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24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책을 쇼츠처럼 읽는 요즘 학생들 ]

[ 뉴 이재명이 민주당 판도 바꿨다 ]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더 커졌다 ]

[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 78% 소유한다 ]

[ 김남국 또 부활한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

[ 현대차 R+H 프로젝트, 새만금에 10조원 투자 ]

[ 다시 읽는 지귀연의 궤변 ]

[ 정의당 성명 - 매물 유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입자 중심 임대차 대책을 마련하라 ]

[ 정의당 성명 - 전세대출로 배 불린 은행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

 

[ 책을 쇼츠처럼 읽는 요즘 학생들 ]

- 충남교육청이 학생들 문해력 검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은 완독률이 2.1%에 그쳤다.

- 중학생 대상 조사에서 숏폼 과몰입 학생들은 어휘력 점수가 28점. 과몰입이 아닌 학생들은 32점이었다. 중학생 92%가 1분에 지문 1개를 채 못 읽었다.

- 시선 추적 검사를 했더니 완독을 못한 학생들은 시선이 역행하거나 회귀하는 등 시선이 크게 흔들렸다. 정상적인 독서에서는 시선이 굵은 포도알처럼 머무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시선이 멈추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후천적 난독을 겪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순영(고려대 교수)은 “문해력 편차를 극복하는 수준별 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6/02/24/EENO3AQS3REOVHL3XE4M7IKD3M/?utm_source=nat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te-news

 

[ 뉴 이재명이 민주당 판도 바꿨다 ]

- ‘뉴 이재명’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원래 이재명을 지지했던 ‘올드 이재명’ 그룹이 50%에 살짝 못 미친다면 ‘뉴 이재명’ 그룹이 14% 정도 된다. 이들이 이재명이 63%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뉴 이재명’ 가운데 중도+보수가 87%나 된다. 이재명의 중도 실용 주의가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올드-뉴로 갈라 치는 건 정치인과 빅스피커들일 뿐, ‘뉴 이재명’을 중도-보수 색깔 있다고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대의와 희망과 정치는 함께해야 멀리 간다, 그러려면 결이 달라도 존중하고, 선 넘지 말고, 토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깨진 것도 ‘뉴 이재명’의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 ‘뉴 이재명’은 친청계나 친문계와도 대립한다.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이다. “‘뉴 이재명’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옳다는 사람들이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가 분리돼 정청래를 비토하는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념만 앞세우고 무능했던 운동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에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실용이란 이름으로 보수에서 이탈한 일부와 꾸준히 중도 성향인 이들”이라며 “주식 시장과 경제 성장에 예민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결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7490.html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더 커졌다 ]

- 대기업은 613만 원을 벌고 중소기업은 307만 원을 번다. 국가데이터처 임금 근로 소득 결과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수출이 좋으면 내수도 함께 좋아지던 연결 고리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 성별 격차도 벌어졌다. 남성이 442만 원을 벌고 여성은 289만 원을 벌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5446

 

[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 78% 소유한다 ]

- 옥스팜코리아 보고서다.

- 2023년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은 하위 40%의 4.1배다. 2009년에는 2.4배였다.

- 비정규직은 2003년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는데 2024년에는 54%를 번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 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9%로 줄었다.

-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봉은 858만 원이다. 소득 상위 0.1%는 14.2억 원이다.

-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세금도 적고 혜택도 적다.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에서 2023년 39%로 줄었다.

 

[ 김남국 또 부활한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

- 현지 누나 사건으로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난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돌아왔다. 문진석(민주당 의원)과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는 현장이 사진에 찍혀 논란이 됐다.

- 친명계 7인회의 한 명으로 분류된다.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았다.

-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현대차 R+H 프로젝트, 새만금에 10조원 투자 ]

- 로보틱스와 수소의 앞 글자를 땄다. 현대차가 새만금을 선택한 건 전력 공급 때문이다.

