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929

[ 농지 투기 잡겠다는데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살펴야한다 ]

[ 노인파산 급증 ]

[ 검찰청 폐지 D-3,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도한다 ]

[ 조희대의 선택적 사법 독립 ]

[녹색당 논평] 상어는 경고하려고 왔다.

[정의당 성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 자존심 싸움을 멈추십시오

 

[ 농지 투기 잡겠다는데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살펴야한다 ]

- 정부는 농지 1013만 필지를 조사해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 최범진(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와 투기 목적의 소유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았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행정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농지는 생산 수단이면서 농민의 주요 자산이다. 거래가 위축되면 농지 가격과 담보 가치가 떨어져 농가 현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마다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라는 제재 조치도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 기준도 모호하다.

- 최범진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인파산 급증 ]

- 70세 이상 개인파산 신청자가 5년 사이 72% 늘었다. 전체 개인 파산은 15% 줄었다.

-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84만 명에서 지난해 270만 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서 41%로 늘었다.

-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정년을 연장하되 연공 서열식 임금 체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청 폐지 D-3,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도한다 ]

- 민주당이 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한겨레가 만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고민하고 있다, 결론은 안 났다”고 말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이 대상이다.

- 공소 취소 조항은 빠진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어차피 공소 취소 특검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 특검과 별개로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새 특수본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 조희대의 선택적 사법 독립 ]

- “전직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도, 사법부가 계엄군 수하로 전락할 지경에도, 법원이 습격당하고 법관이 위협받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는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회수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반기를 들 때만 ‘선택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외친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외치는 ‘사법권 독립’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사법 독립은 액세서리도, 방패막이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독립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한 사법권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아는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할 일이라는 이야기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705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상어는 경고하려고 왔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흘째 상어가 출현했다. 주요 언론들은 북항에 평소보다 4배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새로운 ‘핫플’이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고,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산에 상어 아쿠아리움이 개장했다”면서 상어를 ‘부캉이’로 부르며 환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어특수’에 ‘아기상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흥미성 보도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전재수 부산 시장은 “북항 친수공원의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북항을 잘 가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번에 출현한 상어는 무태상어로서 주로 태평양 등 아열대 바다에 서식한다. 아열대 상어가 부산 바다에 나타난 것은 상어가 먹이로 하고 있는 난류성 어종이 북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난류성 어종의 북상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다. 부산 연안의 평균 수온은 2000년 이래 약 1.2℃나 상승했다. 2026년 8월까지 동해안에서 확인된 대형 상어 출현은 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건보다 약 2.5배나 많다.

따라서 지금은 상어에 환호하며 즐길 때가 아니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삶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발전이 갖는 비중은 여전히 56%에 달하고, 발전량 32%에 달하는 핵발전소는 매년 300억 톤이 넘는 온배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울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정부는 4,000조를 퍼붓는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신규 핵발전소 및 LNG 발전소 건설을 꾀하고 있고, 국회는 시급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외면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오지 않았다.
상어의 출현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파국뿐이다.

2026년 9월 22일
녹색당

 

[정의당 성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 자존심 싸움을 멈추십시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추석 이후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도 두 헌법기관은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급기야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이른바 ‘특정 성향’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시에는 대통령의 개입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일 때는 사법부 독립 침해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일 때는 정당한 임명권입니까?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모순부터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만 앞세운 채 상대방의 양보만 기다려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두 헌법기관은 각자의 판단과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히고, 헌법이 정한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재제청할 뜻이 없다면, 대통령 역시 재제청 요구만 반복하며 절차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손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판단을 공개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국회가 공개적인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비공개 사전협의에 의존해 온 대법관 인선 관행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누구를 왜 제청했는지, 대통령은 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이견은 비공개 협상이 아니라 공개된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이제 자존심 싸움을 끝내십시오. 각자의 판단은 국민 앞에 밝히고, 대법관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십시오.

2026.09.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