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14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보였다 ]

[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다 ]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쟁점 ]

[ 문제는 전기다 ]

[ 1942년 조세이 탄광 사고를 공동 조사한다 ]

[ 전광훈 구속 ]

[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

[ 친 정청래 체제 민주당, 1인 1표제 밀어붙인다 ]

[ 애플 시리 부르면 제미나이가 응답한다 ]

 

 

[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보였다 ]

-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를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 선고는 2월19일 15시다.

-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 박억수(특검보)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이야기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13/133144493/1

 

[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다 ]

- 성폭력 사건에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정보라(작가)는 이런 변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성별이나 성정체성도 관계없다.

- 핵심은 권력이다. 많은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른다.

- "어떤 말을 할까 말까 조금 망설여진다면, 그 말을 했다가 가해자로 몰릴까 걱정스럽다면 하지 않으면 된다. 굳이 나에게 허용되는 한계까지 성적인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라. 그 욕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드러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뿐더러, 그 욕망을 지금까지 지탱하게 한 것이 당신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지위와 권력임을 받아들여라.”

- 정보라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법적 대응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평등”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101/133077965/2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쟁점 ]

-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가. 둘째, 통상임금의 기준 시간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노조는 따로 가자는 입장이다.

- 사측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잡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하면 월 176시간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10.3% 인상을 제안했고 노조는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마다 6000억 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주면 해마다 18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 문제는 전기다 ]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뭐가 해결됐나?

- 당장 공장을 완성시켜도 전기가 없어서 돌릴 수가 없는 실정이다.

- 윤석열 정부 탓이 크지만 당장 할 일을 해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기업이 판단할 몫이다. 공장을 유치하고 싶으면 전기부터 확보하고 세제 혜택이든 정주 여건이든 제대로 갖춰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곽정수는 “에너지 문제를 이념과 진영,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9472.html

 

[ 1942년 조세이 탄광 사고를 공동 조사한다 ]

- 이재명(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사나에(총리)와 1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했다.

- 1942년 조세이 탄광 사고를 공동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183명이 숨졌는데 136명이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였다. 작지만 의미있다.

- 후쿠시마 수산물 이슈, 희토류 공급망 협력도 논의했지만 공동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큰 소득은 없다. 당장 돌아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말) 행사가 어떻게 될 지 봐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때 독도에 차관급을 보냈지만 사나에는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전광훈 구속 ]

- 오래도 걸렸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다.

 

[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

- 윤어게인 정당으로 영영 남을 모양인가보다.

- 게시판 댓글이 한동훈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제명 시켰다. 

 

[ 친 정청래 체제 민주당, 1인 1표제 밀어붙인다 ]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친명:친청=4:5 구도가됐다. 1인 1표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1인 1표제가 통과되면 정청래 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 애플 시리 부르면 제미나이가 응답한다 ]

- 아이폰에 제미나이가 들어간다. 애플이 AI 개발을 포기하고 구글과 손잡기로 했다.

- 안드로이드 폰은 당연히 제미나이가 들어간다. 구글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59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