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1001

[ 중수청 출범했지만 멈춰있는 상태 ]

[ MDL 명확히 해야 한다 ]

[ 쉬었음 중년도 문제다 ]

[ 결국 알래스카 투자한다 ]

[민주노총 성명] 또다시 노동자를 하늘로 내몬 한화오션 원청교섭 거부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노동당 성명 ]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 중수청 출범했지만 멈춰있는 상태 ]

-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 자리가 모두 빈 채로 새 시스템이 시작된다.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은 2874명인데 아직 32%가 비어 있는 상태다. 검사는 80명이다.

- 아직 중수청과 경찰 시스템을 연동하는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가 설치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할 상황이다. 사건 기록을 트럭으로 실어 날랐던 2000년 이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중수청으로 이동할 한 검사는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일하게 될지 모른다”며 “근무지가 확정되면 일단 모텔에서 지내며 원룸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가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며 “개청과 함께 업무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중수청 본청 건물은 임차 건물이라 유치장도 없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쓴다는 계획이다.

 

[ MDL 명확히 해야 한다 ]

- 군사분계선(MDL)이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 한겨레에 따르면 1953년에 설치한 표지판 1292개 가운데 지금 식별 가능한 건 181개뿐이다. 군사분계선을 알려주는 기능은 완전히 상실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남한은 GPS를 쓰고 북한은 글로나스(러시아 항법 체계)를 쓰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도 좌표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안쪽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서로 MDL 확인을 하자,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 대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문재인 정권이 GP(최전방 감시초소)를 철거하고, 이재명 정권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이번 사고”라며 “이재명은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 하는 김정은의 ‘심기 경호관’”이라고 말했다.

 

[ 쉬었음 중년도 문제다 ]

- 쉬었음 청년만 있는게 아니다. 쉬었음 중년도 있다.

- 쉬었음 중년(40~59세)은 67.4만명이다. 10년 전보다 11.1만 명 늘었다.

- 15~34세 쉬었음 청년은 60.9만 명이다.

- 전정은(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은 “쉬었음 중년은 전반적으로 남성 비중이 높지만 최근 여성이 빠르게 늘고 있고 고학력층과 관리직,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 권혁(고려대 교수)은 “고용 정책이 청년, 노인 중심이어서 가족 부양 부담이 가장 큰 중년층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내 노동시장이 출발점(스타트)에 서기도, 또 한번 이탈하면 재진입(리스타트)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ICT 신입 채용은 2022년 9.5만 명에서 지난해 4.9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경력 채용은 3.8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28% 늘었다.

 

[ 결국 알래스카 투자한다 ]

- 트럼프가 발표했다. 미국이 67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540억 달러로 깎은 건 성과지만, 애초에 돈이 될 사업인지가 의문이다.

-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5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 알래스카는 댄 설리번(공화당 상원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인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트럼프의 선거용 이벤트라는 관측도 나온다.

- 2029년 가스 공급, 2031년 LNG 수출이 목표다.

- 글렌판과 알래스카 주정부가 각각 75%와 25%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지분 투자가 아니라 특수 목적법인을 거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 100% 한국 정부가 돈을 대고 이익이 나면 미국과 한국이 반반씩 나누는 조건이다. 원리금을 회수하고 난 뒤에는 미국과 한국이 90%와 10%씩 나누게 된다.

- 20년 동안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현금흐름이 16.7% 이상 나와야 한다. 540억 달러면 해마다 9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야 겨우 원금을 건진다는 이야기다.

- 알래스카 LNG의 주요 고객은 한국과 일본이다. 휴스톤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오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알래스카에서 받으면 1주일 정도로 줄어든다.

- 영구동토의 얼음을 깨고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마다 2000만 톤을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은 상황이지만 평소 가격이라면 계산이 안 나온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722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또다시 노동자를 하늘로 내몬 한화오션 원청교섭 거부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고공에 올랐다. 원청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늘에서 외치는 말은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이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과연 이들이란 말인가. 아니다. 노동자를 이 자리까지 내몬 원청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다.

 

2022년 여름, 하청 노동자들은 스스로 철창에 몸을 가두며 조선소 하청 노동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 절박한 싸움이 원청 책임을 묻는 노조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법이 바뀌자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었다. 218일 동안 조선소 천막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기다렸다. 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의 답은 소송이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교섭을 피하는 길을 택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바로 그 낡은 구조를 끝내자고 만든 법이 개정 노조법이다. 한화오션은 지금 그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생색일 뿐이다. 노동자가 하늘에 오르고 나서야 움직이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이미 늦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에 대한 어떠한 침탈 시도도 하지 말라. 농성 노동자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화오션에 있다.

한화오션은 소송을 멈추고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의 호소에 응답하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함께 고공의 동지들이 무사히 땅을 밟는 그날까지, 그리고 원청교섭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

 

202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당 성명 ]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지지한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오늘 오후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6명의 조합원이 한화오션 내의 크레인 두 곳에 올라갔다.

 

노조의 요구는 명확하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사실상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하청노동자도 실제 사용자인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노위와 중노위 역시 한화오션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정지신청을 내는 등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고, 실제 교섭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년의 파업투쟁 그간 끊임없이 투쟁해온 하청노조는 노조법 개정 이후 이제는 원청교섭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철저히 무너졌다.

 

애초에 법조문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부터가 잘못이었고, 원청 자본은 각종 시간끌기를 통해 교섭을 최대한 회피할 것임은 이미 예견되었다. 자본의 입장만을 사실상 대변하는 시행령 자체를 폐기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초호황이라는 조선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한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아닌 하청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개정된 노조법은 공문구에 가깝다.

 

우리 노동당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적 요건 등 현 시행령을 전면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9. 30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