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한국 부동산 자산은 얼마나 비대한걸까? - 데이터로 보기 ]
[ 강선우 - 김경 구속영장 신청 ]
[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 안 준다 ]
[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하다 ]
[ 쿠팡을 규제하랬더니 또다른 쿠팡을 늘린다 ]
[ 청년 안에서도 이중 격차 ]
[정의당 성명] 부동산 불평등 해소 위해 다주택과 비거주·고가 주택에 단호한 추가 과세 필요하다
🌈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 한국 부동산 자산은 얼마나 비대한걸까? - 데이터로 보기 ]
- 한국의 부동산 자산이 1경6841조 원이고(2023년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 원이다(2024년 말 기준).
- GDP는 2024년 기준으로 2557조 원인데 가계 부채가 1927조 원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1123조 원, GDP의 절반쯤 된다.
- 지난해 IPO(기업 공개) 시장은? 5조 원이다.
- 유상증자는? 10조 원이다(2025년).
- 2월5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4265조 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은 608조 원이다.
- 여전히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많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정작 기업 금융은 척박하다.
- 주식 시장은 자금 조달 창구가 아니라 유출 창구다. 자사주 매입이 지난해 11월 기준 18조 원에 이른다. 기업은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나? 사내 유보밖에 없다.
- 금융권 대출 가운데 담보+보증 대출이 75%에 이른다.
- VC 신규 투자는 지난해 6조 원 정도다.
[ 강선우 - 김경 구속영장 신청 ]
- 수사 38일 만이다. 너무 늦다는 비판이 나온다.
- 사건의 실체는 대략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서울시의원)이 강선우(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이 사실을 김병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가 알고도 묵인했다.
- 경찰은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를 적용했다. 강선우는 배임수재, 김경은 배임증재 혐의다.
- 김병기는 아직 소환 조사 한 번 안 받았다.
[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 안 준다 ]
- 이재명(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교통정리를 했는데 민주당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 중수청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 안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검찰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뒤집었다. 검사의 계급장을 뗀다는 취지다.
- 검찰총장 호칭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면 된다고 교통정리한 걸 뒤집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규정으로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이 됐든 뭐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청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06/ZTQDZPUBMBD53O7GDNKUKHGH6E/
[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하다 ]
- 한국에는 두 종류의 기본적인 연금이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모두 주는 연금이다. 최대 월 34만 9천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대상자이면 월 56만원까지 받는다.
- 2024년 676만 명에 24조 원이었는데 2050년이면 1330만 명에 150조 원으로 불어난다.
- 최옥금(국민연금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최저 소득 보장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대상을 줄이되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개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가 과연 기초연금을 건드릴 수 있을까.
[ 쿠팡을 규제하랬더니 또다른 쿠팡을 늘린다 ]
- 새벽 배송을 대형마트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 달에 이틀 의무 휴업도 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형 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이뤄질 것처럼 확대 해석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논쟁에 불이 붙었다.
- 이성원(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 마트가 노리는 건 쿠팡의 익일 배송이 아니라 동네 점포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 단거리 배송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종일 배송이 열리면 동네 슈퍼와 편의점, 전통시장은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다.
-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록인 효과가 강력해서 대형 마트들이 쿠팡의 점유율을 얼마나 잠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3570.html
[ 청년 안에서도 이중 격차 ]
- 소득 상위 20%의 순자산은 5.6억 원인데 소득 하위는 0.5억 원이다. 10.4배다.
-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40대에서 7.1배 50대는 7.5배다. 청년들이 격차가 더 크다.
- 조선일보는 거주 지역과 직장 차이에 따른 이중 격차 구조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대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 20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각각 342만 원과 223만 원으로 119만 원 차이인데 50대로 가면 772만 원과 330만 원으로 442만 원 차이로 벌어진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58% 수준이다. 2020년 70%에서 크게 줄었다. 네덜란드는 89%고 스웨덴은 90%다.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2/06/3IOESANZG5DTHJBXLOFD7QS7NI/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4076)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성명/논평 ]
[정의당 성명] 부동산 불평등 해소 위해 다주택과 비거주·고가 주택에 단호한 추가 과세 필요하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입장 환영하며, 투기 방지 위해 더욱 종합적인 세금대책 추가돼야
-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 모두 폐지해야
- 구멍 뚫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바로잡아 보유세 강화해야
- 토지초과이득세·토지보유세 등 토지에 세금 부과해야
- 올 하반기에 주거 불안정 본질적 해소 위한 입법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밝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강조 입장을 환영한다. 정의당은 집이 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및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최근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의당의 방향과 같이 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주택과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세금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급대책, 수요대책, 금융대책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더욱 종합적인 세금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의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부가 확언한 바 있다. 이에 더해 1주택이지만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폐지해야 한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는 것 역시 투기 목적으로 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구멍 뚫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바로잡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종부세는 낮은 공시가격과 공정가격 비율로 인해 시세의 40% 수준만 과세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단시키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으며, 공제액도 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로 인해 2023년 종부세 세수는 전년 대비 37.6%나 감소했다. 구멍 뚫린 종부세를 바로잡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6년 공시가격은 80%로, 장기적으로는 100% 현실화해야 한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80% 이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공제액은 1주택자 9억원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셋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의 핵심은 토지가격, 결국 택지의 위치에 달려있다. 토지로부터의 이익추구는 명백한 불로소득이다. 정의당은 지가 초과 상승분의 50%를 중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주장해 왔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연이 준 토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챙기고, 그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제 토지초과이득세 및 토지보유세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와 국회는 위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입법화하라.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정의당
🌈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 집결 : 오후 2시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행진
* 본대회 : 광화문 동십자각
임금이 드러나면 성평등은 가까워진다.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쟁취하자
일 세계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을 없애는 국제기준. ilo190호 협약을 비준하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여남동수 공천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라
2026년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빛의 혁명, 성평등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성.노동자 행진으로 시작합니다.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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