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전쟁 쉽게 끝나기 어렵다 ]
[ 강선우, 김경 구속 ]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집값상승 주범이다 ]
[ 싱가포르처럼 공공임대 좋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
[ 해외 인재 유치 확대 ]
[ 최소 생활비가 없는 노인 338만 명 ]
[ 압류 코인, 주워갔다 ]
[ 정의당 성명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규직 전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이 권영국 대표에게]
[정의당 성명] 납품업체 눈물로 세운 쿠팡 제국, 쿠팡 갑질에 철퇴 내려야 한다
[ 전쟁 쉽게 끝나기 어렵다 ]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 세계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 가장 좁은 곳은 33km 정도다. 이란은 5000개 이상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다. 바다에 뿌리면 물류가 멈춰 선다.
- 이란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 무기고가 지하에 숨겨져 있고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군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트럼프가 몰락해가던 이란 정권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체제 전복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협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 중국은 침묵중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소모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중국이 맞게 될 미사일일 수도 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공격 받을 때도 나서지 않았다. 중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였는데 모두 끊긴 상태다.
- https://www.nytimes.com/2026/03/02/us/politics/iran-ballistic-missiles.html
- https://www.nytimes.com/2026/03/02/opinion/trump-iran-war-future.html
[ 강선우, 김경 구속 ]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강선우(무소속 의원)와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강선우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김경은 수사가 시작된 뒤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집값상승 주범이다 ]
- 경실련에 따르면 60평(196.84㎡)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10년 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까지 올랐다. 차익이 102억 원인데 10년 보유+거주했다면 양도세율이 7%로 줄어든다.
- 양도세 장특 공제는 1988년에는 최대 30%였는데 2005년 45%로, 2008년 80%로 늘었다.
- 경실련은 “장특 공제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https://ccej.or.kr/posts/dzt2bwk
[ 싱가포르처럼 공공임대 좋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
- 싱가포르는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는 나라다. 공공 주택 비율이 80%, 시민권자의 9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대통령)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지만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 첫째, 정부가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 둘째, 강도 높은 1가구 1주택을 밀어붙였다.
- 셋째,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자리잡았다.
- 넷째,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중앙연금의 일부를 주택 자금으로 쓴다. 노동자와 고용주가 각각 급여의 20%와 17%를 낸다.
- 최경호(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납입하는 기금(CPF)이 대출을 해주는데, 한국은 토지 담보 없이 대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해외 인재 유치 확대 ]
- 톱 티어 비자를 확대한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기존의 저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위주였던 이민 정책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에 한정됐던 톱 티어 비자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 이후 20명에 그쳤는데 2030년까지 3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 300만 명 정도인데 2030년이면 8% 3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240
[ 최소 생활비가 없는 노인 338만 명 ]
- 기초연금 34만9700원에 국민연금 10만 원,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루 세 시간 열흘이면 29만 원이다. 다 합쳐서 74만 원.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82만 원에 못 미친다.
-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 못 미치는 노인이 338만 명이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라 소득이 247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노인 70%는 12년 전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다. 27조 원을 700만 명의 노인에게 뿌리고 있는데 대상자를 줄여서 소득 하위 노인들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신성식(중앙일보 기자)은 “기준 중위소득에 맞추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 압류 코인, 주워갔다 ]
- 국체청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며 USB 사진을 공개했는데 덮개에 떡하니 코드가 적혀 있었다. 다음날 해커가 코인을 빼내갔다가 돌려 놨는데 다른 해커가 다시 가져갔다. 69억 원어치였다.
- 광주지검에서는 400억 원이 털렸다. 잔액 확인을 하려 접속한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였다.
- 강남경찰서는 2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사라진줄도 모르고 있다가 4년 만에 확인했다.
- 장원제(동아일보 논설위원)는 “국세청은 압수품을 거리 한복판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에 도둑맞았고, 검찰은 피싱에 당해 자기 손으로 갖다 바쳤으며, 경찰은 민간인에게 맡겨 놨다가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사정기관 담당자들의 가상자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303/133458009/2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정의당 성명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규직 전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승리했습니다. 6년을 기다렸고 지부장이 17일을 단식 투쟁한 끝에 직접 쟁취한 너무나 소중한 승리입니다.
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세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1) 수습 임용하되,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을 보장할 것 2) 정규직 전환 시 일괄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및 사전사용 3) 외국인 상담사의 전환 보장 등입니다.
아직 세부 협의와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도 남아 있지만, 지부 조합원들은 남은 문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겪은 지부는 그런 의지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김금영 지부장이 십수 일간 단식을 이어가는 고통의 상황에서도 항상 쾌활하고 맑은 얼굴로 연대 시민들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금영 지부장의 단식과 조합원들의 흔들리지 않는 단결 투쟁으로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건강 회복해주세요.
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은 승리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것이 6년을 기다리고 17일을 단식한 끝에 이루어진 합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이 권영국 대표에게]
자랑스런 권영국 대표님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투쟁에 함께해 주신 연대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의 한 걸음, 한 목소리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 꼭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단식을 종료한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하지 못하는 점, 마음 깊이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영상으로나마 대표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보정당이 다시 힘 있게 도약하는 그날을 현장에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불평등을 바로잡고, 노동의 존엄을 제도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길,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방향이야말로 진보정당이 걸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영국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정치의 길, 권력의 편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곁에서 봐온 그 일관된 행보는 현장에 깊은 신뢰와 울림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정치 여정 또한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정당임을 더욱 크게 모아내는 길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정치의 존재는 거대한 방파제이자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대표님과 진보정당이 더욱 굳건히 전진하시기를 현장에서 변함없이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 다시 한 번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김금영♥️
[정의당 성명] 납품업체 눈물로 세운 쿠팡 제국, 쿠팡 갑질에 철퇴 내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왜 그리 잘 나가나 했더니 결국 ‘납품업체 후려치기’였다. ‘쿠팡 제국’을 세운 것은 김범석이 아니라 팔 비틀린 소상공인들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인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쿠팡은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하면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업체가 굶어죽든 말든 쿠팡의 이익만은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는 발주 중단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중단시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별도로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광고비·쿠팡체험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이용료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사실, 상품 대금 2,809억 원치를 법정기한 60일을 넘겨 지급해 놓곤 지연이자 8억5천만 원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갑질이라는 말도 부족할 지경이다.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들을 쿠팡의 이익 창출을 위한 노예로 취급한 수준이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모조리 유출하고, 쿠팡의 노동자는 과로사로 내몰고, 소상공인들에겐 갑질을 일삼는 것이 ‘쿠팡 제국’의 본질이다. 이처럼 무도한 행태에도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작 22억 원의 과징금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한다.
쿠팡의 행태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에 제동 걸고 중소상공인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오늘 쿠팡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며 적자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김범석은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다고 한다. 소비자의 원성과 노동자의 죽음, 소상공인들의 울분에는 침묵하다가, 자기 이익이 깎이고서야 처음으로 사과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또다시 새벽배송을 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는 사실이 어제 뒤늦게 밝혀졌다. 대만에서 개인정보 20만 건이 유출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쿠팡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김범석의 육성 사과가 증명하듯, ‘탈팡’만이 쿠팡을 바꿀 수 있다. 정의당은 약탈 자본 쿠팡과 김범석의 반사회적 반인권적 불법 경영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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