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27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노란봉투법, 교섭하라고 있는 법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구조적 결함이 있다 ]

[ 서울 지하철 338곳 모두 엘리베이터 연결 ]

[ 3분이면 전기 만든다. 양수발전의 부활 ]

[ 국민연금 한국 주식비중  늘린다지만... 실상은 ]

[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경 사퇴 ]

[ 하수구 없는 화장실, 원자력 발전소 2곳 더 짓는다 ]

[ 트럼프 변덕, 한국 관세 25%로 다시 올린다는 주장 ]

 

[ 노란봉투법, 교섭하라고 있는 법이다 ]

-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보수 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 과연 그럴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2~3%밖에 안 되고 교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다.

-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이사)은 “한 사업장 안에서도 공정별로, 작업 단위로 쪼개고 쪼개서 하청업체들이 난립하게 한 책임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을 해야하는 하청업체를 만든 것도 애초에 대기업 탓이라는 거다.

- 그 하청업체에도 노조가 없어 교섭할 대상이 없는 현실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현재 상태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법이다. 

- 박래군은 “최선의 시행령은 자율 교섭을 촉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62002005

 

[ 중대재해처벌법 구조적 결함이 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될때도 많은 자본가들의 반발이 있었고 민주당이 이를 결국 수용하여 누더기 법이 되었다.

- 그 결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2년 596명에서 지난해 609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 산재 피해 노동자도 2018년 10만2305명에서 2024년 14만2771명으로 늘었다.

- 한국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되는 사례가 적고 처벌 수위도 약하다. 지난해 7월까지 1252건 가운데 실제 기소한 사건은 121건에 그쳤다. 1심 판결이 나온 53건 가운데 49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였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2613250003346

 

[ 서울 지하철 338곳 모두 엘리베이터 연결 ]

- 경향신문은 “14년 집념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승객들이 오가는 지하 1층 대합실에서부터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 지상의 사유지를 우회해 승강장 방향으로 하향굴착하는 고난도 기술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0600041

 

[ 3분이면 전기 만든다. 양수발전의 부활 ]

- 전력이 남을 때 물을 끌어올렸다가 부족할 때 곧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4시간이 걸리는데 양수발전은 3분이면 된다.

- 미국은 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양수발전소에서 얻고 있다.

- 한국은 7곳에서 4.7GW를 만들고 있다. 전체 전력의 3% 규모다.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아 2002년 예천 발전소 이후 주춤하다가 재생 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태양광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해법으로 떠올랐다.

-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6/01/26/FUE2RPNU65GSNGGRZUKLBSRGVU/

 

[ 국민연금 한국 주식비중  늘린다지만... 실상은 ]

- 한국 주식 비중 목표가 14.4%였는데 14.9%로 높이기로 했다. 어차피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를 채운 상태다. 여기서 더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경 사퇴 ]

- 김경(서울시의회 의원)이 사직서를 냈다. 강선우(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위해 1억원을 건넨 혐의다.

-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원자력 발전소 2곳 더 짓는다 ]

-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다. 2030년 건설 허가를 받아 2037~2038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SMR은 2035년이 목표다.

-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가 넘었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지만 애초에 질문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핵 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을 빠뜨린 여론조사였다.

-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으려다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지을 곳도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 보수 언론들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도 비판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

- 핵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무작정 짓는 원전, 이게 맞을까? 배수구 없는 부엌을 계속 만들고 있다.

 

[ 트럼프 변덕, 한국 관세 25%로 다시 올린다는 주장 ]

- “한국 국회가 미국과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조건을 확인했다. 그런데 왜 승인하지 않는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 한국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얼척이 없다.

-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1월 26일에 발의했고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되고 있었다. 그 뒤, 지난해 12월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 트럼프의 공연한 어깃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 와서 뒤집는다고 트럼프가 얻을 것도 없다. 트루스소셜에 몇 줄 쓴 것일 뿐 실제로 관세를 올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35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