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10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그림을 주면 합법적인 뇌물이다 ]
[ 위기 학생 지도는 결국 선생님의 역할 ]

[ 지난해 외식업 10개중 1개 문 닫았다 ]

[ 사스포칼립스 SaaSpocalypse ]

[ 임대업자에게 특혜 줄 필요 있나 ]

[ 윤어게인으로 갈거냐 말거냐 3일 준다 ]

[정의당 성명] 성폭력 범죄자 안희정을 불러내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 민주노총 성명 -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상임위 통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닫혔던 법의 문을 열었다 ]

[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긴급 시국 성명서 -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개벽을 선포하라!” ]

[ 그림을 주면 합법적인 뇌물이다 ]
- 또 무죄가 나왔다. 충격적인 상황이다.
- 김건희에게 뇌물을 준 김상민이 무죄가 나왔다.
-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도 무죄가 나왔다.
- 김상민(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2023년 이우환(화백)의 그림을 구입해서 김진우(김건희 오빠)에게 전달했다. 이 그림은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이 그림을 매관매직의 대가라고 보고 김상민을 재판에 넘겼다. 김상민은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
- 김예성이 설립한 IMS모빌리티는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 받았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와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 수사도 부실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특검의 공소 기각은 벌써 세 번째다.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통일교 정교 유착 사건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4156.html
 
[ 위기 학생 지도는 결국 선생님의 역할 ]
- 홍선영(안서중 교사)은 그날을 잊지 못한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다른 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도망갔다. 다른 학생은 수업 중에 자위행위를 했고 다른 학생은 자해를 했다. 가정 폭력 사건으로 집에 갈 수 없는 학생도 있었다. 교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이런 교사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모임이 ‘마음친구’다.
-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위기 학생을 지도해본 교사가 97%,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경험한 교사가 94%였다.
- “위기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지 교사들이 잘 몰라요. 결국 위기 학생들은 학교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취급돼요. 교장·교감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가, 교육복지실에 보내졌다가, 상담실에 보내졌다가 하는 식이에요.” 최경희(마음친구 대표)의 말이다.
- 마음친구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 일단 위기 학생의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 관심을 끄는 게 목적이라면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뭔가가 싫어서 하는 행동이라면 대체 행동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을 세 번 듣고 문제 행동을 멈출 경우, 친구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 최명희는 “교사는 강사처럼 학생을 골라서 받을 수 없다”면서 “위기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역할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4194.html
 
[ 지난해 외식업 10개중 1개 문 닫았다 ]
- 한경닷컴 분석이다. 지방 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식업 폐업률이 11.5%를 기록했다.
- 지난해 새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 수는 9만7296곳, 폐업한 업체는 11만4159곳이다.
- 자영업자 수는 562만 명으로 줄었다.
-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 원이다.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36%를 차지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937787
 
[ 사스포칼립스 SaaSpocalypse ]
- SaaS의 아포칼립스(종말, apocalypse)라는 말이다.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줄임말이다.
- AI 에이전트가 발달하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무용지물로 만들 거라는 공포에 소프트웨어 주식이 폭락했다.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빠졌다.
- 모건스탠리는 “투자자들은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강화(enhance)하는 수준을 넘어 대체(replace)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aaS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바꾼 것처럼 AI가 SaaS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 팽동현(디지털타임스 디지털신산업팀장)은 “옥석 가리기를 거쳐 SaaS 시장이 재편되고 AI 네이티브 SaaS가 본격화되면 SW업계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반론도 나온다. 가트너는 올해 소프트웨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늘어 1.4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 https://www.dt.co.kr/article/12045773?ref=naver
 
[ 임대업자에게 특혜 줄 필요 있나 ]
- 이재명(대통령)이 임대 사업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서울시 등록 임대 주택은 30만 호 정도다.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면제 받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된다.
- 한국일보는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팔아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인데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야기다.
 
[ 윤어게인으로 갈거냐 말거냐 3일 준다 ]
- 전한길(유튜버)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 “답하지 않으면 윤석열(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일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 때문에 당 대표가 됐는지 잘 생각해보라”고도 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성폭력 범죄자 안희정을 불러내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성폭력 범죄자인 안희정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며,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성평등과 인권의 기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범죄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었고, 법원의 유죄판결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정현 부여군수는 그를 출판기념회에 초청했으며,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권력형 성폭력을 얼마나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성폭력 범죄자의 정치 활동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어떤 정치적 행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의당은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의 범죄를 공개한 후 고립되고 공격받던 시기부터 가장 앞장서서 연대해왔다. 권영국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한 후보로서, 실명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했다.

정치는 범죄자에게 다시 무대를 내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의 영역이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정치적 활동을 아무 일 없다는 듯 용인하는 순간,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방선거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정치적 재등장을 용인하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자의 정치행보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민주당과 박정현 부여군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2월 9일
정의당
 
[ 민주노총 성명 -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상임위 통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닫혔던 법의 문을 열었다 ]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는 2023년 3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공무직위원회가 일몰 폐지된 이후, 무려 3년여의 공백을 깨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 제도 위에 다시 세운 승리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김주영의원과 이용우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 중 일부내용이 후퇴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가 공무직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부문의 정의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립유치원, 사립초중고등학교를 삭제하였다. 이번에 법안심사과정에서 빠진 이들 기관들도 전부 정부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제외되었지만 이후 공무직위원회 운영과정에서는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복지와 교육, 인사와 승진에서 기관별·부처별로 제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이러한 차별문제 해소 요구는 ‘기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뒷전으로 밀렸다.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차별을 재생산해 온 모순적 현실이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적체된 차별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관 내부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질 영역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제도를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 구조로 끌어올려, 통합 기준과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향은 공공부문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다.
 