- 새만금은 409㎢, 서울 여의도의 140배 크기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다시 읽는 지귀연의 궤변 ]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게 말이 되나.

-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적과 교전 상태도 아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아니다.

-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국회 무력화 이후 계획이 없다는 것도 드러난 증거와 다르다.

- 65세가 고령이라는데 65세 이상이 20%다. 공직에 오래 봉직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무엇보다 판결문에는 내란죄 피해자인 ‘국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상한 재판이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6186.html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4860)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정의당 성명 - 매물 유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입자 중심 임대차 대책을 마련하라 ]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산에 대해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며, 가장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역시 과도하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매물을 늘리는 방안에만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진다고 해서 서민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집값과 소득 수준으로는 아무리 매물이 나와도 대다수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5억 원인데, 전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액은 4억7천만 원이다.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가까이(2024년 기준 약 44%) 무주택 세입자이다. 앞으로도 상당수는 세입자로 살아가야 한다. 진정한 주거 안정은 ‘세입자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집을 사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세입자 안정은 임대차 시장을 투명한 공적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달려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넘어서 모든 임대주택을 공공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개인 간의 거래로만 남겨져 있기에, 세입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등록된 임대주택에는 임대료 상한뿐만 아니라 보증금 상한(집값의 70% 이하)을 두어서 갭투기와 전세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주거의 질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제 관리하고, 주택에 설정된 담보 및 임대인의 체납,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정보를 세입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임대 주택에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임대인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임대인으로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투기 세력에게는 그에 준하는 중한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정책으로 단순히 ‘팔 집’을 늘리는 공급 대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임대주택’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3일
정의당

 

[ 정의당 성명 - 전세대출로 배 불린 은행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 6년간 전세대출을 통해 약 2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2023년 6월 이후 국토부 신청 건수 기준 약 5만명(승인건수 3만 5909건)이 넘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은행은 따박따박 이자수익을 챙겨 제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와 금융시스템이 방치해 온 구조적 재난이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미흡하지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이제 은행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때이다.

전세대출 받아본 사람들은 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 없이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은행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증서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보증 덕분에 한 푼도 잃지 않는다. 공적 보증에 기대어 위험을 떠넘기고 검증 책임을 회피한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한다. 은행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서 이자만 따박따박 29조 원 챙겨갔다. 전세대출 이자수익은 은행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의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은행이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의 일부를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즉각 출연하라. 29조 원의 15%만 환원해도 피해자 5만여 명의 보증금 1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 보증금 직접 지급이 아니어도 피해 지원 방안은 다양하다. 피해자 대책위의 주장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둘째,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전세대출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제2의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다. 은행이 전세대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험관리와 검증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출을 한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5만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은행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자를 챙겨 왔다. 은행은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손쉽게 수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절망한다.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은행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9일
정의당

 

[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
- 2026년 2월 23일(월) 11:00 | 헌법재판소 앞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도 위헌이다, 지금 당장 폐지하라”

💬 권영국 정의당 대표 "봉쇄조항을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 지방선거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국회 3%가 위헌이면 더 높은 지방 5% 장벽은 당연히 위헌”, ”선거 전에 신속 결정이나 효력정지가 필요하다"

💬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5% 봉쇄조항은 민의를 왜곡하는 과잉 규제”, "장벽 폐지를 넘어 전면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  헌법소원 청구인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 "5% 봉쇄조항은 특히 첫 투표 청소년의 선택을 구조적으로 배제한다”,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 판단해 시민의 표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  헌법소원 청구인 조귀제 위원장 "3.6% 득표에도 낙선한 경험이 봉쇄조항의 폐해를 보여준다”, "이번 헌법소원이 소수 목소리를 살리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강문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변호사 "지방의회 5% 장벽은 수십만 표를 사표로 만드는 제도”, "평등권 침해인 만큼 헌재가 동일한 기준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현근 변호사 "공직선거법 5%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 ”국회가 방치하는 만큼 헌재가 신속히 가처분과 본안을 인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