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05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소셜미디어가 안되니 달리기를 시작했다 ]

[ 제조업 좋은 일자리 7만개 사라졌다 ]

[ 대형마트 새벽배송 풀리나 ]

[ 핵무기 늘리는 위험한 세상 ]

[ 월 118만원 필리핀 가사 관리사 프로젝트 실패한 이유 ]

[정의당 성명]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복원하라

[정의당 성명] ‘표 계산’ 넘어 ‘권리 확장’으로, 선거 연령 하향하라

[공동행동 성명] 기후정의가 곧 민생이다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논의를 열어라

 

 

[ 소셜미디어가 안되니 달리기를 시작했다 ]

- 호주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 “스냅챗을 못 쓰게 되니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게 되더라”는 인터뷰도 있었다.

- 프랑스도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만들었다. 스페인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올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소셜 미디어 사용 인구가 52억 명, 이 가운데 16세 미만이 3억~5억 명으로 추산된다.

- 한국은 아직 별다른 논의가 없다.

- https://www.bbc.com/news/articles/cwyp9d3ddqyo

 

[ 제조업 좋은 일자리 7만개 사라졌다 ]

- 상용직 근로자가 2022년 366만 명에서 지난해 359만 명으로 줄었다.

-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인력의 출구는 서서히 좁아지겠지만 신입 채용 같은 입구는 훨씬 가파르게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권혁(고려대 교수)은 “독일은 청년을 전환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면서 “정부의 지원 방식도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아주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인 생애 역량 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731

 

[ 대형마트 새벽배송 풀리나 ]

- 지금까지는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새벽 시간 영업 금지를 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마트 매출은 36조 원, 쿠팡은 48조 원으로 역전된 상태다. 3년 전에는 대형 마트가 35조 원, 쿠팡이 27조 원이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이제라도 쿠팡과 싸워볼 만하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합쳐 1800개 점포를 새백 배송 기지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다.

- 쿠팡의 새벽 배송이 유통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동자들 삶은 어떻게 될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765

 

[ 핵무기 늘리는 위험한 세상 ]

- START라는 협정이 있다.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줄임말이다

-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2010년 협정이다. 2021년에 5년 연장했는데 2월5일로 끝났다.

- 러시아가 협정 연장을 제안했지만 일단 중국이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 레오 14세 교황은 “조약 연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BBC는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31n4ey9go

 

[ 월 118만원 필리핀 가사 관리사 프로젝트 실패한 이유 ]

-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1년6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아이돌봄(Caregiver)에 가사노동(Housekeeper)을 끼워넣으면서 가사와 돌봄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 “제 일과요? 가족들 먹을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바래다주고요. 집 안 쓸고 닦고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빨래, 청소, 학원 픽업, 목욕시키기랑 또….”

- 한겨레21이 만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필리핀 여성은 난방도 냉방도 없는 드레스룸에서 지냈다. 아파도 허락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생리 중에 표정이 안 좋으면 표정이 안 좋다고 나무랐다.

- 한겨레21은 “겉으로는 사회계약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삶이 통째로 고용주에게 종속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277.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4011)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복원하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했다. 46년 만의 대기록이다. 오랜만에 국장에서 번지고 있는 웃음을 본다.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 이면에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성장 절벽’ 앞에 멈춰 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시장 성장의 이익이 주로 상위 1% 고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자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소위 ‘K자형 양극화’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범죄로 규정하며, 더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없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지받아 마땅하고 더 이상 유예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과세와 조세 정책이 매우 선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유독 주식 시장의 막대한 시세차익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부동산 차익은 나쁜 투기라 중과세해야 하지만, 수억 원의 주식 시세차익은 정당한 재산형성이라 과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형평 과세 원칙이 정권의 지지율과 표 계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할 대상인가. 국가 재정의 기초는 세금이고, 국가의 근간인 조세 정책이 형평성을 상실하면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도입되었다가 2022년 윤석열 내란 정부에 의해 유예됐고, 2024년 다시 시행을 앞둔 시점에 다수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의로 끝내 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폐지를 정당화하며 내세웠던 말들을 기억한다. “코스피 5,000 시대 정도는 되어야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5,000을 지나 5,300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왜 입을 닫고 있는가? 그 결과 주식 시장은 조세회피 지역처럼 되고 있다.

정의당은 묻는다.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세상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따박따박 세금을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얼마를 벌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보편적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금투세 복원과 조세 정상화에 나서라. 우리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치를 멈춰 세우고, 보편적 과세 원칙이 우리 사회의 흔들림 없는 상식이 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2월 4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표 계산’ 넘어 ‘권리 확장’으로, 선거 연령 하향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20분 연설 중 유일하게 들을 만한 대목이었다. 정의당은 선거 연령 하향 주장에 동의한다.

정의당은 20대·21대 국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공약한 바 있다. 정당 가입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청소년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청소년의 참정권에 훼방을 놓아온 세력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할 때도 ‘청소년은 미숙하다’며 끝까지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다. 작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이룬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까지 발의했다. 불과 지난 주에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침에 대해 ‘교실의 정치화’ 운운하며 반대 성명을 내지 않았나?

이처럼 청소년의 권리를 빼앗고 청소년을 학원에 가두며 시민교육도 부정하는 반청소년 집단이 난데없이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는 불보듯 뻔하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소위 ‘우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약간의 표라도 더 얻어보겠다는 계산이다.

불순하기 짝이 없는 의도이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다. ‘청소년 우경화 현상’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며,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우경화를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정치에 관한 정보를 직접 습득하고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는 과정, 투표에 참여해 대표자를 세우는 경험은, 청소년들이 단편적 가짜뉴스를 배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닌 주체가 되도록 하여 우경화를 방지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원한다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쟁도 중단하라. 또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 제한 폐지, 피선거권 하향에도 앞장서라.

선거 연령 하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번 지방선거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욱 크게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하여 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권리 부여와 정치 활성화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4일
정의당

 

[공동행동 성명] 기후정의가 곧 민생이다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논의를 열어라

 

지난 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했다. 여야는 이 법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시간 규제완화를 제외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회적 투쟁을 통해 세워온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공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산업을 무한히 확장하는 동안 노동과 생태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인허가 특례만을 보장하는 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부담을 전가하는 반도체산업의 확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전력과 물을 소모하며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반도체산업의 무한 확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원 공급을 위한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일방적인 토지 수용과 생태 파괴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크다. 반도체산업이 유해 화학물질 노출과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겨왔다는 점 역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산업 확장을 최우선에 두는 방식은 결국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온 구조를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에너지 인프라 등을 이유로 지역에 산업 입지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문제들을 지역에 전가시키는 방식일 뿐이다.

여야는 이 법을 ‘민생법안’이라 강조하지만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삼성·SK 재벌기업에 대한 무상지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될지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화가 가속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초장기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위험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이 공적 자금 지원과 함께 초과수익 환수나 공적 통제 장치를 병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별다른 사회적 대가 없이 재벌 대기업에 특례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을 대기업의 이윤 보장에 우선 배치하는 선택에 다름 아니다. 이런 선택은 결코 민생일 수 없다.

우리에게 민생은 ‘기후정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 확장을 전제로 한 선택지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기후생태위기 속에서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떤 산업을 어느 수준까지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묻지마식 지원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윤을 앞세운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민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민주적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라. 거부권은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장치로,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존재한다. 노동과 생태, 공공의 재정을 반도체 대기업의 이윤에 종속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을 멈추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라.

 

2026. 2. 3.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8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