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04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이민간다는 거짓말 ]

[ 민주당 결국 1인 1표제 통과 ]

[ 이재명, "부동산은 암적인 문제" ]

[ 364일 근로계약 막는다 ]

[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 불가능할 것 같은가? 라고 말할 수 있길 ]

[탄원서 연명 요청]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자에 대한 영장기각  요청

[정의당 성명] 이완영 회장의 내란 옹호 행보에 맞서는 노무사들과 연대한다

 

[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이민간다는 거짓말 ]

- 대한민국 부자들이 전세계에서 4번째로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간다는 분석이 있다.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분석이다. 영국과 중국, 인도에 이어 네 번째다. 미국과 캐나다로 많이 떠났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높은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늘 빠지는게 있다. 실효세율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 공제와 세액 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리 높지 않다. 실효세율은 21% 정도다.

- 소득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게다가 상속세 세수는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줄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늘었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아진 영향이다.

-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이민 간다는 주장은 상속세를 낮추고 싶어하는 기득권 세력의 바람을 받아쓰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 https://ccej.or.kr/posts/M9tYOj

 

 

[ 민주당 결국 1인 1표제 통과 ]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20:1에서 1:1로 맞춘다. 그만큼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 정청래의 공약이었다.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590명 가운데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31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53%로 겨우 과반을 넘긴 정도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차기 당 대표를 노린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청래가 유리하게 됐다.

- 정청래는 “누구라도 당원에게 인정받으면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받는 당원 주권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힘 있는 계파가 공천권을 나눠 갖고 공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이야기다.

- 취지는 좋지만 이 힘 있는 계파가 친명계가 될 수도 있다.

 

[ 이재명, "부동산은 암적인 문제" ]

- 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수위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 이재명의 발언은 과거 노무현(전 대통령)과 문재인(전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 노무현은 “부동산 때문에 정권 잃을 각오를 했다”고 했고 이백만(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비싼 값에 집 사면 낭패 본다”고 말했다.

-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집 팔 기회를 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청와대 참모들 중 집을 내놓는 사람도 생겼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김상호(춘추관장)이다.

- 그렇지만 1월 기준으로 아직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103.7을 기록했다.

-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는 2020년 38.6만 명에서 2024년 37.2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낸 상태라는 분석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32029005

 

[ 364일 근로계약 막는다 ]

-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을 고용한 뒤 계약 해지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 노동부가 나서서 공공기관과 지방 정부의 기간제와 계약제 노동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1년 미만 근속 비율이 50.6%에 이른다.

- 전북 익산시는 3년 동안 3025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362~364일 단위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노동자는 276명뿐이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 쉬고 재입사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204/133292533/2

 

[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 불가능할 것 같은가? 라고 말할 수 있길 ]

-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 하종강(성공회대 교수)은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악덕 기업은 그것으로 끝이다, 못할 것 같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했지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라는 제한을 두면서 유명무실해졌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여전히 추상적인 원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

- 하종강은 “경영계의 우려와 반대를 불식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3170.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927)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 성명]

[탄원서 연명 요청]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자에 대한 영장기각  요청

2026년 2월 2일, 식음료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복직을 시킬 수 없다는 세종호텔이 몰래 미가궁(1층 식당 임차업체)에 3층 연회장을 사용하게 하는 현장을 해고자들이 목격해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1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해고자들의 호텔로비에서의 복직요구 활동은 정당한 노조활동임에도 호텔은 업무방해라며 경찰을 동원하더니 체포에 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급기야 경찰과 검찰은  2월 3일 고진수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2월 4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어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마감일 : 2026.2.4. 정오
👉의견서 연명 링크 : https://forms.gle/7sScSH4YKLN7jqRFA

📌영장심문기일 : 2026. 02. 04. 수. 15:00
📍심문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
🌈영장기각 촉구 기자회견 : 2026. 02. 04. 수. 14:00

-세종호텔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정의당 성명] 이완영 회장의 내란 옹호 행보에 맞서는 노무사들과 연대한다

지난 1월 8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단의 취임식은 ‘윤 어게인’ 집회를 떠오르게 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중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위시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참여하여 축사를 했다. 이들은 모두 노동 3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12.3 내란을 옹호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이완영 회장의 손을 맞잡고 ‘정말 많은 좌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이 이완영 의원’이라고 축사를 하며 이완영 회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취임식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중계되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취임식이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완영 회장에 의해 주도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일찍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을 가리켜 “미국에서는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망언을 내뱉어 국민을 경악하게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5년 3월에는 자신의 SNS에서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완영 회장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토록 당당하게 내란 옹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내란 청산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출석한 증인들을 윽박지르며 모욕하고, 권한 없이 방청석으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당당히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음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세상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내란옹호 행보는 이 땅의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지난 29일 공인노무사들이 조직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직접행동’이 회장단의 사죄와 책임자의 징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공인노무사들의 연명부와 규탄 발언 모음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완영 회장은 회원들의 이와 같은 우려를 담은 규탄 발언 모음을 전달받고도 ‘그때와 지금이랑 생각이 달라지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내란 옹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들의 용기를, 내란 우두머리를 끌어내린 광장의 투쟁을 기억한다. 광장의 기억을 잊지 않고 이완영 회장의 내란 옹호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공인노무사들을 지지한다. 이완영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단은 내란 옹호 행보에 대해 사죄하라.

2026년 2월 2일
정의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