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 - 260916

[ 문과라서 몰랐다는 김승원 ]

[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논의한다 ]

[ 신규 송전탑 4723개를 2509개로 준다지만... ]

[ 미국 국채가 5%가 넘는데 어떻게 될까? ]

[ 이란 전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및 2차 가해자 징계하고 영구 공천 배제하라

[정의당 성명]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것이 이소영 장관 후보의 “개혁”입니까?

 

[ 문과라서 몰랐다는 김승원 ]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인사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임상 시험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긴 했지만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 김승원 아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울먹였다.

- 이재명(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 강행은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눈물 빼곤 남는게 없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모든 신문이 냉소적인 반응이다.

- 조선일보는 “나는 문과”라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나란히 “맹탕 청문회”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일보는 “끝내 의혹을 못 털었다”고 지적했다.

 

[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논의한다 ]

-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다.

- 둘째, 기간제 사용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늘린다.

- 52시간 예외는  소득 상위 3%로 하되 노동자 개인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봉 1억3000만 원 이상이다.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하는데, 왜 노동은 무엇을 양보할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시키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은 “실제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근무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신규 송전탑 4723개를 2509개로 준다지만... ]

- 기존 2회선에 신규 2회선을 합쳐 4회선 철탑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새로 짓는 송전탑이 2214개 줄어든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 총량이 많게는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렇지만 문제 해결은 아니다. 애초에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지역은 줄어들지 않았다.

-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은 1km=2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계통 햇빛소득 마을] 모델이다.

- 송전선로 길이가 73km인 사업이면 지방정부 지원금 1610억 원 중 1074억 원을 주변 83개 마을에 배분한다. 마을마다 13억 원을 들여 860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평균 38가구가 수익을 나누면 가구당 연 34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 조용준(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간사)은 “수도권이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왜 지역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게 주민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며 “지원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발전소를 지어 지역이 더는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의 숫자와 길이를 줄이려면 결국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국채가 5%가 넘는데 어떻게 될까? ]

-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5%가 넘었다.

- 제러드 번스타인(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바이든 정부 시절 긴축을 비판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성장률보다 빠르다.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이미 연간 적자가 GDP의 6% 수준이다. 경기 침체기가 아닌데도 침체기인 것처럼 돈을 빌려 쓰고 있다.

- 셋째, 트럼프와 베선트가 위험을 키우고 있다. 베선트의 허세는 이틀도 가지 못했다.

- 미국의 채권 시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깊게 연동돼 있다. 10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고통스러운 부채 청산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경고다.

-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

 

[ 이란 전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

- 잠잠해져서 뉴스가 뜸해지는게 아니다. 더 심각해졌다.

- 경유 가격이 1배럴에 192.8달러까지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이 가동을 멈추면서 공급 불안이 더 커졌다.

- LNG는 더 취약하다. 비축 기간이 최대 9일밖에 안 된다. 1MMBtu에 25달러를 넘긴 상태다. 2월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 윤승현(벤투스 대표)은 “UAE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운임비가 전쟁 전엔 2000달러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위험 할증료에 대체 항로 이용 등이 줄줄이 붙어 1만2000달러가 넘는다”며 “영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644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및 2차 가해자 징계하고 영구 공천 배제하라

 

충청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성폭력 및 2차 가해자 유행열 징계 기각 통보에 부쳐

성폭력을 저지르고 극심한 2차 가해를 자행한 유행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2차 가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청원을 7월 16일 기각했고 이 사실을 숨기다가 8월 24일에야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유행열의 성폭력을 사실상 면죄해주고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이다.
 
청주시장 출마예정자였던 유행열은 약 40년 전 대학 후배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2018년 피해자의 고발로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젠더특별위원회는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직후보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지지자들에게 보복성 고소를 이어갔다.
 
유행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고 네 차례나 출마를 시도했으며 최근 지방선거에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가 유행열의 출마를 막기 위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유행열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하며 본인의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고발이 ‘정치공작세력의 거짓 미투’라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피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했고 심의 결과 3월 10일, 유행열의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공직후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징계를 내려야 할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갖은 핑계를 대며 징계를 미뤘고 기어이 7월 16일 성폭력 가해자 유행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청원을 기각하였다. 이는 국회 의석수가 161석에 달하는 정당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직접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의 죄를 없애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충북도당의 태도였다. 피해자와 가족은 윤리심판원을 신속히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도당은 "언제 열릴지 모른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7월 20일 피해자 가족이 전화로 문의했을 때도 기각 사실을 숨긴 채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며 사실과 다른 말로 피해자를 기만했다. 기각 이유를 알려달라는 간절한 요구에도 도당은 "당규대로 처리했으니 문제없다"는 답만 반복했고 피해자 중심의 성비위관련 사건 처리원칙을 무시한 태도로 일관했다.
 
충북도당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으로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당은 2018년 젠더특별위원회가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지난 8년 동안 선거마다 유행열의 후보 등록을 용인해왔으며, 유행열이 선거 운동을 명목으로 반복한 악랄한 2차 가해를 묵인하고 성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내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충북도당의 이러한 행위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도 피해자 탓만 하면 정치 활동을 이어 나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남겼다. 실제로 유행열은 징계가 기각된 후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 선거조직의 충청 지역 총괄을 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충북도당과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또다시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반복되는 2차 가해를 방치한 결과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채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선거철마다 가해자의 공직후보 부적격성을 알리고 투쟁해야 하는가?

충북도당이 성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면, 중앙당은 이 문제에 지체 없이 개입해 충북도당에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했다. 그러나 중앙당은 지금까지 소속 정치인의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제야 부적격 판정만 내렸을 뿐이다. 일시적인 부적격 판정만으로는 성폭력 가해자가 공직에 앉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성폭력 및 2차 가해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를 높이고 성폭력이나 2차 가해로 공직후보 부적격 판단을 받은 자는 이후 출마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성비위 관련 후보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라.
2. 현재까지 성폭력 또는 2차 가해를 사유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공천 탈락 혹은 공천 부적격된 자에 대하여 향후 공천하지 않을 것임을 피해자들에게 약속하라.
3. 유행열을 감싸온 충북도당과 윤리심판원을 조사해 기각 이유와 피해자 의견 반영 여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 

 

 

[정의당 성명]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것이 이소영 장관 후보의 “개혁”입니까?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포괄 임금제 필요 발언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며 포괄 임금제 또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규제 개혁이란 중소기업 노동자들 최소한의 디딤돌마저 빼앗는 것입니까?

이 후보자는 작년 런던베이글뮤지엄 노동자 사망 사건을 잊은 것입니까? 출근길에 나서지 못하고 사망한 청년 노동자는 주 80시간 넘도록 일했습니다. 과로사했습니다. 과로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사망한 청년 노동자와 동료들은 초과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역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1분이라도 지각하면 시급의 1/4을 깎은 중소기업 LBM의 24년도 당기순이익은 204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이 후보자의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살인이 늘어나니 살인죄를 고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총합이 높은 이유는 낮은 임금에 있습니다. 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제값 치르지 않는 노동, 낮은 임금이 유지되는 이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포괄 임금제가 규제되지 않는 이상 그 과실을 직원과 나누지 않습니다. 순이익 200억 원이 넘었지만 약 6억 가까운 임금조차 체불한 LMB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늘리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자와 직원 사이 삶의 격차만 늘어날 뿐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 이소영 후보자의 규제 개혁입니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당연하다는 발상은 "퇴행"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퇴행을 수용하려는 장관, 필요 없습니다.