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12

[ 민주당은 왜 정권 잡으면 자기들끼리 싸울까 ]

[ 국민의힘은 어느나라 정당인가 ]

[ 극우 컨텐츠로 뒤덮인 인스타그램 ]

[ 세계 경제는 AI에 올인했다 ]

[정의당 논평] 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미화한 이재명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정의당 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개선의 첫걸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민주당은 왜 정권 잡으면 자기들끼리 싸울까 ]

- 늘 이런 식이다. 힘들게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개혁은 못하다가 정권을 뺏긴다.

- 이 현상은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일어나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다.

-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란 청산이나 국가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다음 총선 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그들의 문제다.

- 결국 민주당의 내부 싸움은 친문재인 계열과 친이재명 계열이 공천권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정청래와 김민석으로 표면화 됐던 싸움이 이제 갖가지 사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 보안수사권으로 싸우다가 이재명이 강경파의(친문재인 계열) 손을 들어주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으로 싸운다.

- 이 싸움은 다음 총선 때 물갈이가 이뤄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쯤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또다시 민주당 정권은 본질적인 개혁은 이뤄내지 못한 채 교체될 것이다.

- 민주당 지지율은 35%를 찍었다. 

- 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집권연합 내부의 심각한 균열”이라고 평가했다. “2028년 국회의원 공천권과 2030년 차기 대권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미 시작된 권력 암투”라는 분석이다.

 

[ 국민의힘은 어느나라 정당인가 ]

- 국민의힘은 철학과 가치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 미국이 정청래(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했다면 미국을 비판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동맹이 흔들린다며 미국 편을 들고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다면, 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에 먼저 할 말을 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정부 때리겠다고 공직자들에게 색깔론을 씌우고 결과적으로 딴 나라 국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꼴불견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미국 MAGA 진영 일부가 한국 정부를 친중으로 인식하는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정 인사를 성향을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극우 컨텐츠로 뒤덮인 인스타그램 ]

- 한겨레가 16살 청소년으로 설정한 인스타그램 계정 8개를 만들어 관찰했더니 정치인을 조롱하거나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이 피드에 떴다. 역사에 관심 있는 것으로 설정한 계정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영상이 떴다.

-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로 인스타그램을 꼽은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고등학생은 “음악이나 유머 계정을 팔로잉하는데 노무현(전 대통령) 모독 밈이 뜬다”고 말했다.

-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의 극우화가 심각하다. 대책이 시급하다.

 

[ 세계 경제는 AI에 올인했다 ]

- 케이티 마틴(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주식과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신흥국 자산까지 서로 다른 투자가 같은 위험에 묶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 유가가 1배럴 100달러를 넘나들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는데도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대감이 불안을 압도하고 있다.

- 기업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주가가 이익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익 대비로 보면 오히려 싸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모든 투자자가 같은 가정에 기대고 있다는 데 있다.

- AI 시장이 2031년 6조 달러까지 성장해야 설명 가능한 규모다.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낮출지 당장의 대규모 건설과 전력 수요가 물가를 높일지도 논쟁 중이다. 마틴은 “우리는 의도했든 아니든 모두 잘될 것이라는 생각에 운명을 걸었다”고 경고했다.

- 이 시장의 끝은 어떻게 날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771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논평] 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미화한 이재명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 받았고, 가해자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만을 기억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만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2차 가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국민이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소통방식을 변호하는 데에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2026.10.1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정의당 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개선의 첫걸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