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06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사실과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이재명 정부 노란봉투법 무력화한다 ]
- 민주당 정부의 방식이다. 여론을 만든 뒤 잊혀질 때쯤 자본가의 입맛에 맞게 법을 바꾼다.
- 노란 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들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3월부터 시행된다.
- 노동부에서 사측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려고 한다.
- 만약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라고 하면 하청 노동자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원청과 하청이 뒤섞인 복잡한 고용 구조를 단일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노동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노총 등은 교섭 창구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42477/page.do

[ FAFO, Fuck Around Find Out ]
- 놀랍게도 백악관 공식 계정으로 올라온 글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왜 개입하느냐”는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비행기로 24시간을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라면서 “우리가 모든 걸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연 베네수엘라가 끝일까? 그린란드와 파나마, 쿠바, 콜롬비아 등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트럼프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델시 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를 강하게 압박했다. 강하게 반발했던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국에 협력하겠다고 돌아섰다.
- 가디언은 “베네수엘라 무장 조직이 로드리게스를 배신으로 규정하고 무장 투쟁에 나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을 믿을 수 있을까 ]
-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의 공천 심사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 위원장의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공천 비리의 유혹이 강하다. 막걸리 선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 김병기는 2020년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한 실세였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수사는 경찰에서 하겠지만 당 차원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또는 국민의힘의 자멸적 행동으로 반사이익을 누리지만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라는 경고다.
- 강선우는 받은 1억원을 보좌직원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직원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 1억 원을 건넨 김경(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29일 출국한 상태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8083.html

[ 쿠팡 탈퇴 효과, 네이버 플러스 이용자 12% 늘었다 ]
- 쿠팡 이용자가 지난달 월간 기준으로 3428만 명, 0.3% 줄었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11번가도 각각 881만 명과 818만 명으로 11%와 7% 줄었다.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644만 명으로 12% 늘었다.
 
[ 인상 깊은 성명, 논평 ]
 [성명] 이혜훈 장관 지명자는 추태 그만 부리고 스스로 물러나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추태가 심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와준다고 장관에 오를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장관 자격 없다. 추태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 배우자의 인천 영종도 3천평 땅 투기 의혹,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탄핵 반대 삭발 강요 의혹 등 그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다. 하나만 나왔어도 부적격인 수준의 의혹들이다.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들도 아니고, 제대로 해명된 것도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할 인사가 이혜훈 지명자밖에 없는가? 이혜훈 지명자의 경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이혜훈 지명자만이 기획예산처 장관의 최고 적임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혜훈 지명자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혜훈 지명자로는 국민통합도 없고 실용도 없으며 정의도 없다. 통합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국정 방향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고, 내란을 옹호해도 사과하면 그만이고 갑질·폭언 쏟아내도 장관 될 수 있다는 나쁜 신호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 없는 정치공학적 인사는 통합이 아니라 당나라 군대와 같은 자중지란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2026년 1월 5일
정의당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작성하고 12월 26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한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의 목적을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첫째, 불법파견 인정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은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직접고용 책임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력은 도급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 등 사용자 책임만 인정될 뿐이다. 당연히 그 관여의 정도는 완화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둘째, 원청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 책임 회피를 줄이려면 판단이 최대한 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침은 명확한 사안조차도 이런 저런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명분만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내하청 등 원청의 사업시스템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인정된다. 구조적 통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 노동부 해석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원청사용자성, 실질적 지배력 판단시 고려해야할 원칙으로 몇 가지를 요청하였다.

(1)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법해석이 필요하다. 최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추정을 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석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증거자료가 원청 사용자에게 있으니,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2) 근로조건 등 하나 이상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개정된 법문언상 당연히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3) 불법파견 요소들인 사업체계 편입, 경제적 종속 여부는 판단요소가 아니라, 이런 사항까지 확인된다면 불법파견이거나, 묵시적 근로관계에 해당되므로 바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사내하청 등 원청의 사업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종전 판결이 열거하는 사실관계는 결론에 유리한 사실이면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즉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근로관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라도 실질적 지배력 인정에도 유리한 사실이니 나열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위한 요소라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정에나 살펴봐야 할 요소를 해석지침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파견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 하청 노동자의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노조법이 또다시 극단적 투쟁과 법적 소송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노조법 시행령에 이어 해석지침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문제점을 해석지침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5.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144)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