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305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이란의 시간싸움 ]
[ 유가 4.7% 급등 ]
[ 관봉권 띠지 고의 분실 증거 못찾았다 ]
[ 성실의 세계에서 불안의 세계로 ]
[정의당 성명] ‘4일 만에 또다시 산재 , 14개월간 12명 사망’ 대불산단 안전대책 마련하라
[ 민주노총 성명 - 주권과 평화를 짓밟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이란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이란의 시간싸움 ]
- 이란은 전선을 확대하고 피해를 키우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가성비 소모전이다.
- 이란은 전쟁 시작 이후 무인기를 1000대 이상 날려 보냈다. 2만 달러짜리 샤헤드136을 요격하려면 4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한다. 미군의 방공 미사일이 떨어지면 아껴뒀던 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 등에 치명적인 공격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미국이 28일 하루에만 8억 달러를 투입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 항공모함 전단 두 개를 운용하는 데 하루 1800만 달러가 든다. 나흘 동안 이미 50억 달러 이상을 썼다.

[ 유가 4.7% 급등 ]
- 유조선 운임은 3.3배가 올랐다.
-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
- 한국 석유 비축분은 208일 분량으로 충분하다. LNG는 중동 의존도가 20%밖에 안 된다. 3월부터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충격이 크지는 않다.

[ 관봉권 띠지 고의 분실 증거 못찾았다 ]
- 상설특검 수사 기한이 오늘 끝난다.
- 검찰이 관봉권 띠지를 고의로 잃어버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실무자의 단순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문제의 관봉권은 전성배(건진법사)의 집에서 나온 5000만 원 뭉치를 말한다. 민주당은 이 돈이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실체를 밝힐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 성실의 세계에서 불안의 세계로 ]
- 임금이 생계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지표였던 때가 있었다. 반복되는 임금을 근거로 주거와 교육, 노후를 설계했다.
- 그런데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임금이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자본 소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투자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확률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회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4일 만에 또다시 산재 , 14개월간 12명 사망’ 대불산단 안전대책 마련하라

12명. 지난 14개월간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 수입니다. 지난 2월 24일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가스중독으로 숨지고 불과 4일 뒤인 지난 28일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선박 블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일곱 번째 산재 사망입니다.

선박 블록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고인은 크레인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넘어진 1톤 무게 블록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선박 블록 고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부실하게 이뤄진 끝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조선업 호황으로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작업 속도를 높이느라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적 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사망 사고 45분 전 중국 국적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때 해당 현장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다른 노동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불산단은 ‘죽음의 산단’입니다. 같은 산단에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어도 열악한 공장 환경과 고질적 하청노동 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노동단체가 촉구하는 전수조사와 특별 안전대책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화상으로 죽고, 깔려 죽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불산단 노동자 약 6,500명 중 절반이 이주노동자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절반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대불산단 산재 대책에 이토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런 이유는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산재 사망이 반복된다면 산단 전체의 안전성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재 예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수출 호황과 성장이라는 그늘 속에서 14개월간 12명이 죽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대불산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하고, 책임있는 회사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하기 바랍니다. 영업정지와 매출액 대비 과징금 제재 등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지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산재 근절'은 말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3일
정의당

[ 민주노총 성명 - 주권과 평화를 짓밟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이란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우리는 인류의 평화와 중동의 안정, 한 나라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군사 침략 소식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을 폭격하였고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가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면서 일주일 이상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밝혔다. 주권국가를 무참히 공격하고 무력으로 지도부 제거를 시도하며 국제질서와 평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규모 공습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불법침략인 침략행위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이란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 위협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핑계에 불과하다. 이란의 핵 개발을 ‘위협’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은 다름 아닌 트럼프 자신이다. 유럽과 미국, 이란이 함께 합의한 이란핵합의(JCPOA)를 트럼프 자신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태를 악화해 놓고 이제 와서 이란의 ‘위협’을 운운하면 국제사회는 이를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특히,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 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적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정의 위반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들은 강압으로 교체해 버리겠다며 국제법을 깡그리 짓밟고 침략과 전쟁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국의 핵미사일은 정의의 수단이고 타국의 핵, 미사일 개발은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침략으로 짓밟겠다는 것은 전 세계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외교적 협상은 침략전쟁을 자행하기 위한 기만전술이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 미국과 이란은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진행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핵프로그램 관련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도중에 기습적인 폭격을 감행한 것은 미국이 애초에 평화적 해결 의지가 없었으며, 외교적 협상을 그저 침략전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힘에 의한 굴복만을 강요하는 트럼프식 침략 수탈 외교의 본질이다.

중동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등 전쟁광들의 광기를 멈춰 세워야 한다.

미국은 이란의 강력한 군사대응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군사침공을 강행하였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가혹한 학살로 전세계, 특히 중동 나라들의 집중적인 지탄을 받는 와중에 이란에 대한 침공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씨를 당긴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해 이란과 중동 전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촌 전체의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세계 민중의 힘으로 군사침략과 경제 약탈을 저지하고 평화주권을 수호하자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쏟아내며 경제적 위협을 일삼아 왔다. 심지어 자국 대법원에서조차 이러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는 온갖 꼼수로 전세계를 향해 수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경제적 약탈을 일삼던 자들이, 이제는 무고한 이란 민중의 생명까지 앗아가려 군사적 광기까지 드러내고 있다.연초에는 베네주엘라를 침공하여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더니, 이제는 이란을 침공하는 군사적 광기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을 등에 업고 곳곳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도 한국에 통보도 없이 서해출격 훈련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무력 도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주한미군은 독단적인 서해 출격 훈련을 강행하며 우리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 이는 서해를 미·중 분쟁의 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당장 3일부터 시작될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 또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전 세계 민중의 힘으로 미국의 침탈을 저지하자!

주권과 평화, 생존을 짓밟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전세계 민중들의 힘으로 군사침략과 경제 약탈을 저지하고 주권과 평화를 함께 지키자!

이란핵합의 파기하고 불법 침공한 미국을 규탄한다!

팔레스타인 학살에서 이란 침공까지, 전쟁광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침공 즉각 중단하라!

2026. 3.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주통일평화연대 ‧ 전국민중행동 ‧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