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21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생색만 내는 노동자 추정 ]
[ 신천지, 국민의힘 입당 매뉴얼 있었다 ]
[ 오늘 한덕수 선고 ]
[ 3차 세계대전 걱정해야할 수도 있다 ]
[ 설명이 아닌 결정이 필요할 때 ]
[정의당 성명] 용산참사 17주기, 사람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성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탓 공방 말고 공천뇌물 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즉각 실시하라
[ 민주노총 성명 ]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반대한다
 
[ 생색만 내는 노동자 추정 ]
- 노동부가 노동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본인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했다.
- 노무를 제공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바꾸는 제도다.
- 취지는 좋지만 법적 분쟁 때만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민사 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라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는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 노동계 “근로자 추정제, 사후구제에 불과” - 경향신문
 
[ 신천지, 국민의힘 입당 매뉴얼 있었다 ]
- 작전명 필라테스다.
- 중앙일보가 만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은 실제로 조직 차원의 집단 입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지시하고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다. 한 전직 지파장은 “각 지역별 당원 가입 할당량이 있었다”면서 “당원 가입이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이만희(신천지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며 10만 당원 가입설을 주장한 적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신천지 교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이다.
- [단독] 작전명 '필라테스'…신천지 ‘국민의힘 입당 매뉴얼' 있었다 | 중앙일보
 
[ 오늘 한덕수 선고 ]
- 계엄이 내란이 맞는지 판단이 나온다.
- 전두환 내란 사건 판례를 보면 국회와 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인정된다. 폭동은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저항을 불가능하게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3차 세계대전 걱정해야할 수도 있다 ]
-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은 군용기를 보냈다.
-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차 관세 전쟁과 다른 양상이다.
- 그란란드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5일치 식량을 비축하라는 정부의 권고도 있었다. 덴마크 정부는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모두 내다 팔기로 했다. 미국 국채는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다.
-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성조기를 꽂는 AI 생성 이미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여전히 미국과 값비싼 이혼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강경한데 영국은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Europe Contends With a Big New Threat: The U.S. - WSJ
 
[ 설명이 아닌 결정이 필요할 때 ]
- “판단은 시스템이 했고, 절차는 규정에 따랐으며, 개인은 규정의 집행자였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그 결과, 사고는 있었지만 결정자는 없었고, 결과는 있었지만 책임의 주어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 쿠팡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설명은 갈등을 중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연기한다”고 지적했다.
- “반면 결정은 언제나 불편하다.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더 쌓고, 결정을 더 멀리 밀어낸다.”
- 이상헌은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묻혀 있던 결정의 순간을 다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주체를 다시 호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이상헌의 공평한 어리석음]설명 뒤에 숨을 때 - 경향신문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965)와 여러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성명] 용산참사 17주기, 사람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참사 17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불길에 숨진 참사의 상처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용산 참사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가 강행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과 그에 따른 폭력적 철거로 세입자들이 대책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것이 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생보다 이윤을 택했던 서울시, 삶보다 진압을 택했던 경찰이 참사를 만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인 장본인은 지금도 서울시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상생보다 이윤을 추구하며 서울 곳곳을 공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자신만의 랜드 마크를 세우겠다는 탐욕스럽고 부질없는 욕망으로 서울시민을 자신들의 터전으로부터 쫓아내고 있습니다.

맥락 없는 종묘 개발, 수요 없는 한강 버스, 뜬금없는 서울링, 소통 없는 서울혁신파크 매각, 철학 없는 광화문 조형물. 더 이상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를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서울시에서 영원히 쫓아내고, 이윤보다 상생을, 진압보다 삶을 우선시하는 서울시를 회복해야 합니다.

17년 전 남일당 망루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참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은 이 외침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용산참사 17주기를 맞아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은 사람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탓 공방 말고 공천뇌물 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즉각 실시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나라당 시절 직접 겪은 공천비리 경험을 폭로했다. 20년 전인데 그 규모가 무려 10억~15억 원에 달한다.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원”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도 말했다. 민주당·국민의힘의 지저분한 공천비리가 고질적인 ‘시스템 비리’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라고 진술했다는데, 괜한 말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고 지적했는데, 자당에도 있는 일이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다.

어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도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신천지가 2023년 경기도 고양시에 종교시설을 세우려다 실패하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제보한 전직 간부는 입당 규모가 최근 5년간 5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공천장사와 정교유착,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민낯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거대양당 구조 속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들은 정당 내 공천 시스템과 정치·선거제도가 동시에 고장 나 발생한 ‘시스템 에러’다.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자정작용에 맡겨둘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저기도 똑같다’느니 ‘저기가 더 나쁘다’느니 하는 물타기 책임 공방은 이제 지겹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탓 공방 말고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즉각 합의하라. 특검으로 썩어빠진 관행들을 자진 납세하고 직접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라.

2026년 1월 2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민주노총 성명 ]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반대한다

정부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국가 책임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 노동자 오분류 문제 개선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패키지 입법이 제시한 근로자 추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가 아닌, 제104조의2 신고·분쟁 신설조항이다. 이는 근로자 개념을 법의 총칙에서 명확히 재정의하기 보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한정했다. 즉 해당 규정은 해석 논란을 불러올 것이며, 사용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인할 명분을 쥐어주게 된다.

또한 이번 입법은 근로자 추정을 ‘분쟁 이후’에만 적용하겠다 한다. 오분류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관서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법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없이는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적 권리는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권리 보장이 아니라 또 다른 진입장벽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선언의 한계는 명백하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체계 밖에 둔 채, 제 아무리 별도의 법으로 관리한다고 한들, 이들은 차별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보호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해법은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이에 연동된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반대한다. 정부는 우회적 제도개선에 머물지 말고,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6.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