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08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사실과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2025년 예상되는 최고기록들 ]
-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예정이다.
- 코스피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 부동산도 한동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 60대 이상 취업자 수, 20대 30대 쉬었음 인구도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 순자산 지니계수도 2012년 이래 최고기록을 찍었다. 계속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 이게 의미하는게 뭘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권기석(국민일보 사회부장)은 “경제 분야의 양극화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낳고 이것은 다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7764946&code=11171213&cp=nv

[ 전장연,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시위 멈춘다 ]
- 김영배(민주당 의원)가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을만나서 협상했다.
-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과 탈 시설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260억 원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 25억 원으로 줄었다. 장애인 시설 예산만 늘었다
- 권영국(정의당 대표)는 새해 시무식을 전장연 집회에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 https://youtube.com/shorts/Ub7D8BI0Th8?si=f0ECrXJ6emlhZKyD

[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면 뭔가? ]
-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후보 검증위원장이었다. 탄원서가 올라오자 김병기에게 갔고 김현지에게 전달되었지만 어디에선가 사라졌다.
-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면 뭔가.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세상의 모든 일탈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일탈을 개인 문제로 축소하는 순간, 위기의 신호(signal)는 우연한 소음(noise) 정도로 치부되고 만다. 신호를 소음으로 오인하는 조직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서서히 침몰한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964

[ 뜨거운 감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굉장히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한데 현재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최소화한 뒤, 전력과 물, 부지를 공급하는 정부가 주도해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용인에 2개 정도 짓고 나머지 8개를 1차로 호남에 2차로 영남에 옮기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한국은 산업 전환도 해야 하고 균형 발전도 해야 한다. 지방 소멸도 막아야 하고 서울의 과밀도 해소해야 한다. 용인 산단의 지역 이전은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38602.html

[ 1MW 태양광 발전소가 만든 구양리의 변화 ]
- 여주시 구양리 주민들은 날마다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무료로 먹는다. 전체 마을 주민이 120명 정도인데 보통 20~40명 정도가 찾는다.
- 무료 셔틀버스도 있다 .행복버스라는 이름의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시내까지 운행한다.
- 무료 급식과 무료 버스는 2024년에 만든 태양광 발전소 수익으로 운영한다. 사업비 16억7000만 원의 10%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대출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은 전혀 들지 않았다.
- 수익은? 겨울에는 월 1500만 원, 여름에는 3400만 원까지 나온다. 대출 원금과 이자, 관리비 등 고정 비용 1100만 원을 빼고도 상당한 이익이 난다.
- “어느 누가 출자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몫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누가 더 가져가는지를 놓고 갈등하게 되지 않겠냐. 구양리는 마을이 태양광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쏠리지 않는다.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쓰이다 보니 초기에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는 만족하고 있다.” 전주영(구양리 이장)의 설명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80600011

[ 중국 서해구조물 일부 철수한다 ]
- 이재명(대통령)이 서해구조물 관련하여 일부 진전을 이뤘다.
- 서해구조물들 사이에 양식장이 두 개 있는데 한 곳을 옮기기로 했다.
- 애초에 경계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있는 지역이라 두 나라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 한겨레에 따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EEZ를 기준으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했는데 중국은 동경 124도선을 직선으로 긋자고 맞서고 있다.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 지난 10년간 해당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8584.html

[ 혐중 정서로 한국이 더 큰 피해 입었다 ]
-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반발이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근데 어쩌라고?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건가. 미국 사람이 있으면 그건 왜 안 하나.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다.”
- 문제는 직원의 국적이 아니라 쿠팡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다.
- 이재명은 “혐중 정서로 한국이 더 큰 피해 입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이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뽑은 것도 눈길을 끈다.
- “부정 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 진정성 없는 사과 ]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이야기는 없었다.
-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뒤 이재명 독재를 막는대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고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288)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민주노총 성명-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는 명백한 보복 범죄다 ]

새해 첫날, 한국지엠은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 전원 해고라는 잔혹한 선택을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6일 인천 부평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해고 철회와 원청 책임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해고는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압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보복성 폭거다.

이번 집단해고는 노조 설립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2025년 7월, 최저임금 위반을 겨우 면하는 기본급 158만 원의 저임금과 1년 차나 20년 차나 똑같은 임금 체계, 강제 잔업과 연차 제한이라는 지옥 같은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노조가 설립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제기되자마자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유지해 온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년간 지켜온 고용승계 관행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찾기 시작하자 그 싹을 자르겠다는 자본의 잔인한 시나리오다.

한국지엠은 '진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기만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임원은 면담 자리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 하청업체 우진물류 교섭은 의미 없다"며 스스로 사용자임을 자인했다. 지난해 12월 22일 4자 협의체(원청지엠, 변경한 하청업체, 노동부, 노조)에서 한국지엠은 '고용승계가 원칙'을 확인했음에도, 불과 이틀 뒤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한 채 새로운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하고 뒤로는 해고 시나리오를 실행한 한국지엠의 이중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종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기지이며, 직영화가 마땅하다. 세종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의 내수 및 수출 A/S 부품 공급을 전담하며 50%대의 높은 마진율을 내고 있다. 작년 7월 대법원이 창원물류센터 등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한국지엠은 반성은커녕 세종물류센터의 완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곳이 완전 외주화된다면 발생하는 이익은 미국 본사로 유출될 것이며, 이는 한국지엠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켜 결국 '먹튀 철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와 노동부에게도 경고한다. 노동부는 120명의 생존권이 걸린 사태를 '사적 계약'이라며 방관했다.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휴지조각이 되고 있음에도 집단해고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는 직무유기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한국지엠은 120명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불법파견 중단하고 세종부품물류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노조법 제2조에 따라 직접 교섭에 나서라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2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s://nodong.org/statement/7917452

[성명]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는 명백한 보복 범죄다 - 성

[정의당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도’ 도입 약속 당장 이행하라

새해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들은 또다시 국회 앞에 모여 대통령이 약속한 ‘최소보장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해자와 정의당은 3년 전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선구제 후회수’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최소 50%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선구제 후회수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끝내 외면되었다.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LH의 주택 매입과 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미하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과거 대선 후보 및 당대표 시절 주장한 ‘선구제 후회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국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바도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과 형평성을 문제로 들어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 매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예산 지원과는 다르다. 또 전세사기는 제도의 허술함과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기획예산처가 핑계로 삼은 ‘예산과 형평성’은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노력,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보다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는 기획예산처 핑계를 대며 법 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최소 50%를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 LH의 무조건 매입, 배드뱅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해야 할 것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2026년 1월 7일
정의당

 

 

[ 2025년 예상되는 최고기록들 ]

[ 전장연,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시위 멈춘다 ]

[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면 뭔가? ]

[ 뜨거운 감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

[ 1MW 태양광 발전소가 만든 구양리의 변화 ]

[ 중국 서해구조물 일부 철수한다 ]

[ 혐중 정서로 한국이 더 큰 피해 입었다 ]

[ 진정성 없는 사과 ]

[ 민주노총 성명-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는 명백한 보복 범죄다 ]
[정의당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도’ 도입 약속 당장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