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이재명의 '모두의 성장'과 이명박의 '공생 발전'이 뭐가 다른건가? ]
[ 김경, 서울시의회에서 가족 비즈니스 했나 ]
[ 지방을 전력 식민지, 폐기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
[ 로봇이 공장에 온다 ]
[ 양양공항 이용객 하루 135명, 지방선거 앞두고 또 공항 공약 나온다 ]
[ 로또 청약, 이대로는 안 된다 ]
[ 김병기 결국 탈당 ]
[ 일본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 ]
[ 트럼프, 나에게 노벨상 안줘서 그린란드 점령한다 ]
[ 이재명의 '모두의 성장'과 이명박의 '공생 발전'이 뭐가 다른건가? ]
-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장, 실용주의, 코스피 5천 등의 구호는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나왔던 구호들이다.
- 이재명(대통령)은 K자형 성장을 경고하며 이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겪어봐서 안다. K자형 성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 2010년에도 수출이 좋았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실질 성장률은 6.8%를 찍었다. 그 몇 년 뒤 결말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없었다.
- 박종오는 “구들장의 온기가 방 전체를 골고루 데울 수 있도록 온기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0529.html
[ 김경, 서울시의회에서 가족 비즈니스 했나 ]
- 김경이 제안한 2300만 원 예산의 용역 과제를 김경의 여동생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 김경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한 것도 수상쩍다.
- 민주당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란 의심이 강하게 든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천헌금 비리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권과 비리의 먹이사슬로 이어진, 권력의 구조적 부패를 시사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916160003088?did=NT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785
[ 지방을 전력 식민지, 폐기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
-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보낸 생활 폐기물이 49만 톤이었다.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하면서 이 쓰레기가 갈 곳이 사라졌다.
- 경기도 화성은 서울에서 5만6040톤의 쓰레기를 받고 화성의 쓰레기 3만6000톤을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천안으로 다시 내려보낸다.
- 경기도 광주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안양 등에서 1만5740톤을 받아서 충남 당진과 경기도 오산으로 2만9850톤을 내려보낸다.
- 한겨레는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쓰레기의 지역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전이 2038년까지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쓰겠다는 돈이 73조 원에 이른다. 대부분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데 드는 돈이다.
- 하승수(농본 대표)는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와 폐기물 식민지 취급하는 차별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조선의 쌀을 배로 실어간 것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가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91950015
[ 로봇이 공장에 온다 ]
- 생산직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데 1년에 1.3억이 든다. 로봇은 1400만원이다.
- 로봇이 생산 라인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 중앙일보가 현대자동차 사업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한국 공장은 직원 1명이 1년에 자동차를 44대 만드는데 미국 공장에서는 84대를 만들 수 있다. 자동화 설비가 늘고 로봇이 투입되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 김귀연(대신증권 연구원)은 “휴머노이드가 생산직 10%만 대체해도 연간 1조7000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800
[ 양양공항 이용객 하루 135명, 지방선거 앞두고 또 공항 공약 나온다 ]
-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공항이 15개 있다.
- 그 중 9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무안, 양양, 여수, 울산, 포항경주, 광주, 사천, 원주, 군산이다.
- 그런데도 또 공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곳에 이른다. 새만금, 가덕도, 대구경북 등이다.
- 한국공항공사의 누적 적자가 5년 동안 8329억 원에 이른다.
- 한국일보는 “공항 만능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910120005363?did=NA
[ 로또 청약, 이대로는 안 된다 ]
-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케이스에서 보듯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2024년 517건으로 늘었다.
- 권대중(한성대 교수)은 “세대별로 청약 물량을 나눈 뒤 그 안에서 가점 경쟁을 하게 하면, 현재 제도처럼 특정 연령대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제안이다.
- 부정 청약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200만~3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4166645319360&mediaCodeNo=257&OutLnkChk=Y
[ 김병기 결국 탈당 ]
- 끝까지 반성이 없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자진 탈당했다.
[ 일본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 ]
-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 트럼프, 나에게 노벨상 안줘서 그린란드 점령한다 ]
- 또 헛소리 하고 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2895)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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