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22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신년 기자회견, 파격적이고 명확한 교통정리 ]

[ 갈등을 피해가는 실용주의, 이재명의 한계인가 ]

[ 연봉 올려줘도 지역의사 안 한다 ]

[ 실패할게 불보듯 뻔한데 왜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나 ]

[ 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시도도 하지 않나 ]

[ 정의당 발언문 - 정치개혁, 결국 민주당-국민의힘 나눠먹기 한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면 뭘까 ]

[정의당 성명] 시민들의 명령이다, 성폭력 2차 가해를 법으로 끊어내라

[ 민주노총 논평 - 의사인력의 증원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담보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

 

[ 신년 기자회견, 파격적이고 명확한 교통정리 ]

- 어제 이재명(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장장 3시간을 진행했으며 파격적인 발언들이 많았다.

- 검찰 개혁은 보완 수사권이 쟁점이었다. 이재명은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 북한에 저자세라는 비판해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섰다. 평화 리스크? 북한에 저자세라고 뭐라 하는데 고자세로 한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이나 이런 데 쓰고 있다. 경제 망하는 거다.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 꼬박꼬박 다니나.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평화적인 정책으로 가는 거다.”

- 이혜훈 문제도 정면 돌파했다. “유능한 분이라 판단했다.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다섯 번 받아서 세 번 당선된 분이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분인데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정보를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공개하면서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탕평 인사를 강조했다. “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출신이나 대표하던 진영,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바뀌지 않는다. 다른 의견도 반영하고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와 질서도 점검하면서 가자, 실제로 기회를 나눠서 함께 하자, 그래서 시도해 본 거다. 그런데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어렵다.”

- 북한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현실을 인정하자, 하지만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핵무기가 계속 늘고 있고 ICBM도 개발하고 있고 언젠가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일단 추가 개발을 중단하고 그 다음 군축이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가자,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도 얘기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과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정부가 강제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방향은 뻔하다. 지산지소, 이게 큰 원칙이다. 송전탑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거 안 된다. 그렇다고 용인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들어서 감당이 되겠나.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인 수단이 많다는 이야기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인건비도 싸고 규제도 풀어주고 인프라 구축도 해주고 정주 환경도 개선해 주고 등등 설득을 하겠다”고 말했다.

 

[ 갈등을 피해가는 실용주의, 이재명의 한계인가 ]

- 파격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문제는 덮어뒀다.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정작 조세 형평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코스피가 5000을 찍으면 부동산 과열이 해소될까.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기업의 선택에 맡겼다. 지산지소가 큰 원칙이고 결국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일단 논의를 열어둔 상태다.

- 이혜훈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출신인 건 맞지만 어쨌거나 청와대에 검증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K자형 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양극화 해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 민주당 공천헌금 등 논란에는 여야가 해결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 https://slownews.kr/152993

 

[ 연봉 올려줘도 지역의사 안 한다 ]

- 지난해 계약한 지역 의사들의 연봉을 4800만원 올려줬다.

- 실제로 유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역 의사 90명 가운데 59명은 원래 지역에서 일하던 의사였다. 지역의 의료 인력 확충보다는 인건비 보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지역 보건의료원장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 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보건소 의사는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의사는 31명이었다.

- 조승연(영월의료원 과장)은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 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의료 공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2040015

 

[ 실패할게 불보듯 뻔한데 왜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나 ]

-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는 상극이다.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고 재생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

- 원전이 폭주 기관차라면 재생 에너지는 날씨 좋을 때 쏟아져 나오는 오토바이와 같다. 한 도로에서 달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 한겨레가 전영환(홍익대 교수)과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시뮬레이션해봤더니 전력 수요가 80~120GW 수준인 여름과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력 수요가 60GW까지 떨어지는 봄과 가을에 과잉 공급이 심각했다.

- 봄과 가을에 원전 가동률을 줄여야 할 텐데 그만큼 발전 단가가 오르고 고스란히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원전을 더 늘리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40982.html

 

[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 한덕수 징역 23년 ]

- 내란특검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8년을 더해 23년을 선고했다. 

-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는 단순히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꾸미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다음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다음달 12일 선고가 잡혀 있다.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정 시설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26일 첫 공판이 시작된다.

 

[ 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시도도 하지 않나 ]

- 이재명(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기득권층의 저항 외에도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 과거 실패 경험 탓에 세금 카드를 꺼내는 게 두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0938.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059)를 비롯한 여러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정의당 발언문 - 정치개혁, 결국 민주당-국민의힘 나눠먹기 한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면 뭘까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발언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국 정치가 또다시 정치개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소수정당에는 고작 한 석만 배정됐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또 지나버렸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선거구들의 개정 시한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매번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대 양당에게 지금의 정치제도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투표로 500명이 당선될 정도로 무기력하고 태평한 지역정치 구도에서,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안락함이란 다시 말해 국민의힘 내란세력의 안락함이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무투표 당선자 136명 중 106명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토록 막 나가고 있는 것도, 지금 정치제도에서는 하늘이 두쪽나도 최소한의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광장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모인 제정당들은 대선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외쳤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외쳤습니다. 응원봉의 다채로운 빛깔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정치개혁 없이 그 외침은 또다시 메아리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입니다.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보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올해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의 정초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우리 정치의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드높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에 지금 당장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시민들의 명령이다, 성폭력 2차 가해를 법으로 끊어내라

성폭력처벌법에 ‘2차 가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성사됐습니다. 이번 청원 성사는 미투 운동 이후 8년간 2차 가해 방지에 번번이 실패해 온 정치권에 대한 여성 시민들의 단호한 경고이자 명령입니다.

