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친청 친명 대립 격화 ]
[ 밀가루, 설탕 10조 원 담합 있었다 ]
[ 창업이 청년 실업의 돌파구일까 ]
[ 젠슨 황의 5단 케이크 이론 ]
[ 아틀라스가 사람을 떠받칠 수는 없다 ]
[ 경찰, 세종호텔 로비연좌농성 조합원 연행 ]
[공동 기자회견 - "사표의 시대는 끝났다, 헌재가 명령한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
[ 민주노총 카드뉴스 -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
[ 친청 친명 대립 격화 ]
- 조국혁신당 합당, 전당원 1인1표제로 촉발된 당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어제 이언주가 정청래에게 "합당은 반란"이라 말했다.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간판이 되려는 욕망을 표출한 결과다.”
- 정청래는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내전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그들만의 권력 투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21904001
[ 밀가루, 설탕 10조 원 담합 있었다 ]
- 검찰이 대한제분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와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업체 등 임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년부터 6년 동안 밀가루 가격 변동 폭 등을 담합한 혐의다.
- 밀가루 가격이 42% 올랐고 설탕 가격도 67% 올랐다.
-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공선생(공정위)에 들키면 안 되니 앞으로 연락을 자제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창업이 청년 실업의 돌파구일까 ]
- 공식 실업률은 2.8%다. 완전 고용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그런데 현실은? 실업률은 낮은데 청년들은 일이 없다.
- 확장실업률을 따져보면 16.7%로 격차가 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취업 준비생과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구직 기간을 버티는 청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에 가깝다.
- 이재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 창업 비중이 커지면 오히려 청년들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숙련도나 역량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한 뒤 재창업이나 이직할 수 있는 경로가 좁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2964.html
[ 젠슨 황의 5단 케이크 이론 ]
- AI는 버블일까 아닐까.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건설(the largest infrastructure buildout in human history”이라고 본다. 젠슨 황의 5단계 케이크 이론은 다음과 같다.
- 레이어1: 에너지와 전력(그리드).
- 레이어2: 컴퓨팅과 칩(가속기와 메모리, 서버 등).
- 레이어3: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스위치, 광통신, 랙, 건물, 냉각 포함.)
- 레이어4: 플랫폼과 클라우드 스택(모델을 굴리는 소프트웨어 환경).
- 레이어5: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기업과 소비자가 쓰는 최종 상품).
- 시장에서는 5단계에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면서 거품을 경계하지만 젠슨 황은 1단계와 2단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본다. 인프라가 없어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는 단계다. 수요 탄력성이 1이 넘는다.
- 해마다 1조 달러씩 10년 동안 10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110조 달러 시장을 만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공급의 속도가 줄어드는가를 봐야 한다. 아직은 아니다.
- https://youtu.be/Ls3vJ12MQbU?si=3mkXhwz4tgwjRduB
[ 아틀라스가 사람을 떠받칠 수는 없다 ]
-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 보스톤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아틀라스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수레바퀴가 구르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ILO 사무국장)은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건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 아니었다, 내버려진 자들의 삶을 지켜 달라는 구조신호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다론 아제모을루(MIT 교수)는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동화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21442001
[ 경찰, 세종호텔 로비연좌농성 조합원 연행 ]
- 2일 오전 10시경 경찰병력이 투입돼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로비연좌농성을 진행중이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과 연대하던 사람들을 연행했다.
- 연행자에는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을 비롯해 허지희 사무국장, 이청우 세종호텔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12명 정도다. 이들은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성동경찰서 등으로 분산되어 연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714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794)를 비롯한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성명/논평 ]
[공동 기자회견 - "사표의 시대는 끝났다, 헌재가 명령한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선거에도 5%의 봉쇄조항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봉쇄조항이 없더라도 여러 제도로 인해 군소정당의 성장이 어려운 정치적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봉쇄조항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거대 양당은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 카드뉴스 -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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