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13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

[ 2034년까지 122만 명 더 필요하다 ]

[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시 다행" ]

[ 맘다니 60억 달러 들여 가계 소득 9억 달러 소득 늘리기 실험 ]

[ 민주노총 성명 - 노정협의체 발족 대전환 시대에 정부는 ‘사람 중심’ 노동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

[정의당 성명 - ‘패션계 런베뮤’ 아이아이컴바인드, 제도개선 약속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정의당 성명] 차별금지법 외면한 정치의 책임, 말이 아니라 결단으로 갚아라

 

[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3일 밤 허석곤(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다.
• 어제 1심 판단은 첫째,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둘째, 단전과 단수 지시는 내란에 가담한 행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법원은 “실제로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특검은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낮게 잡았다. “내란을 모의 또는 예비한 정황이 없고 가담 행위가 전화 한 통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감경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주 19일이 윤석열 선고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4851.html

[ 2034년까지 122만 명 더 필요하다 ]

•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 2034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32%까지 늘어난다. 노동부는 경제성장률 2.0%를 지키려면 추가적으로 122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돌봄보건서비스직과 보건전문가가 각각 23만 명과 22만 명 늘겠지만 매장 판매직은 20만 명 줄어든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522

[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시 다행" ]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사과한 데 공식 반응이 나왔다. 민간에서 보냈고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공식 사과는 처음이었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 다만 김여정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 맘다니 60억 달러 들여 가계 소득 9억 달러 소득 늘리기 실험 ]

• 조란 맘다니(뉴욕 시장)의 야심만만한 도전이다.
• 뉴욕에서 아이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가 월 2000달러 정도다. 맘다니는 5주 이상 5세 이하 어린이에게 계층과 상관없이 무상 보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연 60억 달러.
• 기대 효과는? 1만4200명의 엄마들이 취업을 해서 늘어날 소득을 더하면 9억 달러가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양육비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성들이 좀 더 도전적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부모와 아이 두 세대를 키우는 정책이다.
• 한국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줄어든다. 여성의 커리어와 출산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 양현아(서울대 교수)는 “공들여 교육한 여성과 남성이 직장과 가족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한국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4838.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4493)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민주노총 성명 - 노정협의체 발족 대전환 시대에 정부는 ‘사람 중심’ 노동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

 

오늘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가 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노정 간 신뢰를 복원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식적 만남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서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통상 환경 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 AI 확산으로 인한 고용·노동 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이전과는 다른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 앞에서,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불안과 희생을 강요하는 재앙이 될 것인지,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인지는 정부의 선택과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전환의 중심에는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 노동 기본권이 배제된 산업 전환과 기술 발전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안전 영역이 반드시 노정 협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자율이 아닌, 정부가 제도적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특히 곧 시행될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법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노정협의체는 선언적 대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체적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

 

노정 간 대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 신뢰의 출발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노동안전 강화, 타임오프 제도 개선, 회계 공시 문제, 정년 연장,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데 있다. 약속의 이행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공허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체로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다. 오늘 출범한 노정협의체가 상호 존중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 ‘패션계 런베뮤’ 아이아이컴바인드, 제도개선 약속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젠틀몬스터 운영법인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직원으로부터 또다시 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과로와 공짜노동으로 논란이 되었다가 지난 3일 대표이사 김한국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를 포함하여 근로제도와 보상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아이아이컴바인드의 현 직원들로부터 연이어 두 건의 과로를 호소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지난 1월 첫 보도 이후 선택근로제를 도입한다고 각 분야의 장들을 통해 부서원들에게 공지했으나, 여전히 과로와 야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시간도 알 수 없는 채로 업무를 끝내야 하는 구조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정 넘겨 퇴근하고, 심지어 새벽까지 일하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절망적인 과로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근로감독 착수와 여러 보도 이후에도 야근과 과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 철야를 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을 선택한다는 선택근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회사는 야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언론에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정작 직원인 제보자는 사과의 ‘사’자도 직접 받은 바 없다고 황당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흐린 눈 하기 더 이상은 어렵다”는 제보자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주체성이 없는 개인, 성장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몰리기 이제는 버겁다”는 절망감에 대해 회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26일 아이아이컴바인드 성수동 본사 앞에서 아이아이컴바인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정의당 대표단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고, 면담 자리에서 인사·노무를 총괄하는 CFO는 ‘장시간 야근근로의 실태를 인정하고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제도개선안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받은 제보들에 비추어 보면, 김한국 대표이사의 사과와 전면적인 제도 개선 약속이 과연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이목과 근로감독을 피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제대로 개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영진은 물론이고 중간 관리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이에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용기를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 방식과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조건이 어떠한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제보의 익명성을 철저히 준수하며,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위법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직원 여러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성명] 차별금지법 외면한 정치의 책임, 말이 아니라 결단으로 갚아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차별금지법에 대해 침묵하다가 말년에야 처음 언급했고 결국 선언에 그쳤음을 떠올리면 황당하고 분노스럽지만, 이제라도 명확한 목소리를 낸 것은 환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면 혐오와 차별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며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또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극우 시민들에게 강력한 결집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같은 내란세력의 정치적 동아줄이 되어 왔기에, 차별금지법은 그들의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간단한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 의석을 최대 180석까지 확보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입법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종교계를 ‘설득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설득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김대중 총재 때부터 제정 필요성을 표명한 법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문 전 대통령의 말에 황당해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을 나중으로 미룬 그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정말로 차별금지법 제정 실패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지, 정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대상을 정확히 명시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어야 합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이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 두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두 발의안의 공동 제안자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논의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당장이라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말이 여전히 황당하지만,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밝혀준 것은 분명하게 환영합니다. 지금도 거리에는 혐오를 쏟아내는 극우단체들의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자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넘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하면 됩니다. 아니, 결단하십시오.

2026년 2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