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129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코스피 5000, 금융투자소득세 만들자 ]

 [ 이재명 "담배처럼 설탕세 만들면 어떻겠나?" ]

[ 김건희 1년 8개월, 납득되십니까? ]

[ 권성동, 징역 2년 ]

[ DMZ법에 UN사령부가 발끈 ]

[ 위례 신도시 사건 모두 무죄 ]

[ 알바를 사업 소득자로 신고한 악덕 업주들 ]

[ 민주노총 성명 -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노조‘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하고 해직자 명예회복, 피해 원상복구 이행하라 ]

[정의당 성명] 트럼프의 관세 협박, 수용할 수 없다

 

[ 코스피 5000, 금융투자소득세 만들자 ]

- 한국은 주식 투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증권 거래세를 0.2% 내지만 소득이 아니라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22~27.5%를 부과하도록 설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였던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4000을 넘으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예외인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다.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오히려 체질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2154.html

 

 [ 이재명 "담배처럼 설탕세 만들면 어떻겠나?" ]

-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이다. 설탕세를 만들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설탕 소비를 줄이면 국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 한국보건경제학회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의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6조 원에 육박한다. 흡연과 음주는 각각 11조 원과 15조 원이다.

- 영국의 경우 설탕세는 효과가 있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65%의 청량음료가 설탕 함유량을 줄여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판매 중인 제품의 90%가 설탕 함유량 5% 미만이다. 영국의 설탕세 수입은 연간 2억 파운드 규모다.

- 취지는 공감하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자 증세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었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81856001

 

[ 김건희 1년 8개월, 납득되십니까? ]

- 주가 조작 혐의가 무죄다.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 두 개 중 한 개도 무죄다.

- 명태균 여론 조작 혐의도 무죄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가 조작은 김건희가 계좌를 맡겼고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이익을 챙겼는데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다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 명태균 사건은 더 이상하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있고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증거도 나왔다.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고 명태균의 부탁을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 “계약서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 2022년 4월에 받은 가방은 “의례적인 축하였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아직 재판이 남아있긴 하다.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81817001

 

[ 권성동, 징역 2년 ]

-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였다. 윤영호와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도움을 줬다.

-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 DMZ법에 UN사령부가 발끈 ]

- 비무장 지대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재강(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 원래 비무장 지대는 정전 협정에 따라 UN사령부의 관할이다. 어제 UN사령부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 “UN군 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전 협정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법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2532/detailRP

 

[ 위례 신도시 사건 모두 무죄 ]

- 대장동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다.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남욱(천하동인 주주), 정영학(천하동인 주주)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명(대통령)도 기소된 사건인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 검찰은 유동규 등이 남욱 등에게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의 기밀을 넘겨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이 자료가  비밀은 맞지만 이걸로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알바를 사업 소득자로 신고한 악덕 업주들 ]

- 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공개했다.

- 직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등 노동법이 보장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떼와야 취업을 시켜준다는 매장도 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517)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민주노총 성명 -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노조‘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하고 해직자 명예회복, 피해 원상복구 이행하라 ]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2004년 온전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총파업 투쟁에 대해 국가는 폭력적 탄압으로 응답했다. 그 결과 2,986명이 징계를 받고, 530명이 파면·해임되는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해직공무원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에 대해 이른바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노조 말살 정책이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 폭력이었다.

 

대법원은 이미 2020년 9월 3일 전교조 사건 판결을 통해‘노조 아님’통보의 근거였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법외노조 통보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직권취소를 통해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여전히 ‘노조 아님’ 통보가 유지되고 있다. 동일한 법률, 동일한 판결,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선택적 정의, 차별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해직공무원복직법을 통해 136명의 해직공무원이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하고, 징계기록 말소 등 일정 부분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력 인정은 공무원노조의 ‘법내노조 기간’ 5년으로 제한되는 등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먼 반쪽짜리 복권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 구제일 뿐, 신분적·경제적·사회적 명예회복이라는 실질적 정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해직공무원복직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국가 탄압을 받은 136명의 해직자에 대해 신분·경력·임금·연금·사회적 지위 전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 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과 국정철학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대통령의 핵심 책무이자 국정의 중요한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 해직자 명예회복, 피해 원상복구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직 공무원은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매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노동기본권 침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해직공무원 전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원상복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트럼프의 관세 협박, 수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엿장수 마음대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내질렀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태도로, 관세압박을 넘어선 관세협박이다.

트럼프는 관세협박의 근거로 우리 국회가 관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 일정과 연중 집행 일정은 애초에 양해각서에 담긴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멋대로 만들어 낸 요구사항일 뿐이다.

분명히 해두겠다. 우리는 대미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다. 우리의 입법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이다.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환율과 산업, 일자리 등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미국의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무도한 태도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국제동맹 관계의 변화도 감지된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속도대로 가야 한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던진다. 동맹국에 대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갖기 바란다. 국제사회가 만들어 온 국제질서를 존중하라. 계속 이런 안하무인 막무가내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적 반미 감정 확산과 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26년 1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