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23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치자 ]

[ 현대차 노조, "노사 합의 없이 로봇 투입 안된다" ]

[ 변호사들만 신난 학폭 시장 ]

[ 평범한 사람들이 불평등을 만든다 ]

[정의당 성명]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2심 승리, 이재명 정부와 한전은 상고를 포기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치자 ]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제안이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 조국혁신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도 끝나가고 지지율도 안 나온다.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호남에 교두보를 만든 다음 지분을 늘려서 협상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느냐다.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23/133214665/2

 

[ 현대차 노조, "노사 합의 없이 로봇 투입 안된다" ]

-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를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24시간을 돌리면 3억 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

-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현대차 아틀라스의 단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이수림(DS증권 연구원)은 휴머노이드의 적정 판매 가격을 4만~5만 달러 정도로 본다. “이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동화 설비나 데모용 기술에 머물 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재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원가 구조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 변호사들만 신난 학폭 시장 ]

- 요즘 학폭은 학폭위원회에서 변호사들이 진행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6명이면 학폭위원회에 변호사가 6명이다. 서로 카톡을 털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싸움을 키우는 게 요즘 학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학폭에 대한 강한 처벌이 낳은 역설이다.

-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은 “‘적’에게는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고 ‘우리 편’에게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은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무조건 학폭위로 들고 가기보다는 반성과 화해 정도를 반영해서 종결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학폭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둘째, 학폭을 입시와 연계하고 평생의 낙인을 찍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우리 사회 위기가 학교에서 먼저 드러나는게 아닐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21958005

 

[ 평범한 사람들이 불평등을 만든다 ]

- 불평등을 만드려고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평범한 욕망들이다.

- 하지만 이런 평범한 욕망들이 모여 구조적 부정의를 만든다. 이럴 때 시스템이 나서야한다.

- 부동산, 주식 가격의 상승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대한 흐름과 인프라의 축적, 기술의 진보가 빚어낸 사회 전체의 결실이다. 그렇지만 자본소득은 이 공동의 결실을 개인의 금고 속으로 봉인한다. 합당한 세금 부과가 최소한의 정의인 이유다.

- 조형근(사회학자)는 “범속한 욕망이 모여 어느새 아찔한 기울기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부정의의 연결 고리 안에 ‘착한 우리’가 있다”는 말이다.

- 조형근은 “감세를 멈추고 합당한 과세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정당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2195800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138)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2심 승리, 이재명 정부와 한전은 상고를 포기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함께 투쟁하는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 공기업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와 정부의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싸운 노동자들의 승리다.

2년 7개월 전 1심 재판부는 공공운수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의 고용은 한전이 실제 사용자이며,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한전은 소송 취하를 전제로 급조한 자회사 한전MCS 전적을 강요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28년간 도서전력사업을 위탁해 온 하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2024년 8월 모두 집단 해고했다.

28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해 온 한전은 판결에 따라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모범 사용자여야 할 한전이 불법파견에 이어 집단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실제 사용자가 정부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시간 끌기용 항소 제기를 방치하고 불법 집단해고를 용인해 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127명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25년 4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심을 이기고도 한전의 항소와 정부의 방치 속에 복직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심 승리에도 고인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도서발전지부 조합원 127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했다. 실질 사용자인 정부와 한전은 도서발전 하청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지체없이 직접고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상고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상소 절차를 이용한 시간끌기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한전은 상고를 포기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026년 1월 22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