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51231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사실과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기 때문 ]

- 2017년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으로 애플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6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7명이 7만 원씩. 배상을 받는 데 그쳤다. 한국은 집단소송이 없기 때문이다.
- 쿠팡은 미국법은 두려워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인다.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이다.
-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연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지만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 보호라는 기본을 저버렸을 때 그 권력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주주 대표 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7314.html

미국 법원만 무서운 쿠팡…소비자 배상 6천억 때릴 때 한국 49만원

 

[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

- 너무 늦은 사퇴였다.
- 하루에 하나씩 의혹이 터졌다. 강선우와 통화녹음이 결정적이었다.
- 이미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 강선우가 김경(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김병기가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 당시 김병기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썼다는 의혹도 있었다. 보좌직원의 텔레그램 계정을 탈취했다는 의혹도 있다.
- 호텔 숙박권 논란도 있었다. 아들 취업 청탁 의혹도 있었고 경쟁사를 공격하라 지시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3015470000254

[ 단죄의 시간 찾아온다 ]
- 내년 상반기는 단죄의 시간이다.
-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월에 1심 선고가 난다.
- 체포 방해 사건은 1월16일로 선고 기일이 잡혔다.
- 일반 이적(무인기 침투) 사건은 1월12일에 첫 재판이다.
-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은 1월13일이 공판 준비 기일이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2월3일이 공판 준비 기일이다.
-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와 건진법사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는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1월28일 선고다.
-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1월14일 공판 준비 기일이다.
- 김건희 알선수재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 AI 도입해도 의사 부족하다 ]
-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결론이다. 2040년에 5704명 ~ 1만 1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추산했다. 필요한 의사 수는 14만4688~14만9273명이다.
- AI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변수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
-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다. 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500명 이하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여름 25일 늘고 겨울 21일 줄었다 ]
- 100년 전 30년과 최근 30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다.
- 여름이 98일에서 123일로 늘었고 겨울은 109일에서 87일로 줄었다.
- 폭염일수는 1910년대 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평균 16.9일로 늘었다. 한파 일수는 3.7일에서 1.1일로 줄었다.

[ 어도어, 다니엘과 민희진에 소송 ]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31억원 규모다.
-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의 반란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 하니의 복귀를 받아들였지만 다니엘은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