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09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사실과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제주항공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
- 1년이 넘게 지나서야 나온 보고서다.
-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 위에 놓이지 않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희생자를 크게 줄였을 거라는 분석이다.
- 이제 왜 로컬라이저를 만들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기득권을 해체할 수 있다 ]
- 초코파이 사건의 교훈이다.
- 이야기를 해야 바뀐다. 언론이 이 사건을 들추지 않았다면 적당히 지나갔을 수도 있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결국 우리가 비판과 감시,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저들도 조금씩 바뀐다”고 지적했다.
- “기득권은 절대 자발적으로 먼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 외부의 압박이 있을 때만 최대한 버티다가 변화를 마지못해 수용하곤 한다. 보편적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법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집행될 때 법의 지배가 가능하다.”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6010808090004172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 ]
- 오늘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 결심은 변론을 종결한다는 말이다. 검찰이 판사에게 형량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한다.
-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요청했고 1심 재판부가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줄어들었고 그대로 확정됐지만 김영삼(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2년 만에 풀려났다.

[ 쿠팡이 노동부를 감시하고 있었나 ]
- 김앤장과 청와대 출신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다.
- 전관예우를 통해 노동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고 있었다.
-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로 일했던 제보자의 폭로다.
- 2020년 11월 쿠팡 내부 문서를 보면 “김앤장이 노동부 내부 소스로부터 대구 물류센터 사망 사고와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영어로 작성한 메일이다. 쿠팡 임원들이 노동부 과장의 연락을 받고 근로 감독관을 만난 정황도 있다.
- 노동부 내부 보고 사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확인하고 있었다. “컨베이어 안전 관련 사항으로 우리는 1건인데 경쟁사는 77건이 발견됐다고 한다”는 등의 보고가 계속됐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81800021

[ 청와대, "용인 클러스터 이전 검토하고 있지 않다" ]
- 청와대가 선을 그었다. "기업이 자체적을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비판 받아 마땅하다.
- 우석훈(경제학자)의 생각은 이렇다.  “10년 뒤면 지금의 정치인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경제적 여건도 변하지만 전기와 에너지, 물 같은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정리했지만 물과 전기를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이냐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
- “공장만 만들면 뭐하나? 그 공사 기간에 마땅한 전력 대안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불안한 선택이다. 이재명의 인기와 업무 추진 능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렵다고 본다. 지금부터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사회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10년 후의 일이다.”
-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young-happy/2026/01/09/20260109034001?wlog_tag3=naver

[ 쉬었음 청년이 아니다 ]
- 다른 나라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고 부른다. 학생이 아니고 취업을 하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 한국의 니트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18%, 이탈리아(23%)와 멕시코(20%)에 이어 3위다. OECD 평균은 13%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쉰다고 표현하면 취업난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린다. 영어로는 비활동적(inactiove)이라고 표현한다. 객관적으로 봐야 이들이 활동 상태(active)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뭘까 고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이상헌은 쿠팡도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소득과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어야 한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416350001728?did=NT

[ 방첩사 78년 만에 없앤다 ]
- 1948년부터 특무부대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 살아남았던 방첩사령부를 없애기로 했다. 안보 수사와 동향 조사 등의 명목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권력의 친위 부대 역할을 해 왔다.
-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려 했다가 방첩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뿌리를 뽑지 못했다.
- 윤석열 비상계엄 때는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351) 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병진, 신영대 의원 당선무효형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은 보궐 불출마 약속하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지었다. 각각 재산 신고 누락과 경선 여론조작 혐의다. 대법원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직에 출마하면서도 위법과 편법으로 비윤리적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

정의당은 대법원 결정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사필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불출마를 촉구했던 민주당 지도부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는 그만하자. 집권여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에 책임이 있었던 2021년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다가 모두 패배하고 2022년 지방선거도 그르쳤던 역사를 떠올려보라. 유권자들은 책임을 저버린 정치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다.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또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병진, 신영대 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평택과 군산·김제·부안의 상심한 시민들께 분명히 약속하라. 더 이상 '국민의힘보단 낫다'는 핑계로 버티지 말고, 즉각 불출마를 선언하라.

2026년 1월 8일
정의당

[노동자의 비상구 15화] 학원, 헬스장, 건설현장에 수두룩... 대한민국의 현주소
프리랜서,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비상구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제도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노동자의 비상구” 연재, 열다섯 번째 기고입니다. 채성욱 노무사가 작성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회피의 모습은 다양해졌습니다. 가짜 3.3 노동,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어떠한 이름을 붙여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헬스트레이너가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찾아왔다. 당연히 계약서 제목은 '프리랜서 계약서'이다. 트레이너는 이를 깨뜨릴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서 직접 자신이 노동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는 트레이너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는데, 헬스장 청소 시간은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전체 시간 중 개인 PT 시간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는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한다. 한 명의 노동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연속해서 일을 하는데, 출근할 땐 노동자였다가 퇴근할 땐 프리랜서로 변신해서 퇴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 바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서'이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ffxf

[ 제주항공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
[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기득권을 해체할 수 있다 ]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 ]
[ 쿠팡이 노동부를 감시하고 있었나 ]
[ 청와대, "용인 클러스터 이전 검토하고 있지 않다" ]
[ 쉬었음 청년이 아니다 ]
[ 방첩사 78년 만에 없앤다 ]
[정의당 성명]  이병진, 신영대 의원 당선무효형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은 보궐 불출마 약속하라
[노동자의 비상구 15화] 학원, 헬스장, 건설현장에 수두룩... 대한민국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