.
- 넷째, 톱 티어 비자를 늘려야 한다. 350명이 아니라 3500명은 돼야 한다. 아예 100대 대학 졸업생에게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체류 기간을 줘도 된다.
- 다섯째,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27477
[ 청와대 나무호 공격 규탄, 전쟁 안고 미중 정상회담 ]
-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 이란의 소행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 이란을 자극할 경우 남아있는 배가 위험하다.
-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일~15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 트럼프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전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 미국과 이란의 협상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 이란은 우라늄을 일부 희석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란은 60%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다. 순도를 90%까지 높이면 핵 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우라늄이 반출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59459)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언급 부적절하다, '공소 취소' 가능성에 명확히 선 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조작기소·조작언론·흉기테러 등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살려준 것은 국민이었기에 나의 목숨은 이제 국민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갖은 고난을 겪어온 이 대통령의 심경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조작기소’를 ‘살해 위협’으로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시기·절차 숙의’ 요청이 있은 뒤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 ‘조작기소’를 거론하여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필 이유가 있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단지 ‘시기·절차’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근대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의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 특검법안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신이 났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가던 정치세력이 정쟁의 명분을 쥐어서 신이 났고, 이 선례를 악용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신났다. 국민의힘이 마치 사법권의 파수꾼인 양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조작기소’를 언급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먼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특검법을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하라.
2026년 5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메시지] 오세훈, 정원오 후보는 서로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토론을 회피하는 정치인에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도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는 "일대일 토론만 하겠다"며 다자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자토론을 핑계 삼아 정의당과의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런 글을 올리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세훈 후보는 경선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압니다. 오세훈이 피했다고 정원오도 피해서야 됩니까? 그건 토론을 안 할 이유가 못 됩니다.
사실상 두 후보가 서로를 핑계 삼아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당제의 적대적 공존이 이런 방식으로도 드러납니다.
질문은 시민의 권리이고, 공개토론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대로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개토론회는 사전투표 하루 전 밤 11시에 단 한 차례 열리고 끝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토록 중요한 자리를 한 번의 토론회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일대일 토론만 고집하는 태도를 그만 버리기 바랍니다.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토론회 수용의 조건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도 이미 더 많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정원오 두 후보에게 공개 제안드립니다. 두 후보는 더 이상 '네가 피했네, 너도 피했네' 하지 말고, 모든 후보들이 모여 제대로 토론합시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한 토론 요구, 상대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토론 회피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유권자 시민들께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을 검증받기 위한 토론을 합시다.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채널에서 핵심 쟁점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합시다. 저는 일시, 장소, 룰 등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실무사항들에 대해 활짝 열린 태도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뜻 있는 언론사에서는 먼저 제안해주셔도 좋습니다.
2026년 5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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