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02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라 ]

[ 쿠팡 이사가 연준 의장으로 ]

[ 30대 이하는 수도권으로 40대 이상은 수도권 탈출 ]

[ 주주 뒤통수 안치면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하다 ]

[ AI만 가입할 수 있는 SNS ]

[정의당 성명] 급식노동자가 건강해야 학생들도 건강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정의당 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죽게 한 국가, 상고 강행한 정부의 책임 묻는다

[정의당 성명] 740일만의 승리, 지혜복이 옳았다

 

[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라 ]

-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5월9일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으니 부동산을 팔 수 있으면 팔라는 이야기다.

-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계곡 정비나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곡 정비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정치력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와 최대 성과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또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식을 선택한 사람이 37%로 늘었다. 한때 55%였던 부동산은 22%로 줄었다.

- 아직 확실한 부동산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이후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17383576652943633

 

[ 쿠팡 이사가 연준 의장으로 ]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쿠팡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케빈 워시를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에 지명했다.

- 모건스탠리 출신의 캐빈 워시는 2006~2011년 연준 이사를 지낸 적 있다. 트럼프 1기 때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쿠팡 주식을 13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임명 전에 처분해야 한다.

- 케빈 워시(연준 의장 후보)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지만 트럼프의 저금리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값이 1온스에 5501달러에서 5063달러로 10% 가까이 폭락한 건 케빈 워시를 매파로 봤기 때문이다. 하루 사이 금과 은의 시가총액이 4조7520억 달러 줄었다.

- https://ir.aboutcoupang.com/English/governance/board-of-directors/default.aspx

 

[ 30대 이하는 수도권으로 40대 이상은 수도권 탈출 ]

- 지난해 인구 이동 통계 결과다.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이 3.8만 명이다.

- 612만 명이 주소를 옮겼는데 30대 이상은 5.8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 40대 이상은 2.2만 명이 순유출됐다.

- https://mods.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01003

 

[ 주주 뒤통수 안치면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하다 ]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있다. 한국 코스피의 PBR(주가자산비율)은 올해 들어 겨우 1.6을 넘어선 상태다. 이머징 마켓 평균은 2.3 정도, 선진국은 4.0이 넘는다.

- 오기형(민주당 의원)이 인터뷰에서 “지배구조 문제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고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 “경영권 방어 명분으로 주주들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시장에 불신이 쌓인 것 아닌가. 자사주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다시 주식을 받고 돈을 되돌려준 것이다. 그 순간 자사주는 무슨 권리가 있나? 미발행 주식은 아무 권리가 없다.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 https://slownews.kr/153568

 

[ AI만 가입할 수 있는 SNS ]

- 몰트북(Moltbook)이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가입은 사람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AI가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과정을 지켜볼 수만 있다.

- 사람의 가입을 막으려고 AI의 API 값을 입력하게 하고 1초에 1만 번 배너를 클릭하는 등의 조건을 둔다.

- 오픈클로도 화제였다. 로컬 컴퓨터에 설치하면 텔레그램과 왓츠앱 등의 메신저로 AI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I가 컴퓨터의 파일과 이메일 등에 접근해 실제로 행동을 한다.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거나 메일을 열어 브리핑을 하게 할 수도 있다.

- 보안 이슈가 있어서 금융 정보 등 유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844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695)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급식노동자가 건강해야 학생들도 건강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자욱한 ‘조리흄’ 속에 가려졌던 급식 노동자들의 존재가 비로소 법에 새겨졌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급식노동자들의 눈물이 만든 변화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무려 178명에 달한다. 이는 산재 신청자 대다수가 인정을 받을 만큼 현장의 위험성이 명백했다는 증거다. 이중 15명은 결국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일반 여성 대비 최대 35배나 높은 폐암 발병률은 학교 급식실이 극도로 위험한 일터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안 통과로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발판이 마련됐다. 법안에는 튀김과 볶음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환기 설비 현대화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적정 식수인원 규정은 만연한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끝은 아니다. 예산 논리를 앞세워 환기 시설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다시금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신설 학교의 급식실 지하화를 금지하고, 기존 노후 설비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치료와 사후 관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건강 관리 체계도 즉각 가동해야 한다.

밥 만드는 노동자가 건강해야 밥 먹는 학생들이 건강해진다. 정의당은 오늘 통과된 법안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10만 급식노동자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1월 30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죽게 한 국가, 상고 강행한 정부의 책임 묻는다

2020년 겨울 차가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스러져간 고(故) 속헹 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국가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인권과 존엄을 바로 세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2심 패소에도 기어이 상고를 강행하여 유족의 상처를 헤집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부품’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고인은 정부가 공인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으나, 그가 일한 농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법적 보호는커녕 정부의 감독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지도·점검의 의무를 방기했으며, 그 방관의 결과는 한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정부는 2심에서 패소했지만 ‘사망의 인과관계’를 운운하며 상고를 이어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선 원칙대로 상고를 취하했지만, 이주노동자 사건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배치하면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국가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상고 취하가 마땅했으나, 정부는 결국 상고를 결정했다. 사랑하는 딸을 잃게 만든 나라와 수년째 소송을 이어가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가. 정부는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가로막아 열악한 환경에서 도망칠 권리조차 빼앗는 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허용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속헹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가 혈세로 소송을 남발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전면 금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먼 타지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 속헹 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딸의 한을 풀기 위해 딸을 죽게 만든 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했던 유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정의당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그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6년 1월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740일만의 승리, 지혜복이 옳았다

어제(1/29) 오후 2시, 당연하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했다가 부당 전보를 당한 지혜복 동지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했고, 전보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랜 추위와 더위를 뚫고 투쟁한 결과다. 함께 싸워 온 동지로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지혜복 동지는 지난 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자 교사로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고, 그에 응답한 학교·시교육청의 방식은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한 지혜복 동지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 처분을 재판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주어진 ‘부당한 전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응당 내려져야 할 판결이었다. 오히려 너무 길고도 길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좌절 없이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뜨겁게 불탔다. 우리는 그런 점을 확인했다.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성기고 거대하며 따듯한지를,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외친 ‘지혜복이 옳다’는 연대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여느 때보다 혹독해지던 여름과 겨울도 기억한다. 25년 2월 그날 무자비하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람들을 연행했던 공권력을 기억한다. 지혜복도, 지혜복과 함께 싸운 이들도 어떤 외압에도 꺾이지 읺았기에 끝내 쟁취한 승소 소식이다. 또 이번 겨울,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투쟁할 때 단걸음에 달려와 준 지혜복 동지와 A학교 공대위의 뜨거운 연대도 선명히 기억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청소년위원회는 지혜복 동지의 부당 전보 취소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장, 우리는 ‘우리가 지혜복’이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740일 그 긴 시간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권력의 폭력과, 조직의 훼방과, 공명정대하지 못한 결정권자들을 견디며 투쟁해 온 지혜복 동지, 그리고 그에게 연대한 모두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대의 힘으로 승리한 투쟁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 남은 수많은 불평등과 반인권적 행태를 물리치는 또다른 힘이 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간에. 그리고 그 때마다 우리는 서로고 서로는 우리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지혜복 동지의 승리에 가장 빛나는 축하를 보낸다.

2026년 1월 30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서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