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시에 40조 원 지원, 실효성 있나 ]
[ 윤석열 체포방해죄 1심, 징역 5년 선고 ]
[ 미래에셋 회장의 재테크 조언 ]
[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북한에 무인기 날려 ]
[ 도널드 트럼프, 그린란드 눈독 들인다 ]
[ 대만이 미국에 당하고 있는 수탈 ]
[정의당 - 성명] 한파 속 무리한 공정 강행으로 산재 사망, 용인 반도체 산단 속도전의 책임을 묻는다
[정의당 - 성명] 이란 정부는 학살 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여성민우회-차별금지법에 찬성의견을 등록합시다]
[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시에 40조 원 지원, 실효성 있나 ]
- 통합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다. 애초에 왜 통합해야 하는지 왜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원 마련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 대전-충남 통합시장에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광주-전남은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된다.
- 대구-경북 통합도 거론된다.
[ 윤석열 체포방해죄 1심, 징역 5년 선고 ]
- 내란 재판 결심에서 특검이 사형 선고를 요청했을 때는 피식거리더니 체포 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을 때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 비상 계엄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첫 선고였고 내란 재판도 같은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전 대통령)이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을 믿다가 뒤늦게 현타(현실타격)가 왔을 수도 있다.
- 재판부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 계엄 전 국무회의는 위법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줄줄이 선고가 남아있고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미래에셋 회장의 재테크 조언 ]
- 부동산 투자는 줄여라. 한국, 미국, 중국, 인도에 25% 씩 투자해라.
- AI가 이끄는 시장이고 전체 지수가 아니라 잘나가는 섹터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반도체는 여전히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어도 늦지 않았지만 우주 산업과 피지컬 AI의 성장성이 크다고 본다.
- 실물 자산(RWA, Real World Asset) 토큰화 시장이 뜰 거라고 본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몇 년씩 돈이 묶이지만 투자금을 토큰화하면 유동성이 늘어난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다.
- 부동산은 지금이 피크라고 본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보유 부동산을 계속 팔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북한에 무인기 날려 ]
- 윤석열 정부 시절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했던 두 사람이 자수했다.
- 한 사람은 무인기를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이 날렸다. 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배후도 드러나지 않았다.
-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 단체를 함께 설립하기도 했다.
[ 도널드 트럼프, 그린란드 눈독 들인다 ]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를 압박하고 있다.
-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뒤, 유럽 각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 다음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2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다”고 말한 적 있다. “내 도덕성과 내 생각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 기존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대만이 미국에 당하고 있는 수탈 ]
- TSMC가 미국에 2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만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 대만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패키지가 합계 5000억 달러다.
-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만드는 게 목표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에 생산 시설을 짓는 것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820)와 여러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 성명] 한파 속 무리한 공정 강행으로 산재 사망, 용인 반도체 산단 속도전의 책임을 묻는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3일 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 한 분이 13시간 노동 끝에 쓰러져 숨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한파 예방조치도, 불과 두 달 전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보호 대책도 현장에선 전부 없는 얘기였다. 법과 대책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이다.
고인이 숨진 현장은 SK하이닉스가 발주하여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펩동 건설현장이다. 고인은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10시 30분까지 작업하는 일정을 작년 9월부터 이어 왔다고 한다. 13일은 한파가 극에 달해 영하 7.4도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이곳 건설현장에서 한랭질환 예방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한파 안전 대책기간(11~3월) 동안 한파주의보 발령 시 오전 9시부터 작업하며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로 그 현장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오전 7시부터 출근한 노동자는 끝내 뇌동맥 파열로 숨졌다.
정부가 연일 산재 근절을 강조하고 있고 노동부의 한파 대책까지 발표되었음에도, 또다시 건설 현장에서 한파로 노동자가 죽었다. 이 죽음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무리한 속도전과 정말로 무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SK하이닉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용인 첫 번째 공장을 “3개월 앞당겨 내년 2월 가동할 예정”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부지 이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 대못을 박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 속도를 높이려 한파 속에서도 고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듭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반도체 공장을 발주한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공기 단축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아무리 현장에서 안전을 강조한다한들, 실제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최고 경영자가 같은 인력과 같은 비용 하에서 설계에 예정된 공기를 단축하라고 지시하면 안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공기단축에 따른 위험성(한파와 장시간노동)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도체 활황을 이유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발생한 사고가 의심된다. 쿠팡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생명을 생산과 이윤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강제수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 성명] 이란 정부는 학살 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이란 민중의 민주화 투쟁이 확산되면서 이란 정부의 대응이 유혈 참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 보안군을 비롯한 군경이 시민들을 향해 산탄총은 물론 중기관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2026년의 테헤란에서 1980년 5월 광주가 떠오른다. 이란 정부는 학살 만행을 당장 멈춰라!
불과 사흘 전 1만 2천 명으로 추정되던 사망자 수가 지금은 2만명 사망설까지 보도되고 있다.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유족에게 거액의 인도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찌 이리도 잔인무도할 수가 있는가? 시위대를 사살 대상으로 삼는 이란 정부의 야만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어떠한 정권도 사람을 학살할 권한은 없다. 하물며 자국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신정 독재정권과 독재자 알리 하메네이는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살인 정권이자 살인자다. 이란 정권의 정당성은 무너졌다. 정의당은 독재정권에 맞선 이란 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 살인마 정권은 물러가라!
2026년 1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한국여성민우회-차별금지법에 찬성의견을 등록합시다]
안녕하셔요.
차별금지법 관련, 조직적인 반대의견에 민우회는 홈페이지와 SNS에 "찬성합니다" 의견등록이 필요함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게시했습니다.
—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ㅠㅠ
반대는 조직적입니다.
찬성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 nuli.do/NFVi
의견등록으로 함께해 주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① 회원가입 · 로그인
② ‘의견등록’ 클릭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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