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12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사실과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문제 분석과 진단이 없는 공허한 성장 ]
- 이재명(대통령)이 올해 성장 목표를 2%로 잡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성장이 문제일까? 아니다. 성장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이 문제다. 현재 한국은 성장하는 분야만 성장하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수출이 사상최대고 무역수지도 늘고 있다.
- 소매 판매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3%를 기록했다. 내수는 바닥을 치고 있다.설비 투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4% 늘었지만 건설 투자는 지난해 연간 -8.1%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KDI 분석).
- 가구 자산은 평균 4.9% 늘었지만 지니계수는 나빠졌다.
- 소득 5분위 배율도 더 벌어졌다.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졌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시간당 임금이 각각 2만7703원과 1만8404원이다.
- 노인 고용률은 늘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줄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15~29세 고용률을 따라 잡았다.
- 정확한 문제 분석 뒤에 적합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다. 단순히 성장이 문제가 아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tax/2008429

[논평] 2026년 경제성장전략, ‘경제 대도약’으로 포장된 성장주의 재탕 - 참여연대 - 조세재정개

 
[ 민주당은 왜 김병기에게 애당의 길을 생각해보라며 간청할까? ]
- 그냥 제명시키면 될 일이다. 굳이 간청하는 이유는 김병기가 폭탄을 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 김병기는 강선우와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병기가 권력의 핵심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내용을 녹음해 뒀고 이를 믿고 버티고 있다는 관측이 근거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법인 카드를 썼다는 의혹 뒤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보좌관들에게 휴대폰을 모두 교체하라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한병도다. 
- 김병기-강선우 등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게 첫 과제다. 한병도의 임기는 5월까지다.
- 신임 최고위원은 이성윤, 문정복, 강득구다. 
- 이성윤(민주당 의원)과 문정복(민주당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강득구(민주당 의원)는 친명계로 분류된다.
- 정청래에 힘이 조금 더 실리게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친청 4명, 친명 4명 여기에 정청래를 더해 5:4 구도가 됐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115150001712?did=NA
 
[ 윤석열 변론 종결 13일로 연기 - 내란 필리버스터 ]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침대 변론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 내란 사건은 원래 9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하루 종일 서증 조사로 시간을 끌었다.
- 윤석열은 눈을 감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 미국 대비 89.2% ] 
- 중국은 92.4%고 일본은 86.7%다. 한국은 중국에 처지고 일본에 앞선다.
- 서승우(서울대 교수)는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자율주행 생태계는 멈춰선 상태다. 10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백 대 규모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사업에 참여할 만큼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493

미·중 로보택시 씽씽…한국은 10년 허비 | 중앙일보

 
[ 농협은 썩어있다 ]
- 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 1박에 2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는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다섯 차례 출장에 초과 지출이 4000만 원이었다.
- 농협중앙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인데 연봉이 7억 원에 퇴직금이 7억 원 정도 된다. 4년 임기를 마치면 성과급까지 더해서 거의 40억 원을 벌어서 나간다.
- 농협중앙회 회장의 흑역사는 족보가 있다
- 한호선(민선 1기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원철희(민선 2기 회장)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정대근(민선 3기 회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 최원병(민선 4기 회장)도 특혜 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받지는 않았다.
- 이재명(대통령)이 농협 문제를 좀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뒤 농림수산식품부가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부패의 연결고리에 있다. 이사회는 셀프 보너스와 특별 수당을 남발하고 끼리끼리 무이자 자금을 밀어주고 채용 비리는 덮고 부정 선거는 뭉개고 버텨왔다.
- 강호동 개인의 문제로 좁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 제대로 들춰보면 농협 업무가 마비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농협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 https://slownews.kr/152393

강호동 5성급 스위트룸? 더 심각한 건 4년 35억 원 연봉과 폐쇄적 방만 경영. - 슬로우뉴스.

 
[ 체류 외국인 273만 명 시대 ]
- 지난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457명 가운데 6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 90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216만 명 가운데 등록 외국인은 161만 명, 이 가운데 60만 명이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다.

[단독] 영암 5명 중 1명 이민자…주민 77% "우리 이웃"  [이민, 사람이 온다] | 중앙일보

- 전남 영암군은 외국인 비율이 21%에 이른다. 법무부 여론조사에서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영암군에서는 77%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전국 평균은 42%였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416)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의지 증명하라
- 지방선거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국민투표법부터 고쳐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이루자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벌써 12년 전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 방기하지 말고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8월 우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미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공감의 뜻을 전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헌은 ‘시민주도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헌 시민회의(가)의 형태로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지정하여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뒤로 진척된 내용이 아무것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앞에서는 개헌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다시 개헌을 이야기하는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정부의 개헌 의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첫 장면이 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개헌 논의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개헌특위도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개헌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1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흔들림 없이 정치개혁 앞장서는 정의당 후원하기
chakaopay.org
노동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비상구로 제보해주세요!
bisanggu2024@gmail.com

[정의당성명 - 투쟁 승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연대기금 보내기 👉 http://aq.gy/f/9TUPn

새해 벽두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뭉쳐서 효과적으로 GM자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월, 바로 지금이 이 투쟁의 골든타임입니다.
투쟁의 불꽃이 더 거세게 타오를 수 있게,
승리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연대로 투쟁의 연료를 넣어주십시오!

15,800원의 투쟁기금은 GM부품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 158만원을 의미합니다.
열악한 처우에 노조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자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옳았음을 끝내 증명할 수 있게,
15,800원의 투쟁기금으로 이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함부로 쓰고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GM자본에게 똑똑히 알려줍시다.

🔥모금기간 : 1.9(금) ~ 1.14(수)
❤️계좌 : 3333-34-4491038 카카오뱅크 (최현욱)

 

[ 문제 분석과 진단이 없는 공허한 성장 ]

[ 민주당은 왜 김병기에게 애당의 길을 생각해보라며 간청할까? ]

[ 윤석열 변론 종결 13일로 연기 - 내란 필리버스터 ]

[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 미국 대비 89.2% ] 

[ 농협은 썩어있다 ]

[ 체류 외국인 273만 명 시대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의지 증명하라
- 지방선거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국민투표법부터 고쳐라

[정의당성명 - 투쟁 승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