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225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올해 산불 벌써 140건 ] 

[ 2028년 우리는 모두 망한다는 보고서 ]

[ 건진법사 징역 6년 ]

[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

[ 농사 안짓는 땅 전수조사 ]

[ 민주노총 성명 - 창구단일화 강제하는 개정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제도 철폐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정의당 성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 2026년 산불 벌써 140건 ] 

- 평년보다 43% 늘었다. 2월22일까지 기준으로 2016~2025년 평균은 98건이었다.

- 올해는 비도 덜 왔다. 과거 평균은 35mm인데 올해는 7mm가 안 된다.

- 예상욱(한양대 교수)은 “자연적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해동(계명대 교수)은 “앞으로 더욱 고온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질 것이고 산불 잠재력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46402.html

 

[ 2028년 우리는 모두 망한다는 보고서 ]

- 시트리니리서치의 보고서가 미국 월스트리트를 발칵 뒤집어 놨다.

-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AI가 화이트칼라 실업과 금융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인간의 지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전기처럼 흔해진다면?

- AI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0.01%의 수수료를 포착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시대에 투자 전략이 의미가 있을까.

- “땅이 우리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 공교롭게도 어제 IBM은 주가가 13% 급락했다. 1990년 이전에 만든 구형 메인 프레임은 코볼로 작성됐는데 너무 오래된 언어라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런데 클로드 코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BM의 사업 모델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https://www.citriniresearch.com/p/2028gic

 

[ 건진법사 징역 6년 ]

-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성배(건진법사)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에게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세 차례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다.

- 김건희는 두 개의 가방 가운데 하나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전성배는 둘 다 유죄로 인정됐다.

- 김건희는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돼 1년 8개월인데 심부름꾼의 형량이 훨씬 높다.

- 전성배에게 징역 6년을 때린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은 한덕수(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그 판사다.

- 전성배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했다. 이진관은 “청탁이 사전에 이뤄지면 알선은 장래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42048015

 

[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

-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 강선우가 김경에게 단수 공천을 주자고 말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김병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 간사)가 돈을 돌려주라고 말한 녹음도 있다.

 

[ 농사 안짓는 땅 전수조사 ]

- “농지가 비싸 귀농과 귀촌을 하려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수 조사와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4932)와 여러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 민주노총 성명 - 창구단일화 강제하는 개정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제도 철폐 위해 투쟁할 것이다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작년 8월 국회에서 노조법이 개정된지 6개월여만이고 개정노조법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시행령개정안이 입법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분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입장을 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하청단위에서만 창구단일화를 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청단위를 모두 묶어서 창구단일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강행한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만약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되고,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십여 년간 투쟁한 결실이며, 실질사용자인 원청은 교섭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3월 10일부터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던 원청사용자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하청노동자가 요구하는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이후 원청사용자와 실질적인 교섭을 성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원청교섭, 노사교섭을 실질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시행령과 함께 창구단일화제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혀둔다.

 

2026.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어제 출범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한 거대 모임이다. 대통령은 민생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및 기소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에 의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 과정도 어지러울 정도로 문제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세력을 이뤄 압력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내 재판이 일체 중단된 상태다. 아직 임기 초반인데 첨예한 갈등이 우려되는 문제에 불을 지필 이유가 없다. 자칫 정부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소원법 등 사법 3법 모두 ‘대통령 엄호’와 연관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 아닌가.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한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 지키기 위해 사적으로 오용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해당 모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한다.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만이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이 국회 정문만 벗어나도 곳곳에 가득하다.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지도 모른 채 고통받는 국민들도 너무나 많다. 그들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2026년 2월 2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