자신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성폭력 피해 이후 가족, 지인, 심지어 상담센터와 경찰에게까지 지속적으로 2차 피해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비난과 조롱, 회유와 협박의 말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를 향했습니다.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가 공동체를 망쳤다고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범죄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는 말들이 바로 2차 가해입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이래 수없이 봐온 풍경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싸움과 더불어, 2차 가해들에 맞서며 연대를 구하는 싸움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그 사례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한 정책을 보면 2019년에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2차 피해 방지는 6순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22년 조사에서는 2차 피해 방지가 1순위가 되었을 정도로 2차 피해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피해 개념이 공론화된 뒤로는 2차 가해라는 개념을 폄하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유형의 2차 가해들도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청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이 2차 가해·피해인지 그 개념을 합의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의 2차 피해를 제대로 근절하자는 것이 청원의 골자입니다.

2차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정치권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는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나 지침·권고에만 그치는 현실 속에서 지속돼 온 성폭력 2차 피해의 비극을 끊어낼 책임은 정치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청원이 성사되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며 청원을 올린 청원인의 마음을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헤아리고, 책임 있는 자세와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 청원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민주노총 논평 - 의사인력의 증원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담보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

2027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개최되고 있다. 2024년 윤석열의 일방적인 증원 발표 이후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논의에 있어 의료를 이용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1,6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사인력 증원을 논의하는 보정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먼저, 민주노총은 의료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보정심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이 공급자인 의료계에 치중되었다는 점은 향후 보완해야할 지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15인의 위원 중 8인을 의료계에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자인 의료계가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비정상적 구조이다. 의료를 이용하는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향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20일 4차 보정심에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에 대한 모형을 12가지에서 6가지로 압축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 선택지를 축소하는 것은 필요하나, 정부가 제시한 모형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보다 감소한 규모를 제시한 상황에서 추가로 6가지 모형을 제시해 공급부족 규모를 더 축소시켰다. 이미 기본 추계에도 인구구조 변화, AI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근무시간 단축, 의료이용 통제 등과 같은 요인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해당 요인들을 별도로 추가보정하여 더 축소된 규모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요자와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AI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근무시간 단축, 인구구조 변화 등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해당 요인들이 오히려 의료이용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의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AI와 같은 기술발전은 의사의 핵심업무인 진료보다는 서류작성 및 사진판독과 같은 비임상적 업무를 감소시킨다. 이는 OECD가 세계의사회와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2024년 보고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반복적 행정 업무 자동화, 진단 보조, 데이터 분석 등으로 의료진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며, 의료계는 “AI가 의사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조하며, 새로운 직무와 역할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의사인력의 감축을 전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AI의 보조로 치료 결정, 수술, 환자와의 소통을 해야하는 의사의 업무량이 증가해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게 된다.

 

AI 등 기술발전은 진단 비용과 시간을 낮춰 시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의료를 이용하지 않았던 잠재적 환자의 이용을 높이게 될 것이다. 예시로 AI기술로 영상 판독이나 진단이 저렴하고 빨라지면 더 많은 환자가 검사를 받게 되고 이는 전체 의료이용 총량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비용의 감소가 수요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던 욕구를 폭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AI는 의사가 더 많은 의료행위를 권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AI가 찾아낸 우연한 발견은 추가적인 확진 검사, 조직 검사, 추적 관찰, 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이용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의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는 로머의 법칙처럼 AI로 인해 늘어난 진단 역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I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면, 의사는 자신의 소득보전이던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던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AI 등 기술발전이 의료 효율을 높여 의료이용의 총량을 확대하고, 그 수요는 의사에게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AI 등 기술발전은 의사인력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노동시간 단축 역시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할 이유이다. 의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산술적인 이유만으로도 기존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수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사에 대한 근무시간 규정을 항공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인력의 71%를 증가시켜야 하며, 전공의의 경우 174%를 충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유럽의 경우 ‘유럽 근무시간 지침’에 따라 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환자의 안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사 증원과 간호사 등 타 직역으로 업무를 이관하기까지 하였다.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4.3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근무시간 단축으로 의사 수급에 대한 압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근무교대 횟수를 증가시켜 환자 정보를 인계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의사의 노동시간 단축은 의사인력의 충원이 함께 이뤄져야만 현재의 의료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4.5일제 등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도 이뤄진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과거 시간의 부족으로 미뤘던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노동은 병원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미충족 의료를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장시간노동을 하는 집단이 시간 부족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의료 접근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 수요 증가로 어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노동시간 단축은 의사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사회구성원 전체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이다. 한국은 유래없는 속도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는 의사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패턴을 변화시킨다. 고령층은 단일 질환이 아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84%가 최소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는 더 잦은 진료와 복잡한 투약관리, 여러 전문 분야의 협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투입되어야 할 의료양이 급증한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수요의 증가, 환자 1인당 투입되어야 할 의사의 노동시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증원이 필요하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의사인력 감소의 요인이라는 주장 역시 주요 선진국의 인구 패턴을 간과한 것이다. 다수의 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HDI)rk 0.85~0.9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하락하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J자 패턴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의 HDI는 2024년 발표 기준 0.929로 세계 19위인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반등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십년간 추진한 저출산 대책 등의 영향과 장기적인 시계열로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근거로 의사수를 결정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추가로 의사인력의 고령화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 의사인력의 증원은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증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이다. 이번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증원해야만 해소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의료시스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6.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