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06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이란, 미사일 아껴두고 장기전 가나 ]
[ 엔트로픽 - 펜타곤 다시 협상 들어간다 ]
[ 변시 낭인 2천명 ]
[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
[ 대한민국 남녀임금격차 33년째 세계 1위 ]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발언문]
[동덕여대 학측 형사고소 탄원 연서명]

[ 이란, 미사일 아껴두고 장기전 가나 ]

- 이란의 미사일은 전투 첫날보다 86% 줄었고 드론은 73% 줄었다. 일부러 아껴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바닥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위치가 드러나고 그때마다 폭격이 쏟아진다. 미사일은 만들 수 있지만 발사대를 만드는 게 어렵다.
-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600기 정도 된다. 1년에 700발 정도를 만든다.
- 이스라엘 안보연구소(INSS)는 이란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이 2000기 정도라고 썼다. 이 가운데 571발을 쓴 상황이다. BBC는 “이란이 미사일 발사를 줄인 건 비축량을 보존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엔트로픽 - 펜타곤 다시 협상 들어간다 ]

- 엔트로픽은 claude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 오픈 AI는 자사의 AI 역량을 미국 국방에 제공하겠다고 협력했지만 엔트로픽의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를 거부했다. AI가 사람을 죽이는데 쓰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국방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 변시 낭인 2천명 ]

- 변호사 시험은 다섯 번까지 볼 수 있다. 다섯 번 떨어진 사람을 오탈자라고 부른다. 지난해 응시자는 3336명, 이 가운데 합격자는 1744명이다.
- 합격률이 50% 정도다. 오탈자는 누적 1918명이다.
-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포화상태라는 주장이 맞선다. AI 도입이 늘면서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로펌 월급 변호사)를 뽑지 않는 로펌도 많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06/133474512/2

 

[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

- 국민의힘이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배현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어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페이스북에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을 올린 게 논란이 됐지만 한동훈계라 밉보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대한민국 남녀임금격차 33년째 세계 1위 ]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9%다. OECD 평균은 11.3%다.
-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와 62%다.
- 비정규직 비율은 43%와 57%다.
-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1%와 24%다.
- 10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4%다. 유리천장이 두껍다.
- 육아휴직 수급자는 여성이 11.7만 명, 남성은 6.7만 명이다.
-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M자 곡선을 그린다. 50대 후반에는 남녀 임금 격차가 50%까지 벌어진다.
- 임금 격차가 저절로 줄어들 리 없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성 평등 임금 정책을 도입했다”면서 “수십 년에 걸쳐 임금 격차를 10%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5607)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인상깊은 논평/성명 ]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발언문]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영등포역->국회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국 정치가 또다시 정치개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소수정당에는 고작 한 석만 배정됐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또 지나버렸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선거구들의 개정 시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위헌으로 판명된 봉쇄조항에 대해 거대양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 방기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지방선거를 치르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매번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대 양당에게 지금의 정치제도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투표로 500명이 당선될 정도로 무기력하고 태평한 지역정치 구도에서,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민대행진에서 시민 주권자의 뜻을 분명하게 알립시다. 시대는 정치의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드높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입니다. 이 시기를 결코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보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그리고 위헌으로 판명난 봉쇄조항의 신속한 폐지가 정치적 다양성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시대의 요구,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라! 정치개혁을 이끌어 온 우리 정의당이 앞으로의 정치개혁에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동덕여대 학측 형사고소 탄원 연서명]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은 학내에 게시된 대자보의 훼손 및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경부터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게시를 제한해 왔으며, 2025년 1월경에는 환경 미화 및 불법 게시물 철거를 명목으로 다수의 대자보가 일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학칙 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학교 측 역시 이러한 논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개정 없이 대자보 훼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시설 관리의 범위를 넘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며, 학생들의 의견 표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를 바라며, 이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연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FXKxCvMAg-jCTzvLz7LhERblY40kNESgjq5SXil8avz2Lw/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