이번 기후노동위 통과는 결코 우연도, 국회의 자발적 결단도 아니다. 수년간 현장의 차별을 폭로하고, 국회 앞과 정부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농성하며 싸워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다. “공공부문부터 차별을 없애라”, “국가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외쳤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가 결국 입법 논의의 문을 열고야 말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쟁취한 성과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 통과가 곧바로 차별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출발선일 뿐이다.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돼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사자 참여 역시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또한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차별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이 거대한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긴급 시국 성명서 -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개벽을 선포하라!” ]

주권자의 고통과 시대의 암운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분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참담한 현장을 목도하며, 우리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반헌법적 내란의 기억은 여전히 국민의 가슴에 시퍼런 멍으로 남아 있건만,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은 백주대낮에 고개를 들고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자들이 법의 허점을 틈타 도피를 꾀하는 현실 앞에,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가 실종되고 불의가 법의 탈을 쓴 채 군림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 침묵은 곧 거대한 죄악이므로, 우리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역사의 제단 앞에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농락하는 사법 내란의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2025년 5월 1일 내려진 '사법 내란' 판결에 대해 통렬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을 보란 듯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며 국민을 기만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내란의 면죄부를 써준 인물을 사법 행정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사법부를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수사기관은 즉각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개시하라.

사법부의 직무유기와 정치권의 무능은 도를 넘었다

사법부는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단죄함에 있어 지나치게 안이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궤변에 관대하며, 엄숙해야 할 법정은 방임 속에 그 권위를 잃었다. 내란 세력에게 재기의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행태는 이적 행위와 하등 다름없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 지나치게 태만하다. 막중한 권한을 국민이 위임하였음에도 법관 탄핵이나 법왜곡죄 신설 등 결정적인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과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무능에서 벗어나 내란 종식을 위해 모든 입법적 장치를 즉각 완결하라.

거대 로펌과 특정 학벌 카르텔이 지배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법 체제를 타파하라

오늘날 법조계는 거대 로펌들이 법원과 검찰을 사실상 지배하는 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과 전관 인맥을 동원해 사법 정의를 매수하는 현실은 사법부의 파멸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정 학벌이 요직을 독점하며 형성된 견고한 카르텔은 변화를 거부하는 구습일 뿐이다. 곽상도 부자의 '50억 무죄' 판결과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보여준 편향된 법리 해석은 이 나라 사법부가 기득권 수호세력의 성채로 전락했음을 증명한다.

식민지배와 독재의 유산, 자본의 예속을 청산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제 강점기부터 독재 정권을 거쳐 마침내는 자본에 예속되기까지, 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성리학의 정명(正名)과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정신에 따라 선포한다. "판사는 판사다워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거역하는 사법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사법부는 역사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 우리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개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12·3 내란의 주범과 가담자들에 대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담아 지체 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라.

하나,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도륙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조희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그 불법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엄히 죄를 물으라.

하나, 사법 내란 판결의 주심이자 사법 우경화의 상징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사법부를 오염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

하나, 국회는 법 기술자들이 자의적으로 정의를 난도질하지 못하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반헌법적 행태를 일삼는 법관을 즉각 파면할 수 있는 실질적 탄핵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거대 법조 자본의 사법 장악을 막기 위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특정 학벌 중심의 폐쇄적 카르텔을 즉각 해체하라.

우리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광장을 지킬 것이며, 불의한 사법 권력이 역사의 진보를 막아서는 모든 시도에 맞서 주권자로서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6년 2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지식인종교인네트워크 일동

원로고문: 이만열(숙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상임고문: 조성민(한국교원대 명예교수)
고문: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이근수(경기대 명예교수), 이명재(출판인), 최자웅(성공회 신부)
공동대표: 박충구(감신대 명예교수), 김영(인하대 명예교수)
임원: 백승종(전 서강대, 독일 베를린대 교수), 유정현(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김근수(해방신학연구소 소장), 정종훈(연세대 명예교수), 홍덕진(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김경일(성공회 신부)
김경집(전 가톨릭대 교수)
김규돈(전 성공회 신부)
김규복(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
김동완(동국대 겸임교수)
김상균(전 MBC PD)
김상기(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김용환 (사 함석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응교(숙명여대 교수)
김창규(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문병율(발성교육전문가)
방영식(종교평화포럼 대표)
서창원(감신대 명예교수)
윤재선(산천무지개교회 목사)
이경덕(경서감리교회 목사)
이대남(호원대 명예교수)
이명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
이병련(고려대 명예교수)
이승렬(전 영남대 교수회 의장)
이윤홍(서예가)
이철(전 국회의원)
이태행(공주대 명예교수)
이흥용(건국대 명예교수)
임재해(안동대 명예교수)
정갑환(6.15 공동선언 중남미지부장)
조헌정(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주진오(상명대 명예교수)
진월스님(전 동국대 교수)
최석진(성공회 신부)
최승언(서울대 명예교수)
홍주민(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이상 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