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쩔 수 없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
[ 전력망 혁신 대책 발표 ]
[ 여성임원은 7.4% 뿐 ]
[ 북한이 매설한 지뢰 맞다 ]
[전장연 성명] “‘중단한다더니…전장연, 5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라 보도한 일부 언론은 악의적인 왜곡이거나 무지로 인한 오보이다”
[ 한국여성의전화 논평 ]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
[정의당 성명] 화력발전으로 얻어낸 핵추진잠수함, 대미 투자의 성과는 무기와 기후 위기입니까?
[ "어쩔 수 없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
-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어떤 형태로든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돈다. 구기연(서울대 교수)은 “냉정한 예측의 언어를 빌린 선택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 “이런 말이 외교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는 순간 파병은 토론의 대상에서 기정사실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무엇을 잃게 되는지, 잃어도 되는지 따져볼 시간은 그렇게 사라진다. (중략) 평화라는 수사가 위험을 가리고, 자주라는 말이 동맹의 요구에 대한 순응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 구기연은 “한국은 이란과 미국, 걸프 국가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외교적 중재와 다자 협의, 인도적 기여라는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이제라도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력망 혁신 대책 발표 ]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력망 혁신대책을 내놨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 비워두던 송전선 여유 용량을 평소에도 쓰고, 고장이 나면 ESS로 전기를 돌려 과부하를 막는 방식으로 송전탑 추가 건설 없이 송전량을 380만kW 늘린다는 계획이다.
- 내년 1월부터는 선착순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재생 에너지 사업에 망 자리를 준다.
- 핵심 수단은 ‘유연 접속’이다. 지금까지는 망이 8을 받을 수 있는데 설비 최대 출력이 10이면 접속을 거부했지만, 앞으로는 8을 넘는 시간에만 출력을 줄이는 조건으로 붙여쓴다는 계획이다.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장)은 “그동안 경직돼 있었던 송전망 활용 방식을 바꾸고 ESS 솔루션을 전격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박종배(건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신규 송전망이 건설될 때까지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라며 “송전망은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하거나 해선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임원은 7.4% 뿐 ]
- 사업보고서를 낸 3240개 기업 임원 4만2969명 가운데 여성은 3180명(7.4%)이었다. 2023년 6.6%, 2024년 7.1%에서 조금씩 올랐지만 10%에는 못 미친다.
-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은 남성 2.3%, 여성 0.5%였다. 남성은 43명당 1명, 여성은 201명당 1명꼴로 임원이 된다.
-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시대상 회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로 사외이사로 활용하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 북한이 매설한 지뢰 맞다 ]
- 사고 지점 1m 지점에서 북한군 지뢰가 더 나왔다. 최소 네 발이 묻혀 있었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매설이다, 유실 가능성은 적다”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남북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철은 “북측에 MDL을 확인하자,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은 “정부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활동으로 북측 DMZ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우리 쪽 DMZ는 우리가 진입하기도 어려워지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해 왔다”면서 “왜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저지하지 않았는지, 북한의 최근 군사활동과 지뢰 매설에 대한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714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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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다더니…전장연, 5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일부 언론은 포체투지를 이렇게 보도하며, 전장연이 서울시의회와의 사회적 대타협을 깨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전장연이 서울시의회와 함께 중단을 선언한 것은 4년 10개월 동안 73차례 이어 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였다.
포체투지는 비장애인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오체투지를 하듯, 오체투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펼치는 시민불복종행동이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달리 열차 운행이 전혀 지연되지 않는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장애인 분리와 차별에 맞서 지금까지 세 차례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어제(9.28) 시작한 네 번째 포체투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에 반대하고 해고노동자에게 낙인을 씌우는 오세훈 시장에게 조례 수용·공포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장연 일자리’, ‘시위 인건비’라는 낙인을 퍼뜨리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포체투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오 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멈추고 조례를 이행하도록 함께 촉구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시청역을 찾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출근길 지하철’이라는 장소와 시간만 앞세워 ‘포체투지’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같은 시위로 묶었다. 그 결과 전장연이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약속을 깨고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것처럼 ‘전장연, 5주 만에 지하철 시위 재개’라고 보도했다. 이는 전장연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거나 무지로 인한 오보’다.
전장연은 포체투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지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데 있지 않은가?
2026년 9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한국여성의전화 논평 ]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
지난 9월 16일, 정부는 2027년 1분기 이내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98번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포함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약물의 안전성·유효성·품질 등을 심사하고,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여성들의 오랜 투쟁 끝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공식적인 의료체계 밖에서 임신중지 정보를 찾고 약물을 구해야 했으며,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정부도 언급했듯 이번 약물 도입은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이다. 이제라도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특히 정부가 밝힌 초기 2년간의 ‘원내 처방·원내 조제’ 원칙은 의료기관의 거리와 비용, 진료 시간, 진료기록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다. 또한, 임신 9주 이내라는 사용 기준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주수 상한을 두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약물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사용기준을 12주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약물의 도입만으로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거부나 주변의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2024년 발표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에서도 신뢰할 만한 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던 경험, 병원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의료진의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약물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자유롭게 임신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지역 거주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접근성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7년의 공백 끝에 시작된 이번 약물 도입이 또 다른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이미 UN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했듯, 정부와 국회는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피임·응급피임을 포함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
오늘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정의당 성명] 화력발전으로 얻어낸 핵추진잠수함, 대미 투자의 성과는 무기와 기후 위기입니까?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탄소 포집 프로젝트 또한 선택지에 있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 포집 프로젝트 대신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20년 이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낙관적 추산에 불과합니다.
대미 투자로 얻어낸 30분의 회담에서 얻어낸 건 핵추진잠수함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말한 트럼프에게 발맞추며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핵의 무기화를 가속하는 핵추진잠수함을 얻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메이커입니까?
대미 투자 보고가 이루어진 날 새벽,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UN 기조연설을 통해 점차 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원인은 표리부동의 정치입니다. 기후 위기를 말하며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산업을 투자하는 표리부동부터 멈춰야 합니다. 탄소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평화와 기후를 위협하는 대미 투자의 기준,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6. 09. 29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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