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09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

[ 조국, 13일까지 결정 안하면 합당 없다 ]

[ 빗썸 2000원 보내려다 2000 비트코인 보내 ]

[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 중 ]

[ 2차 특검 후보 추천으로 불거진 명청 갈등 ]

[ 일본 자민당 개헌의석 얻었다 ]

[ 부자 2400명 떠났다는 거짓말, 실상은 1년에 139명 ]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감사편지] 고맙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우리의 삶과 일터를 지켰습니다

[정의당 성명] 연대가 자본을 이겼다 -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쟁취를 축하하며

[정의당 성명] ‘시대착오적 매매혼 발언’ 김희수 진도군수는 사퇴하라

 

[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

- 합법적으로 뇌물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상도를 보고 준 돈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곽상도는 이미 2023년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번에는 공소 기각이다.

- 법원은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을 곽상도의 직무 관련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이른바 50억 클럽은 정영학(천하동인 주주) 녹취록으로 드러났다. “6명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곽상도와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박근혜 특검),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 조국, 13일까지 결정 안하면 합당 없다 ]

- 합당 가능성이 낮아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제는 정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선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을 만들어 부정적 영향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 선거를 끝낸 뒤 합당을 추진한다는 정도로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542

 

[ 빗썸 2000원 보내려다 2000 비트코인 보내 ]

-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벤트로 2000원 가치의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했는데 2000개 비트코인을 보냈다.

- 그렇게 62만개의 비트코인을 보냈다. 문제는 빗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4만개 정도라는 것이다.

- 지금까지 없는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가산자상 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 빗썸은 관련 계좌의 거래를 중단하고 회수했지만 일부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아직 125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 이정수(서울대 교수)는 “전통 자본시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역할을 나눠 상호 견제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중개-보관-결제 기능을 모두 수행해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535

 

[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 중 ]

-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도 징계를 추진 중이다.

- 배현진이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고성국(고성국TV 대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 고성국은 “오세훈(서울시장)을 충격적으로 컷오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차 특검 후보 추천으로 불거진 명청 갈등 ]

- 민주당이 2차 특검 후보로 전준철(광장 변호사)을 추천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다.

- 이재명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지평 변호사)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 이재명이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청래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이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다고 한다.

- 전준철은 친청계인 이성윤(민주당 의원)이 추천했다.

- 친명계 이건태(민주당 의원)는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82049015

 

[ 일본 자민당 개헌의석 얻었다 ]

-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2/3 이상을 넘었다. 단독으로 2/3 이상 의석을 얻은 건 1945년 이후 처음이다.

- 다카이치의 선거 홍보 영상은 조회수가 1억3800건을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는 92%가 다카이치를 지지했다.

- 261석이 넘으면 모든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장기 집권 가능성도 거론된다.

-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https://news.web.nhk/senkyo/database/shugiin/

 

[ 부자 2400명 떠났다는 거짓말, 실상은 1년에 139명 ]

- 상속세를 안 내려고 해외로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임광현(국세청장)의 반박이다.

- 해외 이주자는 3년 평균 2904명,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자산가는 139명뿐이었다. 상속세 면제 국가로 이주한 사람은 27명뿐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은 숫자도 근거도 모두 틀렸다.

- 이재명은 X에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SK 회장)은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2/09/20260209006003?wlog_tag3=naver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4145)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감사편지] 고맙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우리의 삶과 일터를 지켰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5개월 만에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억울하고 분해서 잠들지 못했던 몇 날을 지나 해고를 각오한 싸움만이 다시 우리 일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조할 수 있는 법이라는 개정 노조법 시행 원년에 노조 했다고 해고되는 나쁜 첫 사례가 되기보다
법 위에 군림하려던 자본에 맞서 당당히 싸워서 노조와 일터를 지켜낸 좋은 선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닿았던 거 같습니다. 날을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연대를 보면서 우리 투쟁이 이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지들, 동지들이 외치는 함성이, 연대의 구호가 얼마나 가슴 설레 던지요. 수많은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동지들, 연대시민들, 모두가 따뜻한 볕이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GM지부동지들, 덕분에 우리의 투쟁이 빛을 낼 수 있었고, 민주노조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동료도, 일터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GM부품물류지회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중한 일터를 되찾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겨우 일터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노조를 만들어 진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차별을 없애고 불법을 바로잡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투쟁을 통해 배운 연대의 힘을 다시 나누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조직을 추스르고, 더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비정규직 철폐!
원청교섭 쟁취!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GM부품물류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 성명] 연대가 자본을 이겼다 -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쟁취를 축하하며

작년 말 집단해고 통보를 받은 뒤 전국을 누비며 투쟁해 온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GM부품물류지회)들이 마침내 노동조건 변화 없는 고용승계를 쟁취했습니다. 아름다운 투쟁이었고, 큰 승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투쟁은 세종에서 시작됐지만 노동자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연대를 구했고, 연대를 요청받은 각 지역의 노동자·시민들은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투쟁은 복직 문제를 넘어 외투 기업의 먹튀 문제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청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과 하청 노동조합이 긴밀히 연대하며 공동의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 투쟁의 시작점에 ‘찢겨진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집단해고를 단행하며 시작된 투쟁이었습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고용승계를 쟁취함으로써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앞장서서 쟁취해냈습니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이제 겨우 일터를 되찾았을 뿐”이라며, “노조를 만들어 진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차별을 없애고 불법을 바로잡는 과제”와 “투쟁을 통해 배운 연대의 힘을 다시 나누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투쟁과 더 넓은 연대로 나아가겠다는 노동자들의 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겨울 내내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일터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정의당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협소하게 만드는 위헌적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더 많은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껏 연대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2026년 2월 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시대착오적 매매혼 발언’ 김희수 진도군수는 사퇴하라

김희수 진도군수가 지난 4일 전남 서부권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스리랑카·베트남 여성을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 보내야 한다”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주여성을 ‘출산 도구’로 취급하는 대단히 차별적인 발언이다. 이런 발언을 생중계에서 서슴지 않게 내뱉은 김 군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상은 전형적인 ‘매매혼’이다. 외국인 여성을 돈 주고 데려와 한국 남성의 혼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낡아빠진 생각이다. 이주여성은 한국 남성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재차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매매혼 정책이 이주여성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반인권적 정책이라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에 정책 폐지를 촉구해 왔고, 그 결과 강원 인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책이 폐지된 것이 작년 4월의 일이다. 그런데 김희수 진도군수는 또다시 구시대의 망령을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상담은 전년 대비 21%, 성폭력 상담은 4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한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성찰하고 반성하긴커녕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희수 진도군수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발언을 철회하고 이주여성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군수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26년 2월 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