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13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김병기 제명 ]
[ 일본 방문, 후쿠시마 수산물 풀까 ]
[ 서울 시내버스 파업 ]
[ 중수청, 공소청 이대로 괜찮나 ]
[ 차별금지법 재발의, 민주당 통과시킬까 ]
[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
[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 사임 ]
[민주노총성명 -  20년의 차별 잔혹사 끝낼 골든타임 국회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정의당-성명] ‘유전무죄’를 행정으로 완성한 국세청, 강력하게 징계하라
 
[ 김병기 제명 ]
-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정당이라는 것을 느낀다.
- 김병기의 의혹은 모두 13가지다. 동작구 의원들에게 공천헌금 받은 의혹, 강선우가 1억원을 받았던 걸 묵인한 의혹, 아내가 동작구 의회 법인 카드를 쓴 뒤 이를 무마시키려 한 의혹, 쿠팡 대표를 만나 전 보좌관을 해고시킨 의혹을 포함해 13가지나 된다.
- 김병기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혹들만 가지고도 제명 의결이 나왔다.
- 김병기는 재심 청구를 했다. 제명 처분을 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도 필요하다.
 
[ 일본 방문, 후쿠시마 수산물 풀까 ]
- 이재명(대통령)이 NHK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CPTPP 가입에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필요할 수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나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는 2년 동안 10만 톤 넘게 방출됐고 아직 134만 톤 넘게 남아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도광산 추모식 등 한-일 정상회담의 쟁점이 많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12/133142494/2
 
[ 서울 시내버스 파업 ]
-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오늘 새벽 1시30분에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 통상 임금이 쟁점이다. 노조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12%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6~7% 정도라고 맞서고 있다.
- 서울 시내버스는 7400대 정도다.
- 2024년 파업 때는 11시간 만에 협상이 타결돼 오후에 운행이 재개됐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00010003487?did=NA
 
[ 중수청, 공소청 이대로 괜찮나 ]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이 나왔다. 검사의 범죄 수사 권한이 10월부터 사라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남기고 기소와 재판을 맡은 공소청을 떼낸다. 검찰청은 사라진다.
-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이다. 둘째, 그러다 보니 검찰을 두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 이인영(민주당 의원)은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투”라고 지적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기득권과 부패 카르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는 말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 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수사-기소 분리의 외관을 갖추려다 설계가 뒤틀렸다”고 평가했다. 간판만 바꿔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양홍석(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은 “검찰 특수 기능을 도려내 다른 기관을 만들고 기존 시스템을 가져다 쓰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그렇게 싸워가면서 검찰 개혁 할거면 제대로라도 해야할텐데 이대로라면 검찰 개혁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218380002165?did=NA
 
[ 차별금지법 재발의, 민주당 통과시킬까 ]
-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가 나온 뒤 계속 폐기에 폐기를 거듭해 왔는데 22대 국회에서 손솔(진보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 민주당이 받아줄지는 의문이다. 180석이나 되는만큼 곧바로 통과 시킬 수 있다.
- 성별과 장애,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
-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945/detailRP
 
[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
- 하수관로 유지관리비가 연간 2500억 원 정도인데 물티슈가 원인이 된 경우가 1000억 원 이상이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물티슈는 웬만한 일회용품보다 심각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다 쓴 물티슈는 폐기물인데 폐기물 부과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부담금도 없다.
- 영국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일회용 물티슈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3년부터 1kg에 0.061유로의 부담금을 받고 있다.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8723
 
[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 사임 ]
-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놓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성명 -  20년의 차별 잔혹사 끝낼 골든타임 국회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오늘(9일)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취지는 성별, 장애, 고용형태, 출신, 연령,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개인의 정체성과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국회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변명 내세우지 말고 즉각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차별금지법은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민사회는 개별법으로는 구조적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는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는 고통의 시간을 견뎠다.
 
그동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고용형태와 같은 핵심 차별 사유는 반복적으로 공격받았고 심지어 조롱당했다. 차별을 없애자는 법이 오히려 ‘누구를 차별해도 되는가’를 둘러싼 정치적 흥정은 그 얼마나 잔혹했는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20년의 잔혹사를 끝내야 할 골든타임이다.
 
무엇보다 노동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일상이 되었다. 이번 법안에 담긴 ‘노동자 정의’(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금지,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차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선언이다.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걸음.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의미다.
 
광장 시민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지 1년이 흘렀다.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응답하라.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2026.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성명] ‘유전무죄’를 행정으로 완성한 국세청, 강력하게 징계하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도둑 잡는 경찰이 일을 안 한 것이었다. 심지어 도둑들에게 특혜까지 줬다고 한다. 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이용해 고액 체납자들을 적극 봐줬고, 그 결과 소멸된 국세 체납액이 1조4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부터 편법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시켜 왔다.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면 국세청의 부실 관리가 지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말 누계체납액 122조원을 100조원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국세채권 소멸시효를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니라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고, 지방청별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하고, 감축 실적을 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했다. 국세청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시킨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약 1조4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 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됐다.

그 어떤 기관보다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세금을 걷어야 할 국세청이 도리어 앞장서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을 탕감해준 것이다. 심지어 국세청은 200억원·10억원 상당의 고액체납자들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자 세 차례나 흔쾌히 해제해 줬다고 한다.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이 없는 살림 속에서도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동안 극소수 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의 비호 아래 세금 체납액을 탕감받는 특혜를 누렸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밖엔 설명할 말이 없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나라에는 조세정의도 미래도 없다. 이재명 정부와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자초한 불신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사태의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책임 있는 이들을 엄정하게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12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