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30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현대차노조는 로봇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적이 없다 ]

[ 비례대표 3%룰 위헌 ]

[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한다 ]

[ 보수내전, 한동훈 제명 ]

[ 어제 국회에서 91개 법안 통과 ]

[ 업스테이지, 포털 다음 인수 ]

[ 금속노조 성명 - 흘러가는 수레, 그냥 두는 게 국가 역할인가 ]

[정의당 - 인터뷰 영상 전주시의회 37억 부동산 의혹 제기했더니  돌아온 건 징계? ]

 

[ 현대차노조는 로봇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적이 없다 ]

- 어제 이재명(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있나, 투쟁 전략의 일부겠지만,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다이트 운동에 빗대기도 했다.

-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이 많다.

- 현대차 노조는 로봇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노조의 정확한 워딩은 "노사 합의 없이는 아틀라스 1대도 도입할 수 없다" 이다. 아틀라스를 1대도 도입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노조와의 협의"를 요청한 성명이었다.

- 이재명은 평소 보수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런 이재명이 현대차노조의 성명을 왜곡 해석하여 자신의 경제, 보수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 금속 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다. "흘러가는 수레를 그대로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

- "노조 패싱을 지적하고 단체 협약에 따른 논의를 요청한 것인데 하지도 않은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으로 왜곡됐다"는 얘기다.

-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 맞서 싸우자는 대통령이 사람을 치든 말든 흘러가는 수레에는 손을 떼라 말한다. 우주인은 디스토피아고, AI는 유토피아라는 대통령은 어떤 환상에 사는가.”

- 李대통령, AI 로봇 거부하는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

- [논평] 이재명 대통령 생산 현장 로봇 투입 언급 관련 > 보도자료/성명 | 전국금속노동조합

 

[ 비례대표 3%룰 위헌 ]

- 지난 총선까지는 3% 이상 득표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군소 정당을 배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만약 지난 총선에 적용하면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는 18석에서 17석으로 줄고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든다. 조국혁신당도 12석에서 11석으로 준다. 반면 자유통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1석씩 확보하게 된다.

-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은 언제 이뤄질까. 기득권 보수 양당의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대한민국의 변혁은 미뤄진다.

 

[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한다 ]

- 작정하고 공급 대책을 내놨다. 6만 가구는 판교 신도시의 2배다.

-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고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입주까지 5~6년이 걸린다. 속도가 관건이다.

- 그렇지만 6만 가구 중에 1만 가구는 기존에 있던 계획인데다, 내년 착공은 2694가구에 불과하다.

- 공급불안을 달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공급 절벽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입주 물량은 9만 가구가 채 안 된다.

- [1.29 공급 대책] 서울 공급량 64%가 文 정책 중복…“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관건” | 중앙일보

 

[ 보수내전, 한동훈 제명 ]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결국 한동훈을 제명했다. 

- 문화일보, 조선일보등 수구 언론들의 좌절이 느껴지는 사설들이 돋보인다. 사설 제목은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당도 자폭하나”다.

 

[ 어제 국회에서 91개 법안 통과 ]

- 학교급식법이 통과됐다. 학교 급식 노동자 1명이 150~200명의 식사를 맡는다. 조리 흄 등의 이유로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가 178명이다. 2024년 산재 신청이 1577건이나 됐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 정부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다.

- 반도체특별법도 통과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졌다.

-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도 통과됐다.

- 필리버스터의 의사 정족수를 도입하는 조항은 빠졌다. 논란이 됐던 법 왜곡 죄도 일단 빠졌다.

 

[ 업스테이지, 포털 다음 인수 ]

- 업스테이지가 포털 다음을 인수했다. 업스테이지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카카오는 AI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589)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금속노조 성명 - 흘러가는 수레, 그냥 두는 게 국가 역할인가 ]
“로봇 관련 단체협약 준수” 노동조합 요구에 비난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흘러가는 거대한 수레’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노동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치어 밀어내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형태인가. 

노동자는 안다. 지금 그 수레의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부터 쓰나미로 들이닥친다는 것을 말이다. 노동자는 늘 기술을 빌려왔다. 그 기술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을 점점 확보해 나갔으며, 자본의 입장에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술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에 노동자는 그 기술을 두고 자본과 협상을 벌여왔다. 산업화의 역사가 그렇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어떤가. ‘AI 판타지’가 지배하는 이 사회는 숙고도 없이 산업 현장부터 로봇을 백방으로 투입하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안전, 작업방식, 고용안정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기에 ‘협상’을 요구했다. 뭇 상식적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사 단체협약에도 신기술 도입 시 그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안정위원회는 기술 도입을 막는 기구가 아니다. 최근 현대차 노사는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교육 강화 방안을 주요 논의 의제로 삼고 합의해 왔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아틀라스를 내세운 사용자의 ‘노조 패싱’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논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 목소리는 노동조합이 하지도 않은 ‘21세기판 러다이트’로 왜곡됐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전국 제조업 500개 사업장을 조직한 금속노조 역시 지난해 교섭에서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노사 합동으로 실시해 합의를 거쳐 도입한다는 내용을 사업장 권고 요구로 넣었다.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관련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홀로 비탈에서 폭주하는 수레의 속도를 통제하고, 적재한 물건들을 살피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끌어가자는 취지다.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 맞서 싸우자는 대통령, 사람을 치든 말든 흘러가는 수레에는 손을 떼라 말한다. 우주인은 디스토피아고, AI는 유토피아라는 대통령은 어떤 환상에 사는가.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은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 국민의 다수의 이익, 공평한 분배에 있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자본은 노동자를 배제한 채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면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사회 전체의 진보를 위해 싸우는 산별노조다. 어떤 파도가 들이닥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타고 넘어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 인터뷰 영상
전주시의회 37억 부동산 의혹 제기했더니 
돌아온 건 징계? |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 ]

운영사 변경과 
노동자 사망 사고를 비판한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경찰·법원은 문제없다 판단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전주시의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시의원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NQGz7kRV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