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19

[ 추미애의 설화 억울한 면 있다지만 ]

[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나 ]

[ 청년 일자리 47개월째 감소 ]

[ 친밀한 관계 간 사건에 대한 구속 요건을 바꿔야 한다 ]

[ 기업들이 풍력 발전을 철수하는 이유 ]

[노동당 성명 ] 재벌에는 '전격전', 가난에는 '검토'

[정의당 논평]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정의당 성명]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 추미애의 설화 억울한 면 있다지만 ]

- 사실 추미애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지방 재정에 의존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경기도 내년 소방 예산은 1.7조 원인데 국비 비중은 9% 정도다. 인건비가 1.1조 원이다.

- 그런 취지로 국정 감사를 하다가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라는 말 한마디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

- 경기도는 8월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7700억 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방차 교체와 구조 장비 예산이 크게 줄었다.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도 날아갔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소방관 인건비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는 거라면 중앙정부를 비판할 일이지 ‘재정 빨대’라거나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소방공무원 입장에선 모멸적”이라고 지적했다.

- 소방 인건비 6조5129억 원 가운데 국비는 5496억 원, 8.4%다.

- 한겨레는 “지방정부가 소방재정을 맡다 보니 인력 규모나 처우가 지역마다 들쑥날쑥”이라고 분석했다.

- 소방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의 경우 부산과 제주는 1인당 25만 원인데 울산은 70만 원이다.

-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28% 줄여 76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세에 연동된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새벽 5시 일선 소방서를 찾은 것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이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주무시거나 쉬셔야 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있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일이다.

 

[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나 ]

- 프랑스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180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500명 이상이 다쳤다.

- 리모주에서는 시청이 불에 타서 무너지기도 했다. 보르도에서는 도지사 관저가 습격당했다. 경찰의 진압용 수류탄에 맞아 한 시위 참가자의 오른손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 학생들은 교사를 늘리고 낡은 학교 시설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 예산에서 430억 유로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생활비 상승과 재정 압박의 충돌”로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저성장으로 줄어든 파이를 둘러싸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은 문제는 돈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본다. 청년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 보조금 삭감이 트리거였다.

- “노인들 나라냐.”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원인이라고 본다.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개혁이 중단된 상태다. 제론토노미아(Gerontonomia)라는 말도 나온다. 노인(geron)과 경제(oikonomia)를 합친 말이다.

 

[ 청년 일자리 47개월째 감소 ]

- 15~29세 취업자가 14.7만 명 줄었다. 고용률은 44.0%로 29개월째 줄었다.

- 전체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0.6%포인트 상승한 5.4%이다. 

-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9.7만 명 줄고 건설업 취업자가 4.8만 명 줄었다.

- 2분기 명목 국민소득은 26.4% 늘었는데 가계 소득은 8.7% 증가에 그쳤다.

-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빚내서 버티는 청년들을 다뤘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가 15.2%를 차지한다. 5년 전 7.9%의 두 배다. 구인회(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근로 연령대인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친밀한 관계 간 사건에 대한 구속 요건을 바꿔야 한다 ]

-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가 2022년 이후 17명이다.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만 구속 사유로 보면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가 사건 접수나 안전 조치를 거절할 경우, 외부 개입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바로 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 수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신고가 반복되거나 수사 불응, 연락 두절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다소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 고위험군의 경우 피해자들과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업들이 풍력 발전을 철수하는 이유 ]

- 한국일보 1면 기사다. 에퀴노르가 한국 정부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 코리오제너레이션은 한국 법인을 해체했다. RWE는 통영미래해상풍력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인천 1.47GW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이베르드롤라 해외사업 총괄)는 “인허가 등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권 교체 이후 사업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고 말했다.

- 올해 상반기 고정식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는 1kWh에 171.2원으로 3.02% 낮아졌다.

- 신안우이해상풍력의 20년 추정 영업수입 7조939억 원 가운데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입이 74%를 차지한다. REC가 폐지되면 수익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재생 에너지 대비 해상풍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갈 필요가 있다”면서 “REC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우대가격을 고려 중이며 적정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slownews.kr/1680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노동당 성명 ] 재벌에는 '전격전', 가난에는 '검토'

- 거짓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빈곤을 철폐하라 -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반빈곤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어제 아시아빈민대회 컨퍼런스에 이어 오늘은 빈곤철폐 투쟁대회가 열린다. 양극화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대다.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등장하고,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 수백,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라다는 AI 치킨게임의 이면에서 사람들은 불안정 노동과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채와 빈곤의 늪에 내몰리고 있다.

 

'억강부약'을 약속한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재벌과 손잡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격전"을 선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허가 간소화, 전기요금 혜택, 노동시간 규제 면제 같은 온갖 특혜를 약속했고, 전력·용수·토지 등에 막대한 투자를 내걸었다. 메가특구에서는 주 52시간 상한 해제, 기간제 4년 사용, 파견 확대 등 자본의 오랜 숙원인 노동개악까지 꺼내 들었다. 송전망과 댐, 발전소의 비용과 위험은 공공과 지역이 떠안고 이윤은 재벌이 가져가는 구조, 곧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다.

 

정부는 기업의 세부 투자안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관대하게 인프라 투자부터 약속했지만, 가난한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하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산단에는 2조1천억 원을 내놓으면서 영구임대·국민임대 기금 예산은 0원으로 만들었고,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는 고작 914억 원이 편성됐다. '완전 폐지'를 약속했던 부양의무자기준은 내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서 멈췄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3년 전 실제 중위소득보다도 낮게 결정돼, 82만 가구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이 방치됐다. 자본의 미래에는 '선제적'과 '전격전'이 붙고, 가난한 이들의 현재에는 '단계적'과 '검토'가 붙는다. 자본에게 공공의 땅과 물과 전기를 내주는 국가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공항 벤치 한 칸도 내주지 않았다.

 

빈곤은 개인의 불운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삶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 체제를 국가가 앞장서 가속하는 거짓 풍요의 약속일 뿐이다. 우리는 "빈민이 아닌 빈곤을 철폐하라"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공공의 자원과 인프라를 자본의 이윤에 바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투쟁하자. 노동당은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을 세우고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이 앞서는 체제전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정의당 논평]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이 없었고,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위험물 관리와 화재 예방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장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은 위험물 보관과 취급 과정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리감독에 허점이 없었는지 재차 확인하십시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점검하고, 위험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소방관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십시오.

정의당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규명, 위법 행위가 확인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시민을 구하러 간 소방관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안전 책임을 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소방관들은 내일도 동료를 잃은 일터로 출근해야 합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위험 현장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6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정의당 성명]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이를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한국군이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은 커진다. 청해부대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전쟁 종료 이후의 활동이라는 전제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한된 임무만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실제 충돌 상황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해부대의 입무 확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입할 길도 열어선 안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는 모순적 행위를 중단하라.

정부는 오만만으로의 작전 확대 검토를 중단하라.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할 명분을 찾는 대신 전쟁을 끝내고 긴장을 낮추는 평화 외교에 나서라.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 10. 16.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