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28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공공기관 옮겨 지방이 살아났나 ]

[ 김건희 재판 오늘 첫 선고 ]

[ 의료 사고 예방은 시스템 개선으로 해야 한다 ]

[정의당 성명] ‘부실 여론조사, 졸속 강행’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추진 즉각 백지화하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해임하라

[정의당 성명]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결정, 민주당의 폭압적 행태 확인됐다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하라

 

[ 공공기관 옮겨 지방이 살아났나 ]

- 이재명 대통령 한 마디에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사라질 위기다.

- 주말마다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다는 것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이러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통근 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 맞벌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획일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근버스를 없앤다고 지방 혁신도시로 이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16년 동안 153개 공공기관을 옮겼다. 그런데도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산후조리원은커녕 소아과도 안과도 없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혁신과 성장의 거점 조성이라는 당초 목표와 거리가 멀다”면서 “공공기관이 전리품으로 간주돼 나눠주기식으로 흩뿌려진다면 지방의 부활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 최준영은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가 한국 최고의 혁신 거점이 된 아이러니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도 분산이 아니라 집적의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1/27/ZLFFDXE5BVEP3CVUCXBVNLNMLM/

 

[ 김건희 재판 오늘 첫 선고 ]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이다. 오후 2시10분부터 생중계한다.

- 각각의 부당이득이 8억1000만 원, 2억7440만 원, 8000만 원 등이다.

-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1년과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건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고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에서 보낸 목걸이 등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 의료 사고 예방은 시스템 개선으로 해야 한다 ]

- 강희경(서울대 의대 교수)은 “독립적인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해마다 700~800건의 형사 고소-고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40~50건 정도 된다. 민사 소송은 800~900건, 30% 정도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

- 강희경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의료의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기는 어려운데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사과는 곧 자백’이라는 통념 탓에 제대로 소통하거나 위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 환자 안전망 기금도 필요하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빠르게 보상하고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안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758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423)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해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부실 여론조사, 졸속 강행’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추진 즉각 백지화하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해임하라

이재명 정부가 결국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던 발언으로부터 4년, 원전 위험성을 강조한 대선 토론회로부터 8개월, 신규 원전이 실현 가능성 없다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부터 고작 4개월 만이다.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입장 뒤집는 속도도 초고속에 졸속이지만, 신규 원전 추진 속도도 초고속에 졸속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1년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예정구역 고시를 끝내겠다고 한다. 이처럼 정치 논리로 졸속 추진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이 어떤 재앙을 낳는지는 전국 곳곳의 신공항과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이미 확인된 지 오래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추진 근거로 들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은 감추고 필요성만 강조한 부실·편파 여론조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자신부터 그 여론조사가 부실하게 설계됐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공사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세 달에 걸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하게 숙의한 바 있던 민주당이 지금은 대체 왜 이러는가?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을 졸속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AI·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다. ‘기승전 AI·반도체’ 논리 속에 국토가 찢기고, 지방은 전기 식민지로 전락하고, 잠재적 위험성은 미래세대로 전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지율만 뽑아먹고 퇴임하면 그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남긴 상처와 위험성은 지역에 남아 오래도록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 되고 말 것이다.

돈과 명성은 위로 쌓고 고통과 상처는 아래로 흘려보내는 정치에 희망은 없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고, ‘답정너’ 원전 강행을 위해 부실한 여론조사를 신줏단지 모시듯 떠받들고,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말만 듣는 정치가 신규 원전이라는 괴물을 만들려 한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위험한 핵발전소, 지역 희생 강요를 중단하라.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김성환 장관은 더 이상 기후부 장관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실 원전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결정, 민주당의 폭압적 행태 확인됐다

전주지법이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폭압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게 내린 ‘공개사과’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전주시의회는 법원 결정을 수용하여 즉시 징계 처분을 철회하기 바란다.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폭압에 제동을 거는 것임과 동시에, 전주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 전원의 징계 시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증명한 것이다. 자당 시의원이자 전 의장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민주당 전주시의원들은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시의회의 윤리특위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이 상황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 공천헌금 논란과 더불어 전주시의회에서의 폭압적 징계 시도로 지방자치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정의당은 전주시의회의 무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천 무효다. 즉각 징계 처분을 철회하라. 그리고 무리한 징계 강행으로 지방자치의 신뢰를 무너뜨린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전주 시민들 앞에 ‘공개사과’하라!

2026년 1월 27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하라

정의당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 예정대로 5월 9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되었으나 역대 정권에서 폐지와 유예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매년 미루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유예 종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주택은 기본재이자 공공재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 보유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첫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택이 더욱 부족해진다. 투기 수요로 묶인 주택들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끊임없는 주택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자산 격차가 확대된다. 부동산을 통한 불평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당한 청구서이다.

일각에서는 중과세로 인해 매물이 줄어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가깝다.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며, 급격히 커지는 자산 격차다. 매물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는지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양도세 중과 정상화를 추진하라. 나아가 정의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주택 수만이 아니라 주택 가격도 반영하여 자산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양도세 개혁을 추진하라.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포함하여 투기 근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유세도 개혁하라. 셋째, 세입자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강화하고 월세 지원을 확대하라. 중과세 정상화와 세입자 보호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정책이다.

2026년 1월 